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화당이 대통령, 하원, 상원 스윕을 하는게 앞으로 향후 크립토 업계에 중요한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한 의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최대한 권력들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다수의 표결로 결정되는 민주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상원은 하원에서 선정한 의원들을 임명했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바뀌어서 상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민의를 최대한 견제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원은 각 주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의석수가 바뀌고, 상원은 모든 주가 2명의 의원으로 동등합니다. 하원은 국민 수에 비례되기 때문에 국내 정책들을 많이 다루고, 상원은 모든 주를 동등하게 대표하기에 외교 정책을 주로 다룹니다.

차치하고 크립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하원에서 입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도 상원입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도 상원 의원들 중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인준이 가능합니다.

연준 의장과 SEC위원장도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을 가져가는 것은 크립토 업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하원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비토권(거부권)"인데, 친-크립토 기조를 가지고 있는 하원과 상원이 친-크립토 정책을 입안하는데 친-크립토 대통령인 트럼프가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헌법 2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연방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상-하원을 거치지 않아도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친-크립토 기조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4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된 상-하원-행정부가 얼마나 친-크립토 정책을 펼치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크립토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앞으로 미국은 2년간(중간선거가 있을 것이기에)은 친-크립토적 규제, 입법, 세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