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CHIPS Act) 세부 내용 공개

-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법에 기반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중국 등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은 선단 공정과 legacy 공정 모두 capa 확대 제한됨

-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 선단 공정 : capa 5% 이상 확대 금지. USD 100,000 이상의 설비투자 금지

- Legacy 공정 : 신규 라인 추가 금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85%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capa 확대 가능. legacy capa 확대는 10% 이내 범위에서만 가능(10% 이상 확대 금지)

-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 미포함

링크 : https://www.nist.gov/news-events/news/2023/03/commerce-department-outlines-proposed-national-security-guardrails-chips

Powell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1.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조하고 회복력 보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 예금 금액은 전액 보호될 것. 필요 시 모든 수단 이용할 준비도 되어있음

2. 은행 리스크로 인해 신용 여건은 타이트해질 것. 이것은 연준의 긴축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 이는 연준이 해야할 일이 적어질 수 있음을 시사

3. 은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정책 도구 보유 중이며 이 도구들은 작용 중. 시중 은행들은 인상된 기준금리에 적응 가능

4. 상품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진입이 맞음. 다만 주거 부문을 포함한 상당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5. 금번 은행 사태는 은행 산업의 광범위한 문제가 아님. Outlier들의 문제일 뿐

6.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물가가 2%대에 복귀할 때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

7.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 부각에 주의할 것

8. 상황에 따라 5월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충분히 가능.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머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언제든지 추가 인상 가능

9. 예금자들은 안전

10. 은행 사태로 인한 경제 연착륙 논의는 시기상조

11.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은 약 6개 정도

12. 자산 축소 정책 변경 논의는 없었음

13.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Base Scenario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