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임기내 해소하겠다'
-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의 의미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news.1rj.ru/str/bufkr


ㅁ 무슨 일?
- 윤대통령이 24/1/2 오늘 열린 한국거래소 24년 개장식에 참석해 큰 떡밥을 두개나 던짐
-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 많은데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그러니 임기 중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
- 대표적으로는 1. 금투세 폐지 추진, 2. 상법을 주주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도록 개정
=> 둘다 엄중 그 자체라 아래 상술


ㅁ 금투세 폐지 추진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같은 금융상품의 수익 금액의 20-25%를 세금으로 내라는 것
- 가장 큰 문제는 반기마다 수익에 대한 금투세는 원천징수된다는 것
ex. 2023년처럼 상반기 상승, 하반기 노잼의 경우 상반기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왕창 내고 하반기 손실분으로 상계된 환급액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 반기 단위 복리가 25%씩 감소하는 엄청난 효과

- 이렇게 1) 복리효과의 일방적 차단, 2) 투자자들에게 중장기 한국 증시 매력 감소, 3) 이로인한 거래대금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악법
=> 폐지되면, 국장 전반적 매력도에서 크게 기여


ㅁ 상법 개정 추진
- 현행 상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고 개정하자는 것
-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연대, 단체, 행동주의 측에서 오랫동안 강하게 요구해온 아젠다임
- 알짜 자회사 물적분할, 위험 신사업 추진 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
ex. 대표적으로 LG화학이 21년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시킨 후, LG화학 주가가 하락세를 탄 후 주주운동
=> 개정되면, 한국 증시 특유의 알짜 자회사 무한 증식 상장이 어려워질 듯
=> 기존 상장 주식들, 지주회사, 알짜 사업회사 보유한 회사들 주주가치 보존


ㅁ 참고자료
'주주이익 보호' 명시한 상법 개정 논의 급물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27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