🌐 내년 예산 728조원…‘성장타깃’ 역대급 증가

『예산 증가율은 2022년(8.9%)이후 4년만에 최대폭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는 예산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성장 타깃'이 역대급 증가했다는 표현은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임.

기획 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남.

그리고 대통령은 기어코 🚨국채 추가 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임.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음.

어떤 개념을 밥 말아 처먹은 인간이 그래프를 저따위로 그릴까.

처음에는 실수인가 했는데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사항으로 이런 황당한 보도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예산안 보도 자료에 들어갈 막대그래프를
예산 배정 규모가 아니라
✔️증감률을 기준으로 그리는 기행을 저지름.

제일 규모가 큰 복지 예산을
저런 위치에 저런 식으로
✔️숨기듯 그려놓고

대통령과 일부 언론들은
"'성장타깃' 역대급 증가"라는 워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대중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밖에 할 수 없음.

✔️사실은
R&D 예산은 5.7조 원이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20.4조 원이 증가했음.

게다가 한 가지 더,
국민들에게 배급을 1조 원(직접비)를 뿌리려고 하면
실제로는 약 2.5조 원이 있어야 함.

돈을 뿌리기 위한 전산 구축, 행정 조직 및 인력 등의 간접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

복지 예산이 너무 비대해지니
간접비를 일반행정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리시켰는데도 복지 예산이 가장 큰 것임.

따라서
복지에 들어가는 직접비만 269.1조 원이고
일반행정 예전 121.1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복지에 들어가는 간접비라고 볼 수 있음.

✔️ 총예산 673.3조 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직접비만 따져도 37%에 육박함.
일반 행정 예산으로 분리시킨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 근데 실제로, 기사 제목만 보고 정부가 경제 성장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일 걸.


#예산안 #복지 #포퓰리즘 #배급 #증세 #채권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