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및 추진정책 #2. (한국에너지공단, 2024. 09. 06)
Chapter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 분산에너지 정책 논의 과정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대원칙 천명 (2014. 01)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명제 설정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핵심기술로 가상발전소(VPP), V2G(Vehicle to Grid), 스마트그리드 등을 제시
ESS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관리 ICT 기술 적용 등을 제시
하지만 기존 중앙공급체계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은 정체
반면, 선진국들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앞세워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을 실현하고 있음.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을 발표 (2019. 06)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중점과제로 명시하고 세부 이행과제 마련
1)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확대 → 열병합 신규건설, 노후설비 개체
2)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 →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3) 분산에너지 친화형 시장제도 마련 →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및 통합에너지 시장 구축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및 발표 (2021. 06.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024. 하반기)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
1단계) 분산에너지의 확대 기반인 전력계통의 관리 및 수용 능력 강화
2단계) 유인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의 분산화 확대
3단계)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제도 조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구성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개 장으로 구성.
1) 총칙,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4)분산에너지 설치의무, 5) 배전망 관리감독, 6)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특례, 8)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9) 보칙, 10)벌칙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분산법에 따른 신규 등록 대상 : 통합발전소 사업자(VPP), 저장전기판매사업자(ESS)
4)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신규 택지, 도시개발 사업자, 전력 다소비자의 분산에너지 사용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 직접거래 특례적용 등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시스템 조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정
Chapter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 분산에너지 정책 논의 과정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대원칙 천명 (2014. 01)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명제 설정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핵심기술로 가상발전소(VPP), V2G(Vehicle to Grid), 스마트그리드 등을 제시
ESS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관리 ICT 기술 적용 등을 제시
하지만 기존 중앙공급체계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은 정체
반면, 선진국들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앞세워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을 실현하고 있음.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을 발표 (2019. 06)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중점과제로 명시하고 세부 이행과제 마련
1)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확대 → 열병합 신규건설, 노후설비 개체
2)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 →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3) 분산에너지 친화형 시장제도 마련 →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및 통합에너지 시장 구축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및 발표 (2021. 06.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024. 하반기)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
1단계) 분산에너지의 확대 기반인 전력계통의 관리 및 수용 능력 강화
2단계) 유인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의 분산화 확대
3단계)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제도 조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구성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개 장으로 구성.
1) 총칙,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4)분산에너지 설치의무, 5) 배전망 관리감독, 6)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특례, 8)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9) 보칙, 10)벌칙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분산법에 따른 신규 등록 대상 : 통합발전소 사업자(VPP), 저장전기판매사업자(ESS)
4)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신규 택지, 도시개발 사업자, 전력 다소비자의 분산에너지 사용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 직접거래 특례적용 등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시스템 조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및 추진정책 #3. (한국에너지공단, 2024. 09. 06)
Chapter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정의
법 제2조(정의)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
법령 제2조 : 40MW이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00MW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430Gcal/h이하의 열에너지
법규 제2조 : 집단에너지는 15km 이내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변전소 용량이 발전설비 용량보다 클 것, 전기설비의 전력게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는
1) 분산형 전원 (신재생,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설비 등)
2) 유연성 자원 (ESS, 전기차, DR 등)
3) 열 및 수소시스템 등의 조합으로 지역 단위 계통안정화에 기여
● 분산에너지사업의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모듈 당 500MW이하),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DR)사업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1. 목적
1)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 마련.
2) ESS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형 신사업모델 저장전기판매사업 도입
2. 분산에너지 사업자
1) 지능형 전력망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2)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3) 전기 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4) 풍력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1. 목적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도입
2. 지역별 의무비율
전력 자립률에 따라 차등하여 의무비율 부과
계통포화지역인 수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 적용 (도입초기 비수도권 유예)
● 배전망 관리, 감독
1. 목적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라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인 운영 및 관련 설비 등 관리 체계 필요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 예측, 감시, 평가를 수행하는 배전망 관리 의무 부여
2.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를 통한 안정적 계통운영 의무부여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통신설비 구비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전력계통 영향평가
1. 목적
일정 규모 이상(10MW)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의무 부여
● 지역별 전기요금
1. 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
Chapter 5. 분산에너지 관련 향후 과제
● 향후 과제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기술, 지역 측면에서 조화가 필요
(시스템)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
(기술) 전력수요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기술 적용과 배전망과의 통합을 정교화 하는 방법 고려
중장기적으로 섹터커플링(전기, 열, 수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에너지 자원과의 조화 고려
(지역)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전력생산량이 높은 지역에 산업을 유치
Chapter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정의
법 제2조(정의)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
법령 제2조 : 40MW이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00MW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430Gcal/h이하의 열에너지
법규 제2조 : 집단에너지는 15km 이내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변전소 용량이 발전설비 용량보다 클 것, 전기설비의 전력게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는
1) 분산형 전원 (신재생,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설비 등)
2) 유연성 자원 (ESS, 전기차, DR 등)
3) 열 및 수소시스템 등의 조합으로 지역 단위 계통안정화에 기여
● 분산에너지사업의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모듈 당 500MW이하),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DR)사업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1. 목적
1)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 마련.
2) ESS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형 신사업모델 저장전기판매사업 도입
2. 분산에너지 사업자
1) 지능형 전력망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2)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3) 전기 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4) 풍력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1. 목적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도입
2. 지역별 의무비율
전력 자립률에 따라 차등하여 의무비율 부과
계통포화지역인 수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 적용 (도입초기 비수도권 유예)
● 배전망 관리, 감독
1. 목적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라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인 운영 및 관련 설비 등 관리 체계 필요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 예측, 감시, 평가를 수행하는 배전망 관리 의무 부여
2.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를 통한 안정적 계통운영 의무부여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통신설비 구비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전력계통 영향평가
1. 목적
일정 규모 이상(10MW)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의무 부여
● 지역별 전기요금
1. 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
Chapter 5. 분산에너지 관련 향후 과제
● 향후 과제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기술, 지역 측면에서 조화가 필요
(시스템) 중앙집중형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발전
(기술) 전력수요에 적합한 분산에너지 기술 적용과 배전망과의 통합을 정교화 하는 방법 고려
중장기적으로 섹터커플링(전기, 열, 수소 등)을 포함하여 모든 에너지 자원과의 조화 고려
(지역)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전력생산량이 높은 지역에 산업을 유치
※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정책과 주요 관련주(국내 사업자 위주)
1. 태양광 정책 관련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SDN, 한솔테크닉스
2. 풍력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3.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아이앤씨, 옴니시스템
4.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정책 관련주
LS마린솔루션, 한전KPS,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7)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8)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 태양광 정책 관련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SDN, 한솔테크닉스
2. 풍력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3.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아이앤씨, 옴니시스템
4.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정책 관련주
LS마린솔루션, 한전KPS,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7)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8)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제 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법무법인 세종, 2025. 06. 04)
●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분석 및 시사점
(Key Point)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RE100 지원 강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및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가 예상. (에너지 조달 및 투자 관련 새로운 기회 포착할 필요 있음)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따라 탈석탄 투자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공약
1.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3. 햇빛연금 지급 및 에너지 자립 실현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4.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시사점
1. 탄소중립 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2. 전력전환 수요 확대와 민간 PPA시장 성장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
정부주도 RE100 확산은 기업들의 전력전환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 전력공급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인센티브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할 가능성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4.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HVDC 송전망 구축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할 것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인 계통연계 한계 문제가 해소되어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 건설기간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일정 및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5. 햇빛연금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해빛연금의 전국 확대 기대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자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
6. 2040년 석탄발전 폐쇄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
해당 기업은 가동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 및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를 검토해야 함.
●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분석 및 시사점
(Key Point)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RE100 지원 강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및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가 예상. (에너지 조달 및 투자 관련 새로운 기회 포착할 필요 있음)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따라 탈석탄 투자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공약
1.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3. 햇빛연금 지급 및 에너지 자립 실현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4.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시사점
1. 탄소중립 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2. 전력전환 수요 확대와 민간 PPA시장 성장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
정부주도 RE100 확산은 기업들의 전력전환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 전력공급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인센티브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할 가능성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4.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HVDC 송전망 구축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할 것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인 계통연계 한계 문제가 해소되어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 건설기간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일정 및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5. 햇빛연금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해빛연금의 전국 확대 기대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자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
6. 2040년 석탄발전 폐쇄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
해당 기업은 가동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 및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를 검토해야 함.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영향 분석 (법무법인 율촌, 2025. 06. 04)
● 환경, 에너지 분야
○ 주요 공약 요약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력수요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 공약 세부내용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은 SMR을 중심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에서 원전의 활용 비중이 다르며, 무게 중심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음.
민주당의 기조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큰 방향임. 다만 SMR산업은 육성할 가능성이 있음.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4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태.
탄소중립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그린채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추가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당장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정상화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축소하는데 필수적임.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RE100의 일환으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해저 HVDC사업이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20GW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할 계획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 향후 AI 및 반도체 등의 산업 발전으로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40조원,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시 10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필요.
지방에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요금 차별화를 통해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체계가 핵심임.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실제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이익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20(태양광, 육상풍력) – 30%(해상풍력)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격에 REC를 발급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임.
햇빛연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추가 전기요금 또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출자로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상한 전기요금의 추가분을 주민들이 수취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원전의 활용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이 전망 됨.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배출권 거래제의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핵심공약인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은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향후 정책 추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햇빛, 바람 연금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및 한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 환경, 에너지 분야
○ 주요 공약 요약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력수요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 공약 세부내용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은 SMR을 중심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에서 원전의 활용 비중이 다르며, 무게 중심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음.
민주당의 기조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큰 방향임. 다만 SMR산업은 육성할 가능성이 있음.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4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태.
탄소중립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그린채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추가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당장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정상화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축소하는데 필수적임.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RE100의 일환으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해저 HVDC사업이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20GW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할 계획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 향후 AI 및 반도체 등의 산업 발전으로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40조원,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시 10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필요.
지방에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요금 차별화를 통해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체계가 핵심임.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실제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이익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20(태양광, 육상풍력) – 30%(해상풍력)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격에 REC를 발급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임.
햇빛연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추가 전기요금 또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출자로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상한 전기요금의 추가분을 주민들이 수취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원전의 활용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이 전망 됨.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배출권 거래제의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핵심공약인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은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향후 정책 추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햇빛, 바람 연금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및 한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생산 중단 위기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China’s rare earth export curbs hit the auto industry worldwide (From Reuters, 2025. 06. 05)
(요약)
EU집행위원회는 EU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BMW는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았지만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음.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CLEPA)는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생산 중단을 경고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음.
포드 CFO는 희토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희토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2025년 4월 중국이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 및 군수업체들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희토류,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지렛대가 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희토류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생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포드의 CFO인 Sherry House는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통상 몇 주 전에 주문하는 공급체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발생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음.
Maros Sefcovic EU 무역담당 집행의원은 중국측 대표와 희토류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음.
Stephane Sejourne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EU는 필수 금속 및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인 CLEPA는 여러 생산 라인이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밝혔음.
CLEPA는 4월 초 이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요청한 수백 건의 수출허가 요청 중 지금까지 승인된 것인 1/4에 불과하며, 일부 요청에 대해 협회는 중국의 절차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다고 하였음.
업체들은 추가적인 생산중단에 의한 부품공급 중단에 대해 경고하였음.
지난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보복 조치와 맞물려 있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전세계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 책임자인 Joerg Burzer는 잠재적인 공급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고 비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아직까지 벤츠는 공급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BMW는 공급업체 중 일부가 생산을 중단하였지만, 자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음.
독일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 주 인도 전기차 업체와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통제가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음.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음
GM부터 BMW, ZF, BorgWarner와 같은 자동차 밸류체인 주요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함량이 낮은 모터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없음.
BMW는 최신 전기차를 위해 영구자석이 없는 전기모터를 도입했지만, 앞유리 와이퍼나 자동차 창문 롤러와 같은 부품에 동력을 공급하는 소형모터에는 여전히 희토류가 필요함.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합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희토류 수입업체인 Noble Elements는 말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중희토류 생산량의 거의 99.8%를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실험실수준의 소량 생산만 할 수 있음.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관세와 무역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 체결한 관세유예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중국은 주요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음.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광물 수출통제 조치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some-european-auto-supplier-plants-shut-down-after-chinas-rare-earth-curbs-2025-06-04/
● 중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생산중단 위기” (동아일보, 2025. 06. 04)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9294?sid=104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China’s rare earth export curbs hit the auto industry worldwide (From Reuters, 2025. 06. 05)
(요약)
EU집행위원회는 EU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BMW는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았지만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음.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CLEPA)는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생산 중단을 경고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음.
포드 CFO는 희토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희토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2025년 4월 중국이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 및 군수업체들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희토류,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지렛대가 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희토류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생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포드의 CFO인 Sherry House는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통상 몇 주 전에 주문하는 공급체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발생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음.
Maros Sefcovic EU 무역담당 집행의원은 중국측 대표와 희토류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음.
Stephane Sejourne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EU는 필수 금속 및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인 CLEPA는 여러 생산 라인이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밝혔음.
CLEPA는 4월 초 이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요청한 수백 건의 수출허가 요청 중 지금까지 승인된 것인 1/4에 불과하며, 일부 요청에 대해 협회는 중국의 절차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다고 하였음.
업체들은 추가적인 생산중단에 의한 부품공급 중단에 대해 경고하였음.
지난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보복 조치와 맞물려 있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전세계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 책임자인 Joerg Burzer는 잠재적인 공급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고 비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아직까지 벤츠는 공급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BMW는 공급업체 중 일부가 생산을 중단하였지만, 자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음.
독일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 주 인도 전기차 업체와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통제가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음.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음
GM부터 BMW, ZF, BorgWarner와 같은 자동차 밸류체인 주요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함량이 낮은 모터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없음.
BMW는 최신 전기차를 위해 영구자석이 없는 전기모터를 도입했지만, 앞유리 와이퍼나 자동차 창문 롤러와 같은 부품에 동력을 공급하는 소형모터에는 여전히 희토류가 필요함.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합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희토류 수입업체인 Noble Elements는 말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중희토류 생산량의 거의 99.8%를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실험실수준의 소량 생산만 할 수 있음.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관세와 무역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 체결한 관세유예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중국은 주요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음.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광물 수출통제 조치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some-european-auto-supplier-plants-shut-down-after-chinas-rare-earth-curbs-2025-06-04/
● 중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생산중단 위기” (동아일보, 2025. 06. 04)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9294?sid=104
Naver
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글로벌 車제조사 생산 중단 위기”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관세전쟁이
※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입장 (환구시보 보도 2025. 06. 06)
최근 1주일 사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언급하며 대중 관세유예 합의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며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였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희토류 영구자석 수급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전기차 뿐 아니라 내연차까지) 생산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트래킹 시스템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희토류 대외 통제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제한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희토류와 영구자석이 얼마나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자원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또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위력을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에 드러났으며 비록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있더라도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 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이 얼마나 큰 전략적 레버리지인지를 직접확인하였고 희토류 통제를 더욱 더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이후로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더욱 정교해 졌다는 것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파급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전략적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및 영구자석 트래킹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략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희토류 공급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환구시보, 2025. 06. 06)
로이터는 지난 5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을 대상으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하였음. 이는 2025년 4월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최근 여러 외신들을 통해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에 7가지 중희토류 원소 및 여러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수출업자들은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음.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에서 추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가 거래량과 고객 이름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
중국의 최신 심사 메커니즘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품 수출 통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보도에서 4월 중국이 수출제한한 7가지 중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의료영상 화학품, 로봇, 해상풍력 터빈 등 여러 제조산업과 군사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및 연료 인젝터를 구동하는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영구자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에 따르면, 몇일 또는 몇 주 내에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허가증 발급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4월 중순, 중국은 유럽 기업에 소량의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지난 주에는 몇몇 미국 기업에도 허가증을 발급했지만,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중국의 일부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들은 수출허가를 기다리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몇 주간의 생산 공백이 공급망의 다운스트림으로 전파되어 제조업체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는 4일 유럽에서 여러 생산라인과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인도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음.
지난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스즈키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스위프트 세단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는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은 첫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음.
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스즈키 주요 소형 모델의 일본생산 중단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비차별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절차가 더디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 중단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음.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수용 모두에서 사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하였음.
중국 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하여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은 다양한 곳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홍보하였음.
5월 27일 중유럽 반도체 업체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설명하여 기업 및 관련 공급업체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 기간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음.
중국 WTO 연구회 부회장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단속 조례”는 상무부가 수출 신청을 접수한지 45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지만, 일부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희토류 제품은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이라는 엄중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140352033922247&wfr=spider&for=pc
최근 1주일 사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언급하며 대중 관세유예 합의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며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였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희토류 영구자석 수급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전기차 뿐 아니라 내연차까지) 생산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트래킹 시스템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희토류 대외 통제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제한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희토류와 영구자석이 얼마나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자원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또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위력을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에 드러났으며 비록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있더라도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 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이 얼마나 큰 전략적 레버리지인지를 직접확인하였고 희토류 통제를 더욱 더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이후로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더욱 정교해 졌다는 것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파급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전략적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및 영구자석 트래킹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략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희토류 공급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환구시보, 2025. 06. 06)
로이터는 지난 5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을 대상으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하였음. 이는 2025년 4월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최근 여러 외신들을 통해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에 7가지 중희토류 원소 및 여러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수출업자들은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음.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에서 추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가 거래량과 고객 이름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
중국의 최신 심사 메커니즘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품 수출 통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보도에서 4월 중국이 수출제한한 7가지 중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의료영상 화학품, 로봇, 해상풍력 터빈 등 여러 제조산업과 군사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및 연료 인젝터를 구동하는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영구자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에 따르면, 몇일 또는 몇 주 내에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허가증 발급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4월 중순, 중국은 유럽 기업에 소량의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지난 주에는 몇몇 미국 기업에도 허가증을 발급했지만,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중국의 일부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들은 수출허가를 기다리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몇 주간의 생산 공백이 공급망의 다운스트림으로 전파되어 제조업체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는 4일 유럽에서 여러 생산라인과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인도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음.
지난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스즈키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스위프트 세단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는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은 첫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음.
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스즈키 주요 소형 모델의 일본생산 중단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비차별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절차가 더디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 중단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음.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수용 모두에서 사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하였음.
중국 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하여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은 다양한 곳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홍보하였음.
5월 27일 중유럽 반도체 업체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설명하여 기업 및 관련 공급업체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 기간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음.
중국 WTO 연구회 부회장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단속 조례”는 상무부가 수출 신청을 접수한지 45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지만, 일부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희토류 제품은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이라는 엄중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140352033922247&wfr=spider&for=pc
※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삼일회계법인)
● 새정부의 경제 정책 분석 : 기후대응 및 에너지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1.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기후 통상 대응 역량
(재생에너지 전환)
1.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40년 전국화
2. AI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재생에너지 기반 ESS, 그린수소 확대
4. 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
이를 위해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임.
(이행방안)
1. 2030년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산단 조기 확대
4.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5.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 기술조기 개발
6.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지원, 에너지 효율화 산업 지원 확대
7.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회)
1. RE100 산업단지 확대 → 친환경 제조 경쟁력 강화전망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수출품 생산 확대 → EU CBAM(탄소국경제도)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 가능
3.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 → 해외 조달, 수출입찰 경쟁력 상승
4.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 향상 및 지역별 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해결과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 및 그린워싱 논란
2.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 및 한전 재정 부담증가
3.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 에너지 고속도로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전력망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
1단계 :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 육상 복합 그리드 구축)
서남 지역 HVDC 해상 송전망, HVAC 육상 송전망 건설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발전을 주요 산업지역으로 송전
2단계 : 40년까지 한반도 전역 U자형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남해안-동해안에 HVDC 해상 전력망 구축
전남, 경남 등에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 및 발전 전력을 수요지로 공급
○ AI정책과 에너지
(관련 공약)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AI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및 효율적 관리
○ 기회와 해결과제
(기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친환경 제조기반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RE100산단 확대 등으로 친환경 수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무역장벽(EU의 CBAM 등)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가 향상되고 친환경 제품 생산수요가 높은 국내외 기업 유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해결과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한 정책은 방향성 수준에서 제시된 상태로, 정량적 목표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 수립 필요성
● 새정부의 경제 정책 분석 : 기후대응 및 에너지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1.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기후 통상 대응 역량
(재생에너지 전환)
1.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40년 전국화
2. AI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재생에너지 기반 ESS, 그린수소 확대
4. 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
이를 위해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임.
(이행방안)
1. 2030년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산단 조기 확대
4.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5.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 기술조기 개발
6.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지원, 에너지 효율화 산업 지원 확대
7.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회)
1. RE100 산업단지 확대 → 친환경 제조 경쟁력 강화전망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수출품 생산 확대 → EU CBAM(탄소국경제도)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 가능
3.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 → 해외 조달, 수출입찰 경쟁력 상승
4.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 향상 및 지역별 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해결과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 및 그린워싱 논란
2.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 및 한전 재정 부담증가
3.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 에너지 고속도로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전력망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
1단계 :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 육상 복합 그리드 구축)
서남 지역 HVDC 해상 송전망, HVAC 육상 송전망 건설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발전을 주요 산업지역으로 송전
2단계 : 40년까지 한반도 전역 U자형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남해안-동해안에 HVDC 해상 전력망 구축
전남, 경남 등에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 및 발전 전력을 수요지로 공급
○ AI정책과 에너지
(관련 공약)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AI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및 효율적 관리
○ 기회와 해결과제
(기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친환경 제조기반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RE100산단 확대 등으로 친환경 수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무역장벽(EU의 CBAM 등)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가 향상되고 친환경 제품 생산수요가 높은 국내외 기업 유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해결과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한 정책은 방향성 수준에서 제시된 상태로, 정량적 목표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 수립 필요성
※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 정리 (상장사 위주)
1. 디벨로퍼(시행) :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씨에스윈드,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2. 시공업체 : 한화,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3. 하부지지구조물 업체 : 삼일씨엔에스,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세아제강
4. 상부 풍력터빈 업체 :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5. 타워 업체 : 씨에스윈드, 동국S&C
6. 케이블 및 전력기기 : LS(LS전선),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자료인용 : 하나증권 “수면위로 드러나는 해상풍력” (2025. 06. 05)
1. 디벨로퍼(시행) :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씨에스윈드,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현대건설
2. 시공업체 : 한화,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3. 하부지지구조물 업체 : 삼일씨엔에스,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세아제강
4. 상부 풍력터빈 업체 :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5. 타워 업체 : 씨에스윈드, 동국S&C
6. 케이블 및 전력기기 : LS(LS전선),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자료인용 : 하나증권 “수면위로 드러나는 해상풍력” (2025. 06. 05)
※ 트럼프 대통령 미국 드론 및 eVTOL 산업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과 희토류 영구자석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6일 미국 드론 산업 지원과 국가안보를 위한 3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3가지 행정명령은 1. 미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 확보, 2. 미국 영공 주권 회복, 3. 드론 관련 규제 및 산업지원 강화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드론 및 eVTOL(UAM) 등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DJI로 대표되는 중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를 제한(미국내 중국산 드론 사용 제한 등), 국방, 물류, 여객, 보안,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eVTOL, 초음속항공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저고도경제”라는 명칭 하에 드론, eVTOL 과 같은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로봇, 자율주행 전기차와 함께 드론 및 eVTOL 분야는 피지컬AI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덧붙여 드론과 eVTOL 분야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분야에서 그랬듯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은 더욱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론과 eVTOL에 사용되는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와 틸터 모터, 리프터 모터에는 매우 강력한 고성능 영구자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eVTOL에 사용되는 틸터/리프터 모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등급의 영구자석(디스프로슘과 테르븀 함량이 가장 높은)를 사용하고 있어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탈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드론 및 eVTOL산업이 처해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 Trump signs new executive orders intended to make flying cars a reality, slash flight times (From Fox News, 2025. 06. 0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미국의 드론산업 혁신과 초음속 항공 여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3가지 행정명령은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항공우주 및 드론 산업에서 더 큰 혁신을 촉진할 것임. 백악관은 최근 수년 동안 규제들로 인해 이들 산업 발전이 억제되어 왔다고 말하였음.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안전, 인프라, 보안, 농업 등의 분야에서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해 왔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인해 미국의 드론 혁신을 방해해왔으며 상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개발에 부담을 주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행정명령은 드론배송, 인프라 유지보수, 산불과 같은 재난 감시 및 긴급대응 등 상업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드론 및 기타 항공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번 행정명령으로 드론, 플라잉 카, 초음속 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수년 간 미국 하늘의 미래를 계획할 것임.
미국의 혁신은 미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일어날 것임.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signs-new-executive-orders-intended-make-flying-cars-reality-slash-flight-times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6일 미국 드론 산업 지원과 국가안보를 위한 3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3가지 행정명령은 1. 미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 확보, 2. 미국 영공 주권 회복, 3. 드론 관련 규제 및 산업지원 강화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드론 및 eVTOL(UAM) 등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DJI로 대표되는 중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를 제한(미국내 중국산 드론 사용 제한 등), 국방, 물류, 여객, 보안,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eVTOL, 초음속항공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저고도경제”라는 명칭 하에 드론, eVTOL 과 같은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로봇, 자율주행 전기차와 함께 드론 및 eVTOL 분야는 피지컬AI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덧붙여 드론과 eVTOL 분야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분야에서 그랬듯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은 더욱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론과 eVTOL에 사용되는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와 틸터 모터, 리프터 모터에는 매우 강력한 고성능 영구자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eVTOL에 사용되는 틸터/리프터 모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등급의 영구자석(디스프로슘과 테르븀 함량이 가장 높은)를 사용하고 있어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탈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드론 및 eVTOL산업이 처해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 Trump signs new executive orders intended to make flying cars a reality, slash flight times (From Fox News, 2025. 06. 0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미국의 드론산업 혁신과 초음속 항공 여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3가지 행정명령은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항공우주 및 드론 산업에서 더 큰 혁신을 촉진할 것임. 백악관은 최근 수년 동안 규제들로 인해 이들 산업 발전이 억제되어 왔다고 말하였음.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안전, 인프라, 보안, 농업 등의 분야에서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해 왔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인해 미국의 드론 혁신을 방해해왔으며 상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개발에 부담을 주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행정명령은 드론배송, 인프라 유지보수, 산불과 같은 재난 감시 및 긴급대응 등 상업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드론 및 기타 항공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번 행정명령으로 드론, 플라잉 카, 초음속 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수년 간 미국 하늘의 미래를 계획할 것임.
미국의 혁신은 미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일어날 것임.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signs-new-executive-orders-intended-make-flying-cars-reality-slash-flight-times
Fox News
Trump signs new executive orders intended to make flying cars a reality, slash flight times
President Trump signed three executive orders to boost drone innovation and supersonic air travel and enhance airspace security ahead of major events like the World Cup.
※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 발간, “한국의 효율적 재생에너지 운영을 방해하는 문제점(PPA, RPS 제도)”
● Bottlenecks to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South Korea (IEEFA, 2025. 06)
○ Key Findings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3배 늘어나는데 그쳤음.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인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력망 확장과 업그레이드 지연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 임.
지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부지에 대한 저항과 한전의 재정적 한계와 전력망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한국의 비효율적인 PPA와 RP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높은 비용, 복잡한 규제, 한전의 독점은 자립적이고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RPS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직접적 생산보다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간접적인 의무 이행이라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글로벌 적인 탈탄소화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풀질과 효율성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핵심요약
몇 가지 병목 현상이 한국의 국가 전력망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한국전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3배에 그쳤음.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지고 있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10%에 도달하였으나, 제11차 장기전력수급계획(BPLE)에 따라 한국은 2038년경에야 32.95%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는 2023년 기준 세계 평균 30.25%, OECD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지연시키는 주요 병목현상은 불충분한 전력망과 현대화임.
재생에너지는 종종 전력이 소비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함.
송전망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며,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11년까지 지연되기도 함.
또한 송배전에 대한 한전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한전의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부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해 전력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전력망 건설과 현대화 지연으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잠재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PPA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구매 가격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과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PPA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데 실패하였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공급 증가, 가격 인하를 지원하여 PPA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첫번째 도전은 직접 PPA와 제 3자 PPA를 포함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 및 규제임.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제3자 PPA에서는 한국전력이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때 직접 PPA 중개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전기를 조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미국, 호주 및 유럽 국가들의 시스템 대조됨. 이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PPA 참가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두 번째 장애물은 높은 에너지 공급가격임.
높은 PPA 가격은 한국전력의 낮은 산업용 전기료 대신 PPA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듦.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발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와 같은 시장에서 PPA 가격은 도매전기 가격 대비 낮음.
PPA 가격 책정은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의 감소, 정부 인센티브, 장기 고정 가격구매계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공급계약 옵션에 의해 뒷받침 됨.
한국의 PPA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전력망 패러티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장 가격보다 높음.
한국의 RPS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RPS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REC 구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규정 준수와 관련된 재정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이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재 RPS는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연결하는 PPA 규정과 호환되지 않고 있음.
RPS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촉진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전력망 확장과 현대화 지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일관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글로벌적으로 탈탄소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Bottlenecks to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South Korea (IEEFA, 2025. 06)
○ Key Findings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3배 늘어나는데 그쳤음.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인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력망 확장과 업그레이드 지연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 임.
지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부지에 대한 저항과 한전의 재정적 한계와 전력망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한국의 비효율적인 PPA와 RP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높은 비용, 복잡한 규제, 한전의 독점은 자립적이고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RPS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직접적 생산보다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간접적인 의무 이행이라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글로벌 적인 탈탄소화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풀질과 효율성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핵심요약
몇 가지 병목 현상이 한국의 국가 전력망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한국전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3배에 그쳤음.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지고 있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10%에 도달하였으나, 제11차 장기전력수급계획(BPLE)에 따라 한국은 2038년경에야 32.95%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는 2023년 기준 세계 평균 30.25%, OECD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지연시키는 주요 병목현상은 불충분한 전력망과 현대화임.
재생에너지는 종종 전력이 소비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함.
송전망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며,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11년까지 지연되기도 함.
또한 송배전에 대한 한전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한전의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부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해 전력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전력망 건설과 현대화 지연으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잠재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PPA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구매 가격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과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PPA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데 실패하였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공급 증가, 가격 인하를 지원하여 PPA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첫번째 도전은 직접 PPA와 제 3자 PPA를 포함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 및 규제임.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제3자 PPA에서는 한국전력이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때 직접 PPA 중개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전기를 조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미국, 호주 및 유럽 국가들의 시스템 대조됨. 이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PPA 참가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두 번째 장애물은 높은 에너지 공급가격임.
높은 PPA 가격은 한국전력의 낮은 산업용 전기료 대신 PPA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듦.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발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와 같은 시장에서 PPA 가격은 도매전기 가격 대비 낮음.
PPA 가격 책정은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의 감소, 정부 인센티브, 장기 고정 가격구매계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공급계약 옵션에 의해 뒷받침 됨.
한국의 PPA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전력망 패러티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장 가격보다 높음.
한국의 RPS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RPS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REC 구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규정 준수와 관련된 재정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이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재 RPS는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연결하는 PPA 규정과 호환되지 않고 있음.
RPS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촉진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전력망 확장과 현대화 지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일관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글로벌적으로 탈탄소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한국 및 글로벌 주요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 2024년 및 향후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예측
1) 2023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9.64%
2) 2024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10.60%
3) 2030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예상치) : 21.60 – 21.72%
4) 2038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예상치) : 32.95%
● 2024년 기준 주요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 한국 : 10.60%
2) OECD 평균 : 33.49%
3) 세계 평균 : 30.25%
4) 아시아 평균 : 26.73%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2024년 및 향후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예측
1) 2023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9.64%
2) 2024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10.60%
3) 2030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예상치) : 21.60 – 21.72%
4) 2038년 한국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예상치) : 32.95%
● 2024년 기준 주요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 한국 : 10.60%
2) OECD 평균 : 33.49%
3) 세계 평균 : 30.25%
4) 아시아 평균 : 26.73%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한국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2027 – 2028년 태양광발전 그리드패리티 달성 예상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LCOE)은 2027 – 2028년에 석탄화력과 같아질 것으로 예상.
태양광의 LCOE는 2027년 MWh당 64.76달러로 석탄의 LCOE인 MWh당 64.6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2025년 기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 LCOE는 MWh당 40달러로 이미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아래로 하락해 있음.
한국은 규제로 인한 복잡성, 높은 토지비용 및 인건비, 수입가격 상승 그리고 그리드의 혼잡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대비 태양광의 LCOE가 높은 상황임.
육상 풍력의 LCOE는 2029년경 석탄발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2027-203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LCOE)은 2027 – 2028년에 석탄화력과 같아질 것으로 예상.
태양광의 LCOE는 2027년 MWh당 64.76달러로 석탄의 LCOE인 MWh당 64.6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2025년 기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 LCOE는 MWh당 40달러로 이미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아래로 하락해 있음.
한국은 규제로 인한 복잡성, 높은 토지비용 및 인건비, 수입가격 상승 그리고 그리드의 혼잡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대비 태양광의 LCOE가 높은 상황임.
육상 풍력의 LCOE는 2029년경 석탄발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2027-203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에너지고속도로’는 계통안정화설비,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의 서해안 HVDC 해상 송전망과 2040년까지의 한반도U자형 HVDC 해상 송전망으로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자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민주연구원 발간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의 인사말)에서 가장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HVDC 송전망 건설이 아닌 계통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임.
앞으로는 에너지를 따라 산업이 이동해야 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의 서해안 HVDC 해상 송전망과 2040년까지의 한반도U자형 HVDC 해상 송전망으로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설명된 것은,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자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주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민주연구원 발간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의 인사말)에서 가장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히 HVDC 송전망 건설이 아닌 계통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임.
앞으로는 에너지를 따라 산업이 이동해야 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에 의해 주도
1) 2025년 글로벌 태양광 투자 : 4,500달러 예상
2) 2025년 글로벌 ESS 투자 : 650억 달러 이상 예상
3) 2025년 글로벌 원자력 발전 투자 : 750억 달러 예상
4) 2025년 글로벌 전력망 투자 : 4,000억 달러 예상
5) 2025년 석유(업스트림) 투자 : 전년대비 6%감소 예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
6) LNG 시설관련 투자는 증가 중
● IEA anticipates global energy investment to be $3.3tn in 2025. (From Power Technology, 2025. 06. 06)
IEA의 2025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3.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급증은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도 화석연료 대비 2배의 자본이 클린에너지 기술에 투자되며 글로벌 에너지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드, ESS, 저탄소 연료,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2025년 2.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투자는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광범위한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음.
중국은 EU보다 두배, EU와 미국을 합친 금액을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클린에너지 지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1/3으로 증가하였음.
에너지 투자 증가는 “전기화”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화석 연료 투자가 전력생산, 전력망 및 ESS분야보다 30%정도 높았으나, 2025년에는 “전기화”와 관련된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보다 50%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글로벌 capex는 2020년 이후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음.
2025년 태양광 투자규모는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에너지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SS 투자도 빠르게 증가해 2025년 6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5년만에 50%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7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중국은 약 100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는 발전 및 전기화 지출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30년대 초까지 발전관련 투자에 맞춰 전력망을 투자해야 하지만, 절차 및 공급망과 같은 문제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
유가 하락과 수요 기대감에도 업스트림 석유 투자가 6%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반대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LNG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iea-global-energy-investment-2025/?cf-view
1) 2025년 글로벌 태양광 투자 : 4,500달러 예상
2) 2025년 글로벌 ESS 투자 : 650억 달러 이상 예상
3) 2025년 글로벌 원자력 발전 투자 : 750억 달러 예상
4) 2025년 글로벌 전력망 투자 : 4,000억 달러 예상
5) 2025년 석유(업스트림) 투자 : 전년대비 6%감소 예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
6) LNG 시설관련 투자는 증가 중
● IEA anticipates global energy investment to be $3.3tn in 2025. (From Power Technology, 2025. 06. 06)
IEA의 2025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3.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급증은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도 화석연료 대비 2배의 자본이 클린에너지 기술에 투자되며 글로벌 에너지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드, ESS, 저탄소 연료,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2025년 2.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투자는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광범위한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음.
중국은 EU보다 두배, EU와 미국을 합친 금액을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클린에너지 지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1/3으로 증가하였음.
에너지 투자 증가는 “전기화”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화석 연료 투자가 전력생산, 전력망 및 ESS분야보다 30%정도 높았으나, 2025년에는 “전기화”와 관련된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보다 50%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글로벌 capex는 2020년 이후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음.
2025년 태양광 투자규모는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에너지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SS 투자도 빠르게 증가해 2025년 6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5년만에 50%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7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중국은 약 100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는 발전 및 전기화 지출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30년대 초까지 발전관련 투자에 맞춰 전력망을 투자해야 하지만, 절차 및 공급망과 같은 문제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
유가 하락과 수요 기대감에도 업스트림 석유 투자가 6%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반대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LNG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iea-global-energy-investment-2025/?cf-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