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노다지IR노트] 컨콜/탐방/주담통화
[컨콜노트] SK하이닉스, "HBM과 eSSD 내년에도 수요 강력할 것"
✅ 메모리 시장은 AI에선 여전히 견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중국 레거시 영향은 없을 것이며 하이엔드 급을 주로 판매하고 있음
✅ 내년 HBM 가격도 견조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고객사 이슈는 없는 상태임
👉 전문보기
https://me2.do/GtUghWal
✅ 메모리 시장은 AI에선 여전히 견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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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컨콜노트] SK하이닉스, "HBM과 eSSD 내년에도 수요 강력할 것"
컨콜 기업 : SK하이닉스(000660) 컨콜 일자 : 2024년 11월 중순 ※ 회사개요, 재무 상황, 컨센서스 등은 아래 <컴퍼니 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Forwarded from [노다지IR노트] 컨콜/탐방/주담통화
[컨콜노트] NAVER, 영업이익 6개 분기 연속 성장
✅ 3분기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성장으로 매출 성장 나왔고 이는 구조적 성장으로 보임
✅ 라인은 정치 이슈로 성장이 중단됐지만 다른 부분으로 다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음
✅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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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2.do/G58f1eM6
✅ 3분기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성장으로 매출 성장 나왔고 이는 구조적 성장으로 보임
✅ 라인은 정치 이슈로 성장이 중단됐지만 다른 부분으로 다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음
✅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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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컨콜노트] NAVER, 영업이익 6개 분기 연속 성장
컨콜 기업 : NAVER(035420) 컨콜 일자 : 2024년 11월 중순 ※ 회사개요, 재무 상황, 컨센서스 등은 아래 <컴퍼니 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컨트롤타워격인 사업지원TF의 정현호 부회장이 그대로 유임된 가운데 이 회장의 측근 중 1명으로 꼽히는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이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으로 이동하며 소위 ‘서초동’의 파워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최근 ‘삼성의 위기’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시사했던 이재용 회장의 발언에 비하면 인사의 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11/27/PNNB2NZQCFD35OGS6N22JB4U2U/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11/27/PNNB2NZQCFD35OGS6N22JB4U2U/
Chosun Biz
“새 인물이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에도 본체는 ‘올드 삼성’
새 인물이 없다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에도 본체는 올드 삼성 구조본 출신 박학규 사장, 사업지원TF로 이동 이재용 측근 정현호·박학규, 더 강해진 서초동 뉴페이스 대신 60년생·62년생 부문장 역할 확대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037억9967만달러(145조원)다.
예탁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작년 말 680억원 2349만달러와 비교하면 50% 넘게 증가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4360
예탁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작년 말 680억원 2349만달러와 비교하면 50% 넘게 증가한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4360
Naver
'빚투'도 연중 최저…美증시로 떠나는 개미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물론 ‘빚투’(빚내서 투자)의 지표가 되는 신용거래융자잔고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국장 탈출 러시가 본격화
Forwarded from AI MASTERS
제미나이... '죽으세요' 논란
이번주 BetaAI 뉴스를 찾던 도중 제일 충격적인 뉴스중 하나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대학생이 단순하게 숙제 도움을 위해서 Gemini 를 사용하던 도중, 정말 갑자기 Gemini가 '죽으라고'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도 공유가 되었는데,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이 아닌, 순수하게 AI를 사용하다가 받은 답변으로 논란을 더 부축였습니다.
구글도 에그머니나 놀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중으로 밝혔습니다. Gemini.. 기능은 언제나 좋다고 소문만 나며.. 사고뭉치 그 자체네요 .
대화 내용 보러가기
이번주 BetaAI 뉴스레터
이번주 BetaAI 뉴스를 찾던 도중 제일 충격적인 뉴스중 하나입니다.
미시간에 있는 대학생이 단순하게 숙제 도움을 위해서 Gemini 를 사용하던 도중, 정말 갑자기 Gemini가 '죽으라고' 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도 공유가 되었는데,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이 아닌, 순수하게 AI를 사용하다가 받은 답변으로 논란을 더 부축였습니다.
구글도 에그머니나 놀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중으로 밝혔습니다. Gemini.. 기능은 언제나 좋다고 소문만 나며.. 사고뭉치 그 자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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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BetaAI 뉴스레터
어익후
주주들이 두려워 하는 리스크가 또...
인터뷰 잘 하는 와이스트릿은 안 나오시고
자꾸 다른 데서 논란을 일으키시네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12708000535969
주주들이 두려워 하는 리스크가 또...
인터뷰 잘 하는 와이스트릿은 안 나오시고
자꾸 다른 데서 논란을 일으키시네요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12708000535969
아시아경제
"공부 못하면 성매매女보다 못해"…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일파만파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라거나 자신의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
오마하, 네브래스카 (BRK.A; BRK.B)
2024년 11월 25일
오늘, 워런 E. 버핏(Warren E. Buffett)은 클래스 A 주식 1,600주를 클래스 B 주식 2,400,000주로 전환하여, 이 B 주식을 네 개의 가족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 중 1,500,000주는 수잔 톰슨 버핏 재단(The Susan Thompson Buffett Foundation)에, 나머지 300,000주는 각각 셔우드 재단(The Sherwood Foundation), 하워드 G. 버핏 재단(The Howard G. Buffett Foundation), 노보 재단(NoVo Foundation)에 기부됩니다.
버핏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는 기부는 제가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주식을 206,363주로 줄이는 것으로, 이는 2006년 서약 이후 56.6%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4년, 제 첫 번째 아내 수지(Susie)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는 클래스 A 주식 508,998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수지가 저보다 오래 살 것이며, 우리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을 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산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그 중 약 96%가 우리 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 세 자녀에게 각각 1,000만 달러씩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넘치지도 않는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지와 저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소규모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했으며, 그들의 열정과 성실함, 성과에 만족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아이들은 버크셔 주식이 만들어낸 엄청난 부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선 활동은 제가 2006년에 약속한 생전 서약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제가 세상을 떠나면 버크셔 주식 전체를 점진적으로 배분하는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주식들은 제 재산의 99.5%를 차지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 변덕스럽고, 부당하며, 심지어 잔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태어나자마자 또는 그 직후 생명을 끝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저에게도 그가 찾아올 것입니다.
운 좋게도 그의 방문을 피한 덕분에 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2006년 서약 이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각각 71세, 69세, 66세입니다.
저는 왕조를 만들거나 자녀 세대를 넘어서는 계획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잘 알고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후대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하며, 충실히 자산을 관리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엄청난 부를 배분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결정은 세 명의 생존한 뇌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은 손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 명의 잠재적인 후임 신탁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아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제 아이들보다 약간 더 젊습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들은 대기 명단에 있습니다. 저는 수지, 하워드, 피터가 제 모든 자산을 직접 분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버크셔 주주들이 찰리 멍거와 저에게 보여준 탁월한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저는 자녀들이 대규모 자선 활동과 인간 행동에 대해 배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수년 동안 20~30명 규모의 팀을 관리했으며 자선 단체의 고유한 고용 역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은 제가 자녀들과 그 대체 인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워합니다. 특히 모든 재단 활동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저는 자녀들이 항상 진심 어린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대규모 자선 기부 요청이 있을 때 "아니요"라고 하면 요청자들이 다른 접근 방식, 다른 프로젝트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거액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불편한 현실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또한,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숙했을 때, 유언장을 서명하기 전에 읽게 하십시오.
2024년 11월 25일
오늘, 워런 E. 버핏(Warren E. Buffett)은 클래스 A 주식 1,600주를 클래스 B 주식 2,400,000주로 전환하여, 이 B 주식을 네 개의 가족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 중 1,500,000주는 수잔 톰슨 버핏 재단(The Susan Thompson Buffett Foundation)에, 나머지 300,000주는 각각 셔우드 재단(The Sherwood Foundation), 하워드 G. 버핏 재단(The Howard G. Buffett Foundation), 노보 재단(NoVo Foundation)에 기부됩니다.
버핏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는 기부는 제가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주식을 206,363주로 줄이는 것으로, 이는 2006년 서약 이후 56.6% 감소한 수치입니다. 2004년, 제 첫 번째 아내 수지(Susie)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는 클래스 A 주식 508,998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수지가 저보다 오래 살 것이며, 우리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을 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유산은 약 30억 달러였으며, 그 중 약 96%가 우리 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우리 세 자녀에게 각각 1,000만 달러씩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넘치지도 않는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지와 저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소규모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했으며, 그들의 열정과 성실함, 성과에 만족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아이들은 버크셔 주식이 만들어낸 엄청난 부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선 활동은 제가 2006년에 약속한 생전 서약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제가 세상을 떠나면 버크셔 주식 전체를 점진적으로 배분하는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주식들은 제 재산의 99.5%를 차지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는 때로 변덕스럽고, 부당하며, 심지어 잔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태어나자마자 또는 그 직후 생명을 끝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저에게도 그가 찾아올 것입니다.
운 좋게도 그의 방문을 피한 덕분에 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2006년 서약 이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각각 71세, 69세, 66세입니다.
저는 왕조를 만들거나 자녀 세대를 넘어서는 계획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잘 알고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후대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하며, 충실히 자산을 관리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엄청난 부를 배분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결정은 세 명의 생존한 뇌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은 손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 명의 잠재적인 후임 신탁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아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제 아이들보다 약간 더 젊습니다. 하지만 이 후임자들은 대기 명단에 있습니다. 저는 수지, 하워드, 피터가 제 모든 자산을 직접 분배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이 버크셔 주주들이 찰리 멍거와 저에게 보여준 탁월한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저는 자녀들이 대규모 자선 활동과 인간 행동에 대해 배운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수년 동안 20~30명 규모의 팀을 관리했으며 자선 단체의 고유한 고용 역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부유한 친구들은 제가 자녀들과 그 대체 인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워합니다. 특히 모든 재단 활동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저는 자녀들이 항상 진심 어린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대규모 자선 기부 요청이 있을 때 "아니요"라고 하면 요청자들이 다른 접근 방식, 다른 프로젝트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거액을 배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회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불편한 현실은 그들의 운명입니다.
또한,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숙했을 때, 유언장을 서명하기 전에 읽게 하십시오.
◇이대호> 김** 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나요?” 또 4*** 님도 “주식시장은 내려가기만 하고 오를 줄을 모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7776&ref=A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7776&ref=A
KBS 뉴스
[성공예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상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Forwarded from 키움증권 임수진 엔터/레저/미디어
[대신증권 엔터 임수진]
뉴진스 기자회견 Q&A
1. 전속계약 해지 후 민희진 대표와 함께할 예정인지?
-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와 일하고 싶음
2. 내용증명 어도어 측 답변 내용은?
- 기자회견 1시간 앞두고 보내왔음
- 주내용: 14일안에 해달라했는데 시간 부족했다라는 내용. 다만, 아무런 조치 및 노력하는 모슺 없었음
- 내일 내용증명 공개 예정
3. 계약해지소송 절차는 어떻게될지?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어겼으므로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후 가처분 걸 이유 없음(?). 소송은 건다면 하이브가 걸것
4. 전속계약해지에 대해 아이디어 주체는 누구인지? 민희진/부모님 반응은?
- 멤버 협의 후 결정. 부모님은 응원한다는 입장
5. 뉴진스 이름, 과거 발매 곡 권리문제 발생. 앞으로 계획은?
- 답변 어려움
6. 민희진과의 활동하고 싶다면 계획 논의
- 얘기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일거라 믿음
7. 전속계약 해지 시 투어와 음반은 진행하는 것인지?
- 음반, 투어 계획이 없었음(???)
8.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한다하고 민희진 대표는 겸업금지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해지 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지?
- 아직 논의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 어려움
9. 소송 안한다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인데 활동 안하면 일방적 파기 아닌지? 법률 검토 받은 것인지?
- 멤버 입장 발표하는 자리. 법률적 문제는 변호사 선임 후 얘기하도록 하겠음
10.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서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
11. 자유로운 활동하겠다는 의미는? 매니지먼트 설립 등 계획은?
-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의미
- 민희진 대표와 함께 일하려할 것
12. 하이브 법적 대응 진행할텐데 시정하거나 대화 한다면 재논의 여지 있을지?
- 이미 수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시정 조치 보이지 않음. 보여주기식 입장문으로 하이브도 의지 없다고 봄
뉴진스 기자회견 Q&A
1. 전속계약 해지 후 민희진 대표와 함께할 예정인지?
- 가능하다면 민희진 대표와 일하고 싶음
2. 내용증명 어도어 측 답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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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해지소송 절차는 어떻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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