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시된 비에이치아이의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은 포스코 기존화력발전소를,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EPC 사업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비에이치아이는 2016년 2월 최초로 발전소에 대한 EPC사업(설계, 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턴키 베이스 사업)을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첫번째 EPC 사업이었기 때문에 포스코의 소규모 (75MW x 4Unit) 자체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Retrofit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발판으로 포스코로부터 신규 EPC 사업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PC 사업은 단순히 HRSG나 부속기기 등 부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비에이치아이가 발전소 자체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설계, 조달,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규모도 크고, 책임준공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EPC는 대형 중공업이나 건설사들이 주로 하는 사업으로 모든 기자재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사업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비에이치아이는 포스코 발전소 retrofit EPC 사업, 해외에서의 이스라엘 소규모 발전사업 EPC 사업 등 국내외적으로 EPC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포스코 외에도 여러 국내 대기업들의 화력발전소 Retrofit에 대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비에이치아이는 포스코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발판으로 다른 국내 대기업들의 발전플랜트 EPC 사업들의 참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1203900262

비에이치아이의 EPC 사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ihil76/222769987840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정재훈 전 사장이 물러나고, 황주호 신임 사장이 임명됨으로써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인사들의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탈탄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에 김상협 전 MB정부 녹색성장위원회 공동단장이 임명된데 이어 한국 원자력발전 정책과 향후 원전 수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한수원 사장도 현정부 인사로 교체됨으로써, 현정부의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 및 원전수출 정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한주호 한수원 사장은, 취임사에서 원전 수출 10기와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기존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연장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또한 SMR사업의 진취적 추진 그리고 원자력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로 수소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주호 신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SMART원전과 i-SMR과 같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원전과 연계된 수소 발전 사업도 조만간 법제화되어 정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295

비에이치아이 : 그린수소 사업 리뷰 (Part 1. 수소법 개정안 및 원자력발전소 연계 수소생산 사업)
https://blog.naver.com/nihil76/222853632584

2022년 방산수출 추진 내역을 보면,
폴란드 :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호주 : AS-21 레드백 장갑차 (50 – 75억 달러)
노르웨이 : K2 전차 (17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 천궁2 요격미사일(20억 달러 이상), 호위함 (20억 달러), 비호복합 (20억 달러)
말레이시아 : FA-50 경공격기 (7억달러 이상)
콜롬비아 : FA-50 경공격기 (10억달러 이상)
이집트 : K-2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미국 차세대 장갑차 교체사업 (레드백, 약 500억 달러 규모), 미국 해/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FA-50 경공격기, 약 150 – 300억 달러 규모) 등 추후 미국으로의 대규모 방산수출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으로의 수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RDP(상호국방조달) 협정을 체결하기로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전망

1. 글로벌 군비증강 가속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북유럽, NATO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북미, 중동, 호주 등으로 글로벌 군비증강이 크게 확산

2. 러시아 방산수출 강국 위상 실추
우크라이나 전에서 최신 러시아 전차, 장갑차 대파 등으로 글로벌 신뢰도 실추, 세계 2위 방산수출국가 위상 급락
최근 5년(2017-21)간 방산수출 세계 2위(시장점유율 19%)로 과거 5년(2012-16)대비 5% 하락, 같은 기간 수출 26% 하락 (SIPRI, 2022)
미국, NATO 등의 대 러시아 경제, 금융, 방산분야 제재로 러시아 무기 추가개발 및 생산에 타격 불가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러시아 무기 체계 대량 파괴, 오작동, 불량부품 사용 등으로 글로벌 신뢰도 급락
러시아 무기 수입 세계 1위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변화 추진

3. 주요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중후발국 중심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추세
폴란드 :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이전, 일부물량 자국 생산 조건 등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역량 강화 추진
우크라이나 주변국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과 대만,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

4. 우방국 중심의 방산공급망 구축 심화
우방국 및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공급망(Defense Supply Chain) 구축이 확대될 전망
미국 : 상호국방조달협정(RDP) 28개 체결국들과 우방국간 공급망(Ally-Shoring) 강화
미국은 2022 국가국방전략서에 초소형 반도체, 극초음속 유도무기 및 지향성 에너지, 잠수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망 강화 포함

5. 민군간 방산협력 확대
미래 전쟁은 민군 구분이 거의 없는 국가총력전으로 향후 민주주의-권위주의간 우방국간 총력전 형태로 확대
러-우 전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사이버,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과 국방분야의 적극적 협력 확대
Planet Labs : 자체 보유한 200여개 인공위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상황을 종합하여 미 DoD에 제공
Starlinks : 인터넷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단말기 1.5만대 공급
Microsoft : 2022년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프로그램(MS 365 Defender) 제공

출처 : K-방산 해외수출 지원제도 분석과 향후과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의원)

유럽의 가뭄에 이어, 중국 특히 수량이 매우 풍부한 쓰촨지역에도 매우 심각한 가뭄이 닥쳐 중국의 산업 및 농업 더 나아가 국가전략 등 다방면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제조업, 식량, 전력 문제는 여러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칭 시에 있는 도요타, CATL, 팍스콘의 대규모 생산시설과 그와 연관된 업체들의 생산중단은 자동차, 2차전지, IT 산업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벼농사 지역인, 장강유역의 극심한 가뭄은 올해 중국 쌀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켜 현재에도 불안한 글로벌 식량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력부문에 있어서도, 중국 전체 전력생산량의 18%(2019년 기준)가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뭄은 향후 중국 전력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탄화력발전(비중 69%)에 이어 두번째로 큰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력발전의 불안정성은 향후 중국이 석탄화력발전, 원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원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미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더욱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력부문의 투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적인 에너지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LNG, 석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등의 에너지 자원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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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0년만의 가뭄과 영향” 내용 정리

2022년 7월기준 장강 유입 강우량 전년동기 대비 40%감소.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강우량이 6.3mm에 불과하여 작년 동기 66mm 대비 1/10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임.

우한 기준, 장강의 수위가 사상최저를 기록.

중국 수자원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중국의 인구수가 전세계 인구의 20%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담수자원)은 6%에 불과하다는 것임.

중국은 샨사댐, 바이허탄댐, 남수북조(수량이 풍부한 남쪽의 물을 끌어 수량이 부족한 북족 지역의 물을 공급)의 대규모 치수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들 대규모 수자원 사업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장강의 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황허의 수량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

이번 가뭄의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지니고 있는 양자강 상류(쓰촨)가 대규모 가뭄사태에 향후 중국의 남수북조 사업을 통한 내륙운송, 북부지역 경기활성화, 농업용수 확보 등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임.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양쯔강 상류의 물부족 사태는 충칭시와 같은 거대 도시를 비롯한 쓰촨성, 장시성, 저장성 등에 걸친 광범위한 전력공급 문제와 같은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향후 중국의 대규모 국가발전 프로젝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쓰촨에서 생산하는 대규모 수력발전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면서 중국 남부지역은 현재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

산업적으로도 충칭 등에 위치한 토요타, CATL, 팍스콘 등의 업체들의 생산이 멈췄으며, 이들 지역의 중간재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상해 등지의 완성차 및 여러 산업들의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양자강 유역은 중국 최대의 벼농사 지역인데, 이들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중국의 올해 벼농사 수확량은 급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짐.


https://www.youtube.com/watch?v=o3RlTHeCzmQ

2021년 헝다 사태로부터 촉발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도 나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규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많은 요인들이 뒤섞이면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0년 초에도 지금과 같은 유령도시 이야기, 그림자 금융 등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지만 모든 금융시스템을 국가통제하에서 운용하는 중국의 폐쇄적인 시스템에서는 국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당시 위기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간 다는 것을 중국정부는 입증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중국정부의 의지(제로코로나 정책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등)를 통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지 현재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부동산 시장의 부양이 아닌 연착륙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부양의지가 없다면 중국 전체 GDP 중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고, 이는 중국의 소비침체를 좀 더 장기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반등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구재 및 소비재 같은 경기민감재들도 현재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경기침체 지속은 긍정적인 면도 보여줄 수 있는데,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조선, 플랜트, 풍력 등 연초 급등한 원자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하락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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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7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율 전년대비 -6.4% 기록
51개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임.

중국 부동산의 총 가치는 약 400조 위안으로 중국 1년 GDP의 4배 규모임.
중국의 부동산은 유동성 재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다른 금융시장도 좋아지게 되어 있음

중국 정부가 금리 등을 인하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민간에서 (부동산)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중국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
1)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주택을 헝다 사태 때 조성했던 개발은행의 펀드를 이용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정부자금을 지원
2) 부동산 매칭 펀드를 조성함. 인민은행, 상업은행,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공사가 멈춰 있으나 투자가치가 높은 곳부터 지분을 받고 자금을 융통해줌

현재 부실화된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조 위안(GDP의 4%)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짐.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3, 4선도시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1선 도시들(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은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함. 1선도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이라서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존재.
1선 도시 중 심천은 현재 부동산 침체의 타격이 여타 도시들 대비 큰 상태임.

하반기 중국 경제의 중요 포인트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연착륙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시스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은행들(중국 정부)가 떠안고 있음. 분산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

중국의 5대 은행(공농중건교) 보다는 지방은행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 지방은행의 위기는 중국 5대은행 더 나아가 중국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Y9gDMV5pxB4

정부는 올해안으로 수소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수소생태계 육성을 다각도의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밸류체인 중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수소 생산과 유통분야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생산의 경우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부문에 많은 관심을 둘 것으로 여겨지며, 유통의 경우 암모니아 등을 활용한 액체수소 운반 등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전부터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핑크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핑크수소를 포함한 청정수소 육성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공포 의결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개정안과 수소기술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 등 수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원전활성화를 동시에 연계시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흐름을 읽어보는 것도 향후 투자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정부는 원전을 원전 산업 자체로만 보는게 아니라, 수소와 연계된 탈탄소 기반 마련, 방산, 2차전지, 반도체와 원전 수출을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하려는 등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에이치아이 : 그린수소 사업 리뷰 (Part 1. 수소법 개정안 및 원자력발전소 연계 수소생산 사업)
https://blog.naver.com/nihil76/222853632584

수소법개정안과 원전산업 활성화

정부는 지난 6월 수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 등을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전기사업자는 생산전력의 일정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전산하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던지 아니면, 할당된 비율만큼 외부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비슷한 개념인데, RPS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반해, 이번 수소법개정안에서는 수소만을 따로 분류하여 수소생산을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소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력회사들에 대한 수소생산 의무할당제는 수소경제 활성화 목적 외에도, 원자력산업 활성의 목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수소대비 생산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 원전은 기저전력원으로 24시간 365일 가동을 하며, 발전원 중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가동률 80% 전후)
수소법이 통과되면 원전은 최대가동률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으며 전력수요가 적은 밤시간대에 보다 값싼 전기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여타 발전원들 대비 매우 낮은 전력가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 원전은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전해시 액체상태의 물보다 분자의 활성도가 높은 기체 상태가 보다 수월하게 수소와 산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고압의 상태는 단위면적 당 수소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바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다시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액체상태의 물을 고온의 기체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때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즉, 원전은 낮은 전기생산가격과 기저발전원이라는 위치에 따른 높은 가동률로 인하여 어떤 발전원보다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에도 가장 낮은 원전의 생산단가를 수소의무할당제를 통하여 더욱 더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력원들 화력발전(석탄, LNG),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은 현재보다 발전단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소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원전의 생산단가와 여타 발전원들간의 생산단가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정부는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하여, 수소생태계 강화는 물론 원전산업의 활성화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blog.naver.com/nihil76/222853632584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반도체와 원전 관련 예산 증가가 눈에 띄며,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의 예산이 대폭 감소하여, 현정부의 방향성인 친원전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맞춤형 수출지원, 인프라 투자, 일감창출, 원전해체 및 SMR 등 원전 산업 전분야에 걸친 예산이 책정되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뿐 아니라 해외 원전수출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저탄소전환 예산)은 25.1%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21.8% 삭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설치 사업 예산 25% 삭감 등 현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이번 2023년 예산안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친원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전 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나, 정부의 원전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구체화되면 원전산업 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점차 기대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301030548789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원전기업 역량강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인프라 투자 등에는 6700억원을 배정했다. 일감창출과 역량강화 등을 위해 483억원, 원전해체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같은 중장기 기술개발에 3387억원, 원자력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526억원을 지원한다.

체코-폴란도로의 원전 수출, 이른바 '원전세일즈'와 관련한 정보제공·인력교류 지원에도 226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실제 에너지정책 관련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저탄소전환 전체 예산은 1조4207억원으로, 2022년 예산인 1조8968억원보다 4761억원(25.1%)이 감액됐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 예산이 2500억원으로, 올해 예산(3200억원)대비 700억원(21.8%)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원전'을 추진해 온 이전 정부에서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3011억원, 2022년 3192억원이었다.

오늘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을 보면, 발전량 기준 원전의 비중이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화력 21.2%, LNG복합화력 20.9%, 무탄소(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이 2.3%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되었던 NDC(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비교하여 원전의 비중은 8.9% 상승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8.7% 감소하였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신규원전 4기에 폐쇄 예정이던 12기의 기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32.8%를 달성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증가 속도를 다소 늦춰 21.5%로 맞출 예정입니다.

이번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초안으로 오는 12월 정식 발표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초안을 통하여 정부의 친원전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