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D.O.G.E는 행정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정부의 효율성" 하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 생각나는데, 공공선택이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관료들도 민간 기업인들과 같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정부는 태생적으로 독점기관이라 고비용, 저효율을 야기한다는 이론인데요.

공공선택이론을 주창한 제임스 뷰캐넌은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을 주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임스 뷰캐넌과 꽤 많은 부분에서 교류하고 공공선택이론에 큰 영향을 준 밀튼 프리드먼도(일론 머스크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연방 정부가 만약 사하라 사막을 관리하게 되면, 5년 안에 모래가 동날 겁니다."

그만큼 정부가 무책임하게 정부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물론 공공선택이론은 종국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였습니다. 공공 섹터가 절대로 효율을 추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공공 섹터에서도 민간 섹터의 잣대를 들이밀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작은 정부까진 아닌 거 같고, 물론 예산을 줄이고 하다보면 작은정부로 수렴할수도 있곘네요). 물론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일론 머스크에게 얼마나 많은 실권이 주어질지, 정치인들의 통수는 거의 본성에 가까운지라), 만약 일론에게 꽤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가 어떻게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도 지켜볼 만할 것 같네요.

진짜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공공 섹터의 민간화를 미국 정부 규모에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일론 머스크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GOAT 그 자체(N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