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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메아리.

기재위원이신 인천 연수구의 정일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견 잘 읽었고 공감합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님 의견 전문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첫 입장을 내게됐습니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고, 2022년 시행 유예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요. 그러나 여전히 코스피는 200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군데군데 파인 잔디구장은 그대로 두고 경기 룰만 바꾸는 셈입니다. 그것이 좋은 축구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지요.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합니다. 낡은 구장을 리모델링하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설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3.3%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의 수익률은 14.4%였죠. 국내 주식 거래세율보다 훨씬 높은 22%의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왜 미국 시장으로 달려갈까요? 세금을 상쇄할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에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주식시장은 서민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금투세가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 상실은 곧 내 집 마련 등 미래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신거죠.

특히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가계의 여윳돈은 월 10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죄다 풀어 투기수요를 조장하더니 이제와서 급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투세 논쟁은 대선 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 해야합니다. 국민 마음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금투세가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soyoung8lee/223579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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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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