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2026 회계연도 예산 제안서 중, IIJA 일부 자금 삭감 관련

● 2026 회계연도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 초기 예산 제안서(Skinny Budget)

2025년 5월 2일 미국 백악관은 2026 회계년도(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초기 예산 제안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제안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시켰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2026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자금 중 일부인 약 150억 달러(20조원)에 대한 삭감입니다. IIJA 자금은 2026년 9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시켰던 IIJA의 총 규모는 1.2조달러였고, 많은 자금들이 이미 집행되었고, 2025 회계연도에도 예정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마지막 해인 2026 회계연도의 집행되어야 하는 자금 중 일부가 삭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JA는 교통, 통신, 전력망, 상하수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자금이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분야는 ‘전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인프라(충전소) 및 탄소포집 및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약 150억 달러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분야(전기차 인프라 및 탄소포집, 청정에너지)는 총 355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2026 회계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자금 중 150억 달러가 삭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전기차 인프라(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해 배정되었던 75억 달러 중 남아 있는 57억 달러, 그리고 탄소포집 기술개발(34.37억 달러), 탄소저장 및 인프라(46억 달러 +), 직접대기 포집(35억 달러), 청정수소 (95억 달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1.61억 달러 +), ESS 기술 (5억 달러), 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링(60억 달러)중 93억 달러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삭감된 15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화석연료 및 핵심광물 생산을 위한 기술, 원자로 및 첨단 핵연료 기술, 기저부하 전력 촉진 기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연료, 친원전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예산안이지만, 그 규모(150억 달러)와 삭감시기(마지막 해인 2026 회계연도)를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으로 관련 지원금이 삭감된다 해도 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 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1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된 법률로, 1.2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법률임.
이 중 약 5,500억 달러는 새로운 투자와 프로그램에, 나머지는 기존 인프라 프로그램에 사용됨.

IIJA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광대역 인터넷, 상하수도, 전력망,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 걸쳐 투자를 확대함.

1. 교통 인프라 : 2,567억
2. 광대역 인터넷 : 650억 달러 +
3. 상하수도 : 610억 달러
4. 전력 및 에너지 : 765억 달러
(1) 전력망 현대화 : 410억 달러 (전력망 안정성)
(2) 전기차 인프라 : 75억 달러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3) 탄소 포집 및 청정에너지 : 280억 달러 + (청정수소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등)
(3-1) 탄소포집 기술 개발 : 34.37억 달러
(3-2) 탄소 저장 및 운송 인프라 : 46억 달러 +
(3-3) 직접 대기 포집(DAC) : 35억 달러
(3-4) 청정 수소 : 95억 달러
(3-5)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 1.61억 달러 +
(3-6) ESS 기술 : 5억 달러 (배터리, 압축공기저장, 열에너지 저장 개발 및 실증)
(3-7) 배터리 제조 및 리사이클링 : 60억 달러
5. 환경 및 기후 회복력

2023년 11월 기준, 5,680억 달러가 이미 주, 지방 정부에 배정되어 있으며, IIJA 프로그램의 마감시일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임.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5/the-white-house-office-of-management-and-budget-releases-the-presidents-fiscal-year-2026-skinny-budget/

※ 보여지는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국내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정책과 윤석열정권의 원전 중심 정책으로 나뉘면서 에너지가 정치적 갈등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원전, 화석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국내 에너지 정책은 정치세력과 산업세력의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렸고,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 신재생에너지는 탈탄소라는 글로벌적인 흐름에서 도덕과 같은 관념적 개념을 앞세웠고,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와의 기저발전 자리를 둘러싼 산업의 존폐를 건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경직성 발전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기저발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러한 대립이 정치진영과 만나면서 그 대립이 정치적 대립으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 민영화 되어 전력시장에 뛰어든 민간 발전사업자들(석탄화력발전, LNG발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활동(신재생에너지 반대)까지 겹치면서 한국 전력산업은 그야 말로 이전투구로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대중까지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이 되어야 하며, 이는 글로벌적인 방향성, 기술의 발전,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산업과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폭넓게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생긴다고 봅니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다른 의견과 생각을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1. (압권, 2025. 05. 02)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둘 다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믹스를 만들기가 어려움.

무탄소 전력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를 관념적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마찬가지였음.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원전을 배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였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반드시 부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속도조절을 한다는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접근하였음.

원전의 한계는 정책 수립부터 원전 착공, 발전, 전력계통 연계까지의 기간이 10년, 아무리 빨리 해도 7년은 걸리게 되어 있음.


○ 보여지는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 (글로벌 친환경 정책이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세상은 보여지는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로 나눠서 살펴봐야 함.
보여지는 세계는 그 시기에 화제가 되는 이슈, 표가 되는 이슈가 표면위로 부상하면서 언론에 의해 유통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됨.

실존하는 세계는 단기적이지 않고 매우 긴 시계열을 가지고 작동함.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봄.
하지만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탈탄소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음.

유럽의 경우 2016년, 2017년 유러피안 뉴딜(그린딜)을 제시하면서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고, 많은 자금들이 친환경 사업에 쓰이고 있음.
이러한 친환경 정책들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세계에 있음.

하지만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집행에 따른 부작용(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등)이 보여지고, 대중에게 더 자극적(언론 또는 정치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잘 안 먹히게 되는 측면이 있음.

유럽의 탈탄소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존하는 세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음.
이미 일자리를 변화시켰고, 기업들이 탈탄소 정책하에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음.

장기적으로 탈탄소 정책은 이미 방향성을 지니고 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이민자, 트럼프, 인플레이션 등)에 위해 단기적으로는 up and down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음.


트럼프의 경우는 유럽과는 다소 결이 다름.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미국 재건을 위해 최대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때문에 유럽이 만들어 놓은 탈탄소 체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트럼프는 미국이 셰일가스가 많고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유럽의 탈탄소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함.
그리고 유럽의 탈탄소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기후위기 부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트럼프는 태양광 발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오히려 태양광 발전은 좋은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음.
트럼프의 입장은 뭐든지 비용이 싸면 태양광이든 석탄이든 셰일가스든 사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짐.

석탄과 천연가스에 대해 옹호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되면서 미국에서도 보여지는 세계(화석연료)와 실제로 돌아가는 세계(태양광 발전의 확대)의 갭이 존재하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_g05Tj03h_o

● 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2. (압권, 2025. 05. 02)

○ 경제적관점에서의 탈탄소정책

2025년 한국의 경제상황은 고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제조업의 혁신은 둔화되고 있고, 노동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음.
지역 산업단지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 높다고 판단.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 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우선되야 함.


○ 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산업적 가치가 큰 무탄소 전원임.
해상풍력의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보면, 전방산업은 조선, 철강, 화학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 예를 들면, 해상풍력에서 터빈, 블레이드 등 기자재의 제작과 설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립장소, 항만과 풍력 설치 선박, 철강, 화학 등 굉장히 폭넓은 전방산업을 지닌 산업임.

후방산업의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27 – 35%는 Opex 즉 유지보수(해상풍력, 케이블 등)에 사용됨. 해상풍력이 설치되면 3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유지보수관련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클러스터가 생기고, 지역발전이 가능해짐.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해상 풍력단지에 인접한 지역이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발생하여 지역도시를 부흥시킨 바 있음.

한국의 경우, 서남해, 울산, 부산 등에 여러 곳에 해상풍력 입지가 분포해 있음.


○ 국내에서 해상풍력 설치가 부진했던 이유

해상풍력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시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국내는 여러 정책 및 인허가 기간,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제주 한림해상 풍력이 준공하는 데까지 11년이 소요되었음.

지난 2025년 3월 통과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행정적 장애물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음)


○ 송배전망 문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송전망 건설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됨.

송배전망의 문제는 송배전 사업 자체가 돈이 안되는 사업임.
송배전 사업은 지역독점 사업이며 규제가 심함. 그리드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5 – 6%에 해당하는 투자보수율로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도 전기요금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어 비용 회수가 어려운 사업임.
때문에 한전과 같은 공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음.

또한 송배전망 사업은 민원 문제가 심각함.
송배전망을 설치하는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설치하는 순간 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해야 함.
이런 문제로 송전선로 하나를 건설하는데 보통 14년이 걸림. (짧은 구간은 7 – 8년 소요)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송배전 문제의 해결 : 분산화, 해상 그리드, 에너지 휴게소 건설(ESS) 등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송배전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음.
즉, 분산화를 통해 송배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육지에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 송배전망을 설치하여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완화할 수 있음.
서해안 해상 고속도로 같은 정책이 나오는 배경임.

중간 중간에 에너지 휴게소를 만들어 주는 개념은,
송전선로는 하루 중에 송전선로에 과부하(피크)가 걸리는 시간은 일년에 몇 분이 되지 않음. 하지만 이러한 매우 짧은 워스트 케이스를 상정하고 송전망의 용량을 설계해 왔음.
송전선로의 용량은 대부분 놀고 있는 상태임. 단 한 순간(최대 전력)을 위해 높은 용량의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선로 곳곳에 ESS를 설치해서, 과부하시에 전력을 배터리에 충전을 했다가 부하가 없을 때 전력을 방출하면 송전선로의 건설의 30 – 40%를 줄일 수 있음.

한전이 진행했던 기초 공사(기저설비/계통안정화 설비)를 국가가 대신해주면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음.
한전은 전기료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해야 하지만, 국가는 재정을 통해 송전망 건설을 할 수 있음.

수소를 통한 에너지의 운송도 2035년 경에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AI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태양광, ESS, 연료전지 모듈화 사업)

AI데이터센터의 방향성은 에너지 자급자족임.
AI데이터센터에 태양광, 배터리(ESS), 연료전지를 하나의 모듈화하여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태양광, ESS, 연료전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듈화 하면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
한국은 해당 산업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이를 해외 수출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_g05Tj03h_o

※ Great Reset ;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 발간, 2025. 02) #1.

● 지속가능한 넷제로 경제를 경제정책 핵심으로 하기 위한 정책 제안

1. 해상풍력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해상풍력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수단이 아니고, 철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성이 강한 산업으로 이를 통해 내수시장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음.

해상풍력이 활성화되면 해상 그리드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이는 육상 전력망의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음.

1) 해상풍력은 총 87조 수준의 제조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77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
2) 해상 그리드 활용 시 육상 송전망 보강수요의 약 77% 축소 가능하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3) 해상풍력 연계산업 지원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해상그리드 공사’ 신설


2. 전력망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

전력망 확대는 수십년이 걸리는 국가 백년대계임.
단순한 송전선로망 확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혁신적 그리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야 함.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세우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국가 전력망 인프라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1) 그리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35년 50%까지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해 혁신 그리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달성 필요
2) 신규 첨단전략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하는 원칙 마련
3) 정책목표 달성 중심으로 규제방향을 전환


3. 미래 제조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
탄소 배출이 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에 보조금 지급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함.

1) 독일은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정책에 28.5조의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한국은 100억원에 불과한 지원 수준
2) 미국, EU처럼 자국 산업 탈탄소를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집행 같은 당근 정책이 필요


4. 국가 경제 기획 기능을 강화

그동안 뒤쳐졌던 ‘뉴노멀’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국가의 기획예산 기능 강화는 필수적.
현 기획재정부를 정부 기획 예산 기능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넷제로 의제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격상

1) 정부의 기획기능 강화가 필수적
2) 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3)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내 각각 기후, 산업, 에너지 전담국을 신설

※ Great Reset ;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 발간, 2025. 02) #2.

● 전력망 인프라 확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1. 과감한 재생에너지 목표설정과 혁신적 그리드 안정화 기술 조기 상용화

○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전력수요 증가로 글로벌 그리드 산업 성장 가속화
2) 국내 업체들 세계적 수준의 그리드 관련 제조기술 보유 중이나 운영 경험과 솔루션 제공 능력은 부족한 상황
3) 수입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함.
4)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50조원을 ESS 및 전압제어설비 등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 그리드 산업 성장 가속화
국내 업체들의 중전기기 및 전력설비 제조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후 성장 기대치가 높음.
하지만 국내 기업의 높은 하드웨어 기술 역량 대비 국내의 낮은 재생에너지 수준으로 운영 경험과 솔루션 상품을 판매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함.


석탄발전 등 전통전원을 재생에너지와 ESS, 다양한 계통안정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해외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30%, 2035년 재생에너지 50% 비중이 최적

이러한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50조원을 투자하여 ESS 및 전압제어설비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조달해야 함.
2035년까지는 150조원을 투자하여 해당 설비들의 규모를 2030년 대비 3배 이상 확충해야 함.

대규모 투자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 – 공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쌓은 기업 컨소시엄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적극적인 금융 지원 필요.


2. 첨단전력산업 전력공급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인프라 종합대책’ 실행

○ 정책제안

1) 신규 첨단전력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 원칙 마련
2) 이미 입지가 정해져 있는 첨단전력산업단지는 배후 발전단지를 조성
3) 전력 인프라를 수요기업이 스스로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신규 첨단전략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우선 입지하여 탈탄소 경쟁력을 높여야 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신뢰도 문제는 다양한 그리드안정화 기술에 대한 정부의 패키지 재정지원으로 해결

기존 입지가 계획된 첨단전력산업단지의 경우 배후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송전망 보강을 기다리지 않고, 전력공급이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
인프라를 수요기업 스스로 만들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3. 미션 중심 전력 공공부문 거버넌스 및 규제체계 개편

○ 정책제안

1) 에너지 분야가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성과 달성중심으로 규제방향을 전환(Performance based Regulation)’ 해야 함.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발전회사 등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률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총괄원가규제체계, 일괄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상에서 동작하고 있어 과감한 목표설정이 어려움.

※ Great Reset ; 2025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서 (사단법인 넥스트 발간, 2025. 02) #3.

● 미래 산업 공급망 선점에 기여하는 핵심 품목 산업 육성

○ 정책 제안

1) AI와 로보틱스, 첨단 모빌리티, 친환경 제품, 재생에너지 등 산업 핵심부품과 장비를 제공하는 미래 제조업을 선점해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음.
2)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이 트랙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함.

미래 제조업(무탄소 선박, 배터리, 그린철강, 전선 케이블, 해상풍력 구조물 등)을 선점해야 현재의 제조업 강국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음.

그린철강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억톤 이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철강수요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포스코는 하이렉스라는 자체기술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

IMO(국제 해사기구)에서 2030년 국제 해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를 최소 5 – 10% 사용하는 것으로 중간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에 선박 교체 주기가 다가온 선사들은 친환경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국가별 해상풍력 보급목표(한국 2030년까지 14.3GW, 일본 10GW, 호주 9GW)가 높아진 가운데 핵심부품과 장비 조달 요구가 높아질 전망.
근거리에서 해상 운송만 가능한 풍력 장비의 특성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이 큼.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ESS, 폐배터리 재활용 등 확장성이 큰 시장임.
글로벌 ESS수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7.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도 2040년까지 연평균 17%씩 성장할 전망.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은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함.
정부가 공공조달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구매를 확약하고, 국내 업계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초기 시장을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