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원과 소비자 간의 거리가 가깝고 적용되는 규모도 작아 송전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음.
여러 개로 분산된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와의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관리까지 가능한 전력 서비스임.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전력망(그리드 연결모드)에 연결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섬 모드)될 수 있음.


●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성

1) 분산형 전원 : 태양광, 풍력, 디젤/가스 발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2) ESS : 배터리
3) 부하 : 건물, 공장,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소비처
4) 제어시스템 : EMS(에너지관리시스템)가 1), 2), 3)을 통합관리


●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마이크로그리드 EMS는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에너지 자원(분산형 전원 태양광, 풍력, ES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임.
신재생에너지 통합운영센터(TOC), OpenADR, API통신, 분산형 전원(태양광, 풍력)의 개념에서 마이크로그리드 EMS는 전력망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역할을 함.


● 마이크로그리드 EMS의 주요 기능

1)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수집
태양광, 풍력 발전량, ESS 충방전 상태, 부하 소비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
API 통신을 통해 외부 데이터(날씨, 전력가격) 통합
예)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REST API로 조회

2) 에너지 예측 및 최적화
AI/ML 기반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부하 수요, 전력가격을 예측
ESS 충방전 스케줄, 부하 분배 결정
예)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 ESS에 저장, 피크 시간대에 방전

3) 수요반응(DR) 관리
OpenADR 프로토콜을 통해 수요반응신호를 수신하고 실행함
예) 전력망 피크시 OpenADR 신호로 공장의 에어컨 가동을 조정

4) 섬 모드 운영
중앙 전력망 단절 시 태양광, 풍력, ESS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운영
예) 정전 시 마이크로그리드가 자체 전력 공급

5) 전력 품질 관리
전압, 주파수 안정화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 변동 완화

6) 통합제어
태양광, 풍력, ESS 부하 간의 동적 제어
예) 태양광발전 감소 시 ESS 방전 또는 디젤 발전기(백업발전) 가동


● 마이크로그리드 EMS의 구성요소

1) 하드웨어
센서 : 태양광, 풍력 출력, ESS 상태, 부하 소비량 측정
컨트롤러 : 인버터, ESS 충방전 장치, 부하스위치
통신장비 : IoT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장치(4G/5G, Wi-Fi)

2)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대시보드 :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예측/최적화 알고리즘 : AI/ML 기반
통신 프로토콜 : OpenADR, MQTT, REST API

3) 데이터베이스
발전량, 부하, 날씨, 전력가격 등의 데이터 저장

※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EMS

에너지 문제를 해결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가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개념이 생겨났음.

마이크로그리드의 복잡한 제어 구조와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임.

스마트그리드 환경은 기존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의 통신방식에 이더넷, TCP/IP 및 무선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EMS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유기적인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음.


● 스마트그리드 구조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전, 송전, 배전, 분산전원, 가정, 공장, 상업시설 등의 기존 전력 인프라에 ICT를 융합한 복합 시스템으로, 공급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디지털 통신망을 사용함.

스마트그리드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력의 송배전 등을 관리하는 SCADA, 전력 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신로, 고도화된 검침기반 시설(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사용자와 기기간 정보 전달을 위한 인터페이스 등이 있음.


● 마이크로그리드 EMS 구성

마이크로그리드는 마이크로그리드 내 분산전원의 발전을 관리하며, 이에 맞게 부하를 조정하며 잉여전력은 ESS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운전이 가능함.
이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EMS가 존재하며, 마이크로그리드의 필드데이터 취득, 관리 제어 기능과 분산전원의 발전관리, ESS 장치의 관리, 전력거래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함.

마이크로그리드 EMS는 태양광(PV), PCS, INV(인버터), BMS, ESS, 각종 센서 등 분산에저지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위해 VD(Virtual Device), 분산운전 알고리즘, 자율운전 알고리즘, 최적화 알고리즘, 가상장치 관리자 및 보안관리자 모듈로 구성됨.

자료인용 : 스마트미디어저널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EMS와 원격장치간 통신보안” (2018. 12)

※ 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

분산전원을 ICT기술로 통합 운영하여 전력공급사의 발전기와 같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임.

개별의 분산전원(DER)은 중앙 계통에서 관리가 불가능하며, 특히 태양광 발전과 같은 일부 분산전원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간헐성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나 제어의 제약이 따르게 됨.
하지만 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력거래를 통해 계통 수급균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산전원 통합운영 가상발전소 시스템

1) 소비자 운영시스템
에너지효율화, 수요이동, HEMS, BEMS, FEMS,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 등

2) 에너지 운영시스템
ESS 충방전, Heat Storage, 전기차 충전소

3) 분산전원 운영시스템
발전의 유연성, 최적운영, 통합운영관리 및 O&M

4) 운영 알고리즘
신재생 발전량 및 수용 예측, REC 단가예측, 최적거래 알고리즘, 최적운영 알고리즘


● Large Virtual Power Plant & Micro Virtual Power Plant

○ L-VPP : 분산전원 운영, 수요자원 운영, REC거래 등 (Commercial VPP)

대규모, 광역 VPP로 여러 지역 또는 국가 단위로 분산된 자원을 통합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소, ESS, 전기차, 산업부하, 수력,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
전력시장(도매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참여와 대규모 그리드 안정화에 초점
L-VPP는 고급제어시스템(예, Next Kraftwerke의 Next BOX)과 보안 프로토콜(IEC 60870-5-104)를 사용. 클라우드, IoT, AI 기반 예측필요
L-VPP는 광역 그리드의 피크부하 관리, 주파수 조정, 예비력 제공에 강점을 지니며, OpenADR로 대규모 DR실행
다양한 자원(ESS, EV, CHP 등)으로 변동성 완화 (태양광 부족 시 디젤/가스 발전소와 같은 백업 발전소 가동)

○ M-VPP : 계통의 안정성, 방재, 수요관리, 신재생 계통한계 (Technical VPP)

소규모, 지역 중심의 VPP로 특정지역 내 분산형 자원을 관리
주로 소규모 태양광, 풍력, ESS, 소규모 부하(가정/상업용)으로 구성
마이크로그리드와 유사하지만, 중앙 전력망과 연결되어 시장 참여 및 그리드 서비스 제공에 초점
M-VPP는 간단한 EMS와 지역 API통신(OpenADR기반 REST API)으로 운영
M-VPP는 지역 전력망의 전압/주파수 안정화, 정전 시 섬모드 운영에 유리. 마이크로그리드 EMS와 밀접히 연계
ESS의 의존도가 높음.

※ Energy Trading :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는 소규모로 생산된 전력자원(태양광, 풍력, ESS)을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지역적 또는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1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등 소규모 발전자원을 물리적 결합 없이 네트워크 상에 모아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는 가상발전소 사업과 연계하여 가상발전소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전력거래소(KPX)와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의 O&M 진행.


●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의 특징

1) 분산자원 :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 태양광 패널, 소형 풍력 터빈, ESS 등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

2) P2P거래 : 생산자와 소비자가 블록체인이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전력을 사고 파는 방식.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이웃에 판매

3) 스마트그리드 연계 : 스마트 계량기, IoT 기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며 거래를 효율화

4) 지역중심 : 중앙 전력망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내 자급자족 또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


●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의 장단점

1) 장점 : 에너지 효율성 증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력망 부하 감소, 소비자 선택권 강화

2) 단점 : 초기 인프라 비용, 규제 및 표준화 문제, 기술적 안정성 확보 필요


● 한국 내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

전력거래소(KPX)와 같은 기관을 통해 소규모 전력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 플랫폼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남아 4개국 AD/CVD 관세율 최종결정 임박

동남아시아 4개국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관세율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 관세율이 결정되면, 5월 20일부터 해당 관세율이 동남아 4개국 및 해당지역 업체들에게 부과되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던 태양광 셀 및 패널은 미국 수입량의 약 80%(2024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으며, 해당 관세 부과로 이들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셀 및 패널 미국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수혜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및 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퍼스트솔라, 한화솔루션 등)와 동남아 4개국 외 지역(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등)에서 태양광 모듈과 셀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5.1GW, 2025년 하반기 8.1GW), 태양광 셀(2025년 하반기 3.3GW)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진천에도 태양광 모듈(2.8GW), 태양광 셀(2GW, 2026년 4.5GW)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 이번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의 최대 수혜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화솔루션의 진천 태양광 셀 생산시설(4.5GW)는 단일규모로 비중국, 비동남아 최대 태양광 셀 생산시설 중 하나입니다.


● Southeast Asian solar AD/CVD investigation should be finalized within the month (From Solar Power World, 2025. 04. 1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과 패널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들을 들을 예정임.
ITC와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무역관행 조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태양광 셀과 패널에 반덤핑(AD)/상계관세(CVD) 부과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상무부와 ITC는 이미 AD/CVD가 필요하다고 예비판결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수주내에 최종 결정을 밝힐 예정임.
4월 15일에 열린 ITC의 공청회는 이들 태양광 수입제품들이 미국내 제조시장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한 것이었음.

First Solar, 한화솔루션(Qcells), Meyer Burger와 Mission Solar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연합 무역의원회는 2024년 4월 AD/CVD 조사를 요청하였음.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동남아시아의 값싼 태양광 패널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들 동남아 4개국의 기업들이 주로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중국 우회수출업체들로 알려져 있음.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셀 및 패널 수입이 가속화되었으며, 2024년 태양광 모듈 수입 상위 4개국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였음.

ITC가 동남아시아 수입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결을 결정한 이후 상무부는 예비 관세 금액을 결정하고 있음.
최종 관세율은 다음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비판결에서 결정된 관세율은 캄보디아 254% - 846%, 말레이시아 14% - 206%, 태국 91% - 228%, 베트남 81% - 363%였음.

이들 동남아 4개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에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둔화되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한국과 같은 비관세 국가들의 태양광 셀 및 패널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음.

상무부는 2025년 4월 18일에 최종관세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ITC는 5월 20일에 최종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이후 상무부는 최종관세율이 해당국가와 업체에 부과됨.

https://www.solarpowerworldonline.com/2025/04/southeast-asian-solar-ad-cvd-investigation-should-be-finalized-within-the-month/

※ 미국의 희토류 광산은 단 한 곳에 불과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대비는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안되어 있음)

중국의 중희토류 및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이 들어간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로 인해 미국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첨단제품 외에, 군사무기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품목으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통제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곳은 MP머티리얼즈가 소유한 Mt. Pass 광산 한 곳 뿐이며 이 마저도 경희토류 광산일 뿐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중희토류는 채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희토류 중 가장 중요한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중국과 미얀마의 3곳 광산에서만 현재 상업적으로 채굴하고 있어 중국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Mt.Pass에서 나오는 경희토류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지금까지 MP머티리얼즈는 중국으로 보내 분리/정제하여 산화물로 만들었으며, 희토류 합금 또한 해외(중국, 베트남 등)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분리 가공 시설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MP머티리얼즈의 분리가공 능력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비중국업체로는 호주의 라이너스 만이 유일하게 말레이시아에 희토류 분리정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토류 뿐 아니라 고성능 모터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생산시설 또한 미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희토류 채굴부터 영구자석 생산에 대한 모든 밸류체인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미국은 영구자석 제조능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MP머티리얼즈가 미국 텍사스에 1,000톤 규모의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현재 파일럿라인 까지만 건설), 업계에서는 MP머티리얼즈가 영구자석을 성공적으로 생산할 것이라는 것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는 미국의 매우 아픈 부분을 찌른 것이며, 미국은 겉으로 들어난 것 이상으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The US has a single rare earths mine. Chinese export limits are energizing a push for more (From AP, 2025. 04. 18)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하여 군사용 및 여러 참단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의 수출이 제한된 이후, 이에 대해 걱정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에게 문의를 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에서 Mt. Pass 광산을 운영하는 MP머티리얼즈는 “현재 받고 있는 전화의 건수를 보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의 여파가 즉각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음.

중국이 장기적으로 수출통제를 유지하거나 희토류 원소 통제를 확대하면 심각한 희토류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Mt. Pass 광산이 미국 희토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희토류 원소는 전기차, 강력한 자석(네오디뮴 영구자석), 첨단 전투기, 잠수함, 스마트폰, 텔레비전 화면 및 기타 많은 제품들에게 중요한 원재료임.
17가지의 원소로 이뤄진 희토류는 투자가치가 있는 광산을 찾기가 어려움.


○ 관세는 희토류 공급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임.

2017년 Mt. Pass를 인수한 MP머티리얼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수입품에 대한 125%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의 희토류 분리/정련 가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MP머티리얼즈는 희토류 분리/정련 가공 Capa를 증설하면서 미국 내에서 채굴된 희토류의 절반을 가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고로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음.

MP머티리얼즈는 “125%의 관세 붙은 상황에서 귀중한 희토류 광물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비합리적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Mt. Pass 광산은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주요 원재료인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을 생산하고 있지만 영구자석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테르븀과 디스프로슘과 같은 중희토류는 거의 생산하고 있지 않음.

추정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말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중국은 희토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중국은 가장 큰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27만톤의 희토류를 생산하였지만, 미국은 4.5만톤만의 희토류를 채굴하였음.
또한 중국은 희토류 처리 능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희토류의 거의 90%를 공급하고 있음.

중국이 4월 4일부터 시행한 희토류 제한조치로 인해 중국 수출업체는 7개의 중희토류와 영구자석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중국의 희토류 보복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광산을 추가로 건설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높아졌음.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가 희토류와 기타 중요 원자재를 미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는 신규 광산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MP머티리얼즈는 트럼프의 첫번째 임기에서 약 4,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희토류 가공시설을 확장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2020년 이후 약 10억달러를 투자한 상황에서도 중희토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
MP머티리얼즈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에서 전기차 및 기타 제품을 위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여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음.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보잉과 록히드 마틴과 같은 주요 방위 산업체와 다른 12개 이상의 방위 및 항공우주 기업들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음.

군사기술에서 희토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물질임.
트럼프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음.

F-22 전투기를 만드는 록히드의 대변인은 “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함

배터리 및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을 대표하는 협회인 the Responsible Battery Coalition의 대표에 다르면, 일부 배터리 제조업체는 몇 주 안에 핵심 원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하였음.

중국이 지난해 납축 배터리의 수출을 제한한 이후 납축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안티몬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음.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스스로 희토류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저가의 중국산 희토류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부분의 생산이 중단되었음.
로봇, 드론 및 기타 첨단산업으로 인해 희토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https://apnews.com/article/rare-earths-trump-tariffs-china-trade-war-effd6a7ec64b5830df9d3c76ab9b607a

※ 미국, 동남아 4개국 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AD/CVD 최종관세율 발표

미국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수입의 약 80%를 차지해 왔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모듈/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관세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합산 최종관세율 범위는 651.85% - 3,521.14%이며, 말레이시아는 14.64%(한화솔루션) – 250.04%, 태국 375.19% - 972.23%, 베트남 120.69% - 813.92%입니다.

이번 AD/CVD는 이전 예비 결정되었던 관세율 대비 더 높은 수준으로, 미국 내 태양광 모듈/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들 동남아시아 4개국 외 지역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최종관세에서 한화솔루션의 말레이시아 모듈 공장의 관세율이 반덤핑 0%, CVD 14.64%로 다른 업체들 대비 매우 낮은 관세율을 부과 받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셀 생산시설에서의 수혜 뿐 아니라, 한국 진천 생산시설, 말레이시아 생산시설에서 타 업체들 대비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최종 결정된 AD/CVD는 2025년 5월 20일 ITC를 통해 관세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mmerce reveals final tariff amounts on Southeast Asian solar imports (From Solar Power World, 2025. 04. 21)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모듈로 조립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이)에 대한 최종 관세 금액을 발표하였음.

최종 관세 금액은 캄보디아의 상계관세(CVD)가 729%에서 3,400%로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예비판정에서의 관세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임.


○ 캄보디아 최종 관세율

1) Solarspace New Energy : AD 117.18% / CVD 534.67% / 합산 최종관세율 651.85%
2) Hounen solar, Jinktek Photovoltaic, ISC Cambodia, Solar Long PV Tech : AD 117.18% / CVD 3,403.96% / 합산 최종관세율 3,521.14%%
3) 그 외 기업들 : AD 117.18% / CVD 534.67% / 합산 최종관세율 651.85%


○ 말레이시아 최종관세율

1) 한화솔루션(Hanwha Q Cells) : AD 0% / CVD 14.64% / 합산 최종관세율 14.64%
2) Jinko Solar : AD 1.92% / CVD 38.38% / 합산 최종관세율 40.30%
3) Baojia New Energy : AD 81.24% / CVD 168.80% / 합산 최종관세율 250.04%
4) CRC, Lynter, Mega PP : AD 81.24% / CVD 32.49% / 합산 최종관세율 113.73%
5) Pax Union, sunMax Energy : AD 1.92% / CVD 168.80% / 합산 최종관세율 170.72%
6) 그 외 기업들 : AD 1.92% / CVD 32.49% / 합산 최종관세율 34.41%


○ 태국 최종관세율

1) Trina Solar : AD 111.45% / CVD 263.74% / 합산 최종관세율 375.19%
2) Sunshine Electrical, Taihua New Energy : AD 172.68% / CVD 799.55% / 합산 최종관세율 972.23%
3) 그 외 기업들 : AD 111.45% / CVD 263.74% / 합산 최종관세율 375.19%


○ 베트남 최종관세율

1) JA solar : AD 52.54% / CVD 68.15% / 합산 최종관세율 120.69%
2) Jinko Solar : AD 120.38% / CVD 124.57% / 합산 최종관세율 244.95%
3) Blue Moon Vina : AD 77.12% / CVD 124.57% / 합산 최종관세율 244.95%
4) Boviet Solar : AD 77.12% / CVD 230.66% / 합산 최종관세율 307.78%
5) Elite Solar, Letsolar, Mecen Solar Vina, Newuns, Trina Solar, Vietnergy, Vietnam Sunergy(VSUN) : AD 77.12% / CVD 124.57% / 합산 최종관세율 201.69%
6) GEP New Energy, HT Solar, New Energy Vina, Vietnam Green Energy : AD 271.28% / CVD 542.64% / 합산 최종관세율 813.92%
7) 그 외 기업들 : AD 271.28% / CVD 124.57% / 합산 최종관세율 395.85%

이번 발표된 최종관세율은 5월 20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https://www.solarpowerworldonline.com/2025/04/commerce-reveals-final-tariff-amounts-on-southeast-asian-solar-imports/

※ AD/CVD의 효과, 2025년 1월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 급감

미국의 동남아 4개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무역조치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베트남의 대미 태양광 셀/모듈 수출은 1년전대비 91.5%가 감소하였으며, 태국은 90%, 말레이시아는 87%, 캄보디아는 99.66%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량 감소는 2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수입데이터 발표)

오늘 미국의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AD/CVD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5월 말(또는 6월초)부터 이번 확정된 관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동남아 4개국(특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로부터의 태양광 셀/모듈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AD/CVD 외에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셀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이며, 미국 내 태양광 모듈과 셀가격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Latest Solar Import Data show Preliminary Tariffs from Solar AD/CVD case are working. (From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 2025. 03. 21)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데이터를 보면, 2024년 4월 제기된 미국 태양광 제조 연합 무역위원회가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제기했던 AD/CVD의 놀라운 영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음.

미국 상무부는 2024년 말에 동남아 4개국에 대해 16% - 855%의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었음.

미국 상무부의 2025년 1월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데이터를 발표하였음.
이 데이터는 무역수지, 경제동향, 국경간 상품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2024년 1월과 2025년 1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AD/CVD 대상 국가들로부터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전지와 모듈(수입액 기준)이 91.5% 감소하였으며,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0% 감소, 말레이시아로부터는 87%감소, 캄보디아로부터는 99.66% 감소하였음.

Wiley’s International Trade Practice의 공동의장인 Tim Brightbill은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미국 정부의 무역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하였음.
“무역 정책을 집행하면 공정한 경쟁이 장이 형성되어 미국 태양광 제조산업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미국 에너지 자립도도 올라간다”고 하였음.

1월 태양광 제품 수입데이터에 따르면, 비관세 지역인 라오스(YoY 214% 상승)와 인도네시아(YoY 4,797.96%)에서의 수입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AD/CVD 대상인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급감하였고, 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관세조치는 미국에 태양광 설치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SEIA와 Wood Mackenzie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신규 태양광 설치는 약 50GWdc로 2023년대비 21% 증가한 수치였음.
2024년 태양광은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모든 신규발전 용량의 66%를 차지하였음.

https://americansolartradecmte.org/press-release-latest-solar-import-data-show-preliminary-tariffs-from-solar-ad-cvd-case-are-working/?utm_source=chatgpt.com

※ 2024년 중국 ESS 설치량

CNESA DataLink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에너지저장(배터리, 양수, 용융염 등) 설치규모는 137.9GW로 전년대비 59.9% 증가하였음.

이 중 배터리 에너지저장(BESS)의 설치규모는 78.3GW(출력기준)/184.2Gwh(용량기준)로 전년대비 126.5%/147.5% 증가하였음.

자료인용 : YingDa Securities 발간 “전력 에너지산업 주간보고서” (2025. 04. 21)

※ 2025년 3월 중국 전력기기 수출현황, 글로벌 에너지전환에 따라 전력기기시장 확대

글로벌적인 에너지전환 움직임 속에서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력망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함께 진행되면서 글로벌 전력인프라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변압기, 전력계량기, 스위치 및 케이블 등 전력기기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 2025년 3월, 중국 변압기(>16kVA) 수출현황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변압기 시장은 전년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2025년 3월 중국의 변압기 수출은 30.96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10.08%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2.01%증가하였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중국 변압기 누적수출액은 96.4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4.45%증가하였음.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유럽, 미주로의 변압기 수출이 양호하였으며 아프리카 수출은 감소하였음.
2025년 3월, 중국의 아시아 수출액은 14.24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47.66% 증가하였음.
유럽 수출액은 5.42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하였음.
북미는 4.18억 위안으로 148.22%증가(관세 회피물량 추정)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는 3.1억 위안으로 16.82% 증가하였음.
아프리카 수출은 3.11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21.35% 감소하였음.


● 2025년 3월, 중국 전력 계량기(AMI) 수출현황

2025년 3월, 중국의 전력 계량기 수출 금액은 7.49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20.61%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7.22% 증가하였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전력계량기 누적 수출액은 24.9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33%증가하였음.

지역별로, 아시아 수출액은 2.48억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9.29%증가하였고, 유럽은 2.87억 위안으로 4.72%증가하였음. 아프리카는 1.54억위안으로 -13.13% 감소하였음.


● 2025년 3월, 중국 개폐장치(스위치) 수출현황

2025년 3월, 중국의 개폐장치 수출금액은 8.05억 위안으로 전월대비 70.24%, 전년동월대비 35.53%증가하였음.
3월 수출액은 월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개폐장치 누적 수출액은 19.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26% 증가하였음.

지역별로, 아시아가 6.29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62.11%증가하였고, 유럽은 0.73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35.19%, 북미는 0.25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68.64% 증가하였음.
아프리카는 0.30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72.55% 감소하였음.

자료인용 : WanLi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산업 보고서” (2025. 04. 22)

※ 스마트그리드에서 AMI의 역할

2009년 미국 에너지부(DOE)의 스마트그리드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 전력계량기(AMI)는 스마트그리드의 기초라고 말하였음.
전력업체와 소비자에게 전력 사용량과 사용시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력 사용상황도 파악하여 전력 장비의 운영을 컨트롤하고 에너지 소비를 조정하는데 도움을 줌.

가정과 같은 전력 사용자들에게 AMI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면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괴리로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운영의 효율이 저하됨.

에디슨 전기학회 회장인 Tom Kuhn에 따르면, AMI 기술과 통신솔루션, 보안기술의 채택하여 차세대 고신뢰성, 고안전 저비용 스마트미터(AMI) 통합 솔루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

스마트그리드 개발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비용 문제임.

스마트그리드에서 전기 소비자의 소비 습관과 태도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지난 에너지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여러 산업계에서도 고효율 에너지 절약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글로벌적으로 현재 16억개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단 6%만이 양방향 통신기능을 갖춘 AMI임.

전기료의 변화(동적 가격 조정)와 기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소비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장치를 선호하기 시작하였음.
가격 정보는 반드시 전용 스마트미터기(AMI)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광대역 라우터/세이트웨이 등 사용자 인터넷 장비로도 전송할 수 있음.

전력회사와 사용자에게 양방향 채널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정보보안(프라이버시), 네트워크보안, 다양한 장비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상업적 유통성 등의 요소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AMI와 동적가격조정(전력사용량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매커니즘)구조를 통합한 장치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피크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더 나아가 전력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대부분의 초기 작업은 간단한 결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수신된 가격 정보에 따라 장비의 작동/종료 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
상태제어는 장비의 분류 및 측정 결과와 같은 더 많은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력사용을 보다 유연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음.

일부 주요 전력계량기 제조업체들은 AMI를 만들고 있음.
전력업체들에게 있어, AMI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소비자가 장비 운영을 이해하고, 좋은 전력소비습관을 가지거나, 높은 수준의 시스템(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시작한 네트워크 서비스)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관련지출을 절약할 수 있음.
이는 소비자와 전력업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음.


● AMI용 하드웨어

AMI용 하드웨어는 주로 데이터저장, 암호화, 전력망 및 가전제품 연결을 위한 다중 암호화 양방향 통신기능과 같은 복잡한 통신관련 기능 장치와 원격 릴레이(전력 공급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전자식 스위치), PCB 단절 상태 표시등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과거 중소업체들은 관련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음.

덜 성숙한 장비를 성급하게 시장에 출시하면 장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전력부문에서 높은 운영 비용과 큰 낭비들이 있을 수 있음.


● 계량기의 발전과 스마트그리드

IC공급업체는 더 짧은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저비용, 고복잡도, 고신뢰성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많은 계량기 OEM제조업체의 지원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2003년 IC공급업체는 고집적 전용 온칩 시스템(SoC) 제품을 출시하였음.
온칩 시스템은 AFE, RTC, LCD 드라이브 및 MCU와 같은 범용 모듈을 통하하고 신뢰성, 유연성 및 측정 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OEM제조업체들이 더 빠른 속도로 신뢰할 수 있는 저비용 계량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일 칩 SoC를 사용하고 통신 모듈과 결합하여 전용 전력산업의 기본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었음.

스마트그리드 개념의 도입과 전력 산업표준요구 사항의 지속적인 향상은 스마트 그리드 응용에 더 많은 메모리, 안전 및 통신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이는 장치에 더 많은 디지털 회로를 통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공정기술이 발달하면서, 계량기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하였음.

통신 인프라 운영자는 전용 통신모듈을 통해 계량기(미터) 연결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대형 전력망에 있어, 통신 기능을 단일보드 설계 또는 더 높은 통합도를 갖춘 SoC에 통합하면 하드웨어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이는 AMI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도도 향상시킬 수 있음.

현재 스마트그리드는 설계구조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산업과 첨단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계량 및 통신 기능을 단일 장치로 통합하였음.
AMI는 대부분 단일 보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SoC는 많은 중복 마이크로컨트롤러, 저장 장치 및 인터페이스를 대체하고 있음. 또한 많은 설계에서 저가형 트랜시버는 RF/전력선 통신(PLC) 모뎀으로 대체되었으며 강력한 프로토콜 처리를 SoC에 통합하였음.

http://www.chinasmartgrid.com.cn/news/20130605/438315.shtml

※ 왜 에너지고속도로인가?

● 에너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인터넷고속도로와 같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이루고자 함.

NDC 40%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의 인프라를 구축
석탄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년 21.6%에서 32.9%이상으로 상향 조정.
석탄발전 조기 퇴출(2030년 23GW, 2038년 추가 12GW 퇴출 가능) 부문을 재생에너지로 상충.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우선구매 및 전력계통 접속을 의무화해야 함.

○ 소규모 태양광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위해 송전망의 양적 확대에 앞서 전력계통 운영기술 및 운영기준을 선진화필요.
배전단에 재생에너지용 장주기 ESS 확대 (재생에너지의 질적 확충)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 500kW 미만의 중소 규모 태양광에 대한 수익성 보장
계통접속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3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까지 매년 10GW규모의 태양광과 5GW규모의 풍력 발전설비를 증설해야 함.
2024년 기준 태양광 설치량은 31GW이며 이를 2030년까지 90GW로 증설. 현재 2.2GW 규모의 풍력은 28GW 증설해야 할 것으로 추산
2030년까지 230조원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증설 및 56.5조원 규모의 전력계통 확충 재원이 필요.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 극복 : 장주기 ESS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제어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50조원 규모 이상의 장주기 ESS투자가 필요.
그 외 Power to Gas, Power to Heat, Vehicle to Grid 및 수요반응과 같은 전력부문과 비전력부문의 결합이 필요.


○ 분산형 전력계통으로 전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석탄, 원전, LNG 등 대규모 발전기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계통을 hub&spoke 방식의 분산형 계통으로 전환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변전 부문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여 송전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독립.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배전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역 분할하여 독립시켜야 함.


※ 왜 ‘에너지 고속도로’ 인가 (정책브리핑, 발행 : 민주연구원, 2024. 10. 21)

● ‘에너지고속도로’ 의미와 핵심과제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임.

○ 배경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디지털화를 위한 전력시스템 혁신 필요성

‘에너지고속도로’는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탈탄소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책 구상

고압직류송전(HVDC)의 신속한 확장, 재생에너지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전력망을 디지털화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

○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 :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이니셔티브

전국의 에너지자원(분산자원 포함)을 신속하게 통합하여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효율적 네트워크로 연결, 적기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그리드

1) 에너지의 신속하고 효율적 전달

2) 에너지 관리의 안정성 제고

3) 에너지 양방향 소통 강화

AI기반 디지털 전력망을 통해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소비자도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너지 프로슈머)을 구축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효율적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률을 높임.

5)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 수립

전력,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가능하게 함.
섹터커플링 기술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에너지원간 상호 연계를 강화


○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방향 : 탈탄소화, 탈중앙화, 디지털화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에너지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의 탈탄소화, 탈중앙화, 디지털화를 지향

1) 탈중앙화 :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으로의 신속한 전환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전력망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자원의 망통합을 유도
현재 전력수급 구조인 대규모 에너지원 중심의 중앙집중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및 IT 기반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
에너지 부문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자원을 활성화
국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체계로 전환 준비

2) 탈탄소화 :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기반 RE100특구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운영 방식을 전환
에너지원과 지역 간 전력망 연결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이 지연될 경우, 천연가스 의존도가 증가해 에너지안보가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전력망 혁신이 필수적

3) 디지털화 : AI기반 그리드로 전력을 유기적으로 배분하는 에너지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의 증가로 전력 흐름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전력망 디지털화는 필수적, AI 및 IT 기술을 통해 그리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수급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전력 공급 불균형을 사전에 조정. 전력망 내 최적 출력제어 기술 도입
송배정망의 점검 및 제어시스템 자동화


○ ‘에너지고속도로’ 핵심과제

1) 에너지 공급 : 국가 주도로 전력망 신속 투자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전력망 우선 접속, 디지털 송배전 시스템, 해상에너지 고속도로

2) 에너지 소비 :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한국형 IRA법 제정), 분산에너지 편익의무화, 자가설치 및 역내 PPA 활성화

3) 에너지 생산 : 국민 누구나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 판매 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고도화, 관련 인허가 간소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7777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