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입장 (환구시보 보도 2025. 06. 06)

최근 1주일 사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언급하며 대중 관세유예 합의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며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였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희토류 영구자석 수급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전기차 뿐 아니라 내연차까지) 생산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트래킹 시스템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희토류 대외 통제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제한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희토류와 영구자석이 얼마나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자원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또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위력을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에 드러났으며 비록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있더라도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 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이 얼마나 큰 전략적 레버리지인지를 직접확인하였고 희토류 통제를 더욱 더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이후로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더욱 정교해 졌다는 것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파급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전략적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및 영구자석 트래킹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략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희토류 공급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환구시보, 2025. 06. 06)

로이터는 지난 5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을 대상으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하였음. 이는 2025년 4월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최근 여러 외신들을 통해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에 7가지 중희토류 원소 및 여러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수출업자들은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음.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에서 추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가 거래량과 고객 이름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
중국의 최신 심사 메커니즘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품 수출 통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보도에서 4월 중국이 수출제한한 7가지 중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의료영상 화학품, 로봇, 해상풍력 터빈 등 여러 제조산업과 군사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및 연료 인젝터를 구동하는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영구자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에 따르면, 몇일 또는 몇 주 내에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허가증 발급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4월 중순, 중국은 유럽 기업에 소량의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지난 주에는 몇몇 미국 기업에도 허가증을 발급했지만,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중국의 일부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들은 수출허가를 기다리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몇 주간의 생산 공백이 공급망의 다운스트림으로 전파되어 제조업체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는 4일 유럽에서 여러 생산라인과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인도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음.

지난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스즈키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스위프트 세단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는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은 첫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음.

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스즈키 주요 소형 모델의 일본생산 중단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비차별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절차가 더디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 중단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음.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수용 모두에서 사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하였음.
중국 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하여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은 다양한 곳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홍보하였음.
5월 27일 중유럽 반도체 업체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설명하여 기업 및 관련 공급업체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 기간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음.

중국 WTO 연구회 부회장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단속 조례”는 상무부가 수출 신청을 접수한지 45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지만, 일부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희토류 제품은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이라는 엄중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140352033922247&wfr=spider&for=pc

※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삼일회계법인)

● 새정부의 경제 정책 분석 : 기후대응 및 에너지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1.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2.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기후 통상 대응 역량

(재생에너지 전환)
1.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40년 전국화
2. AI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재생에너지 기반 ESS, 그린수소 확대
4. 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
이를 위해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임.

(이행방안)
1. 2030년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2.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3. 산단 유휴부지를 활용한 ESS 설치로 RE100 산단 조기 확대
4.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수요처 지역 분산 달성
5. 녹색AI, 미래형 송전선 건설 대체 기술조기 개발
6. 탄소중립산업 해외진출지원, 에너지 효율화 산업 지원 확대
7.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로 소멸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기회)
1. RE100 산업단지 확대 → 친환경 제조 경쟁력 강화전망
2.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수출품 생산 확대 → EU CBAM(탄소국경제도)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 가능
3. 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 → 해외 조달, 수출입찰 경쟁력 상승
4.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 향상 및 지역별 기업 유치 가능성 증가

(해결과제)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과 충돌 및 그린워싱 논란
2.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비용 및 한전 재정 부담증가
3.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


○ 에너지 고속도로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전력망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

1단계 : 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 육상 복합 그리드 구축)
서남 지역 HVDC 해상 송전망, HVAC 육상 송전망 건설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발전을 주요 산업지역으로 송전

2단계 : 40년까지 한반도 전역 U자형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남해안-동해안에 HVDC 해상 전력망 구축
전남, 경남 등에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 및 발전 전력을 수요지로 공급


○ AI정책과 에너지

(관련 공약)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AI기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및 효율적 관리


○ 기회와 해결과제

(기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친환경 제조기반 강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 가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RE100산단 확대 등으로 친환경 수출품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탄소무역장벽(EU의 CBAM 등)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방 전력자립도가 향상되고 친환경 제품 생산수요가 높은 국내외 기업 유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해결과제)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한 정책은 방향성 수준에서 제시된 상태로, 정량적 목표 기반으로 현실에 맞는 실행 방안 수립 필요성

※ 트럼프 대통령 미국 드론 및 eVTOL 산업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과 희토류 영구자석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6일 미국 드론 산업 지원과 국가안보를 위한 3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3가지 행정명령은 1. 미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 확보, 2. 미국 영공 주권 회복, 3. 드론 관련 규제 및 산업지원 강화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은 드론 및 eVTOL(UAM) 등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DJI로 대표되는 중국의 드론산업에서의 우위를 제한(미국내 중국산 드론 사용 제한 등), 국방, 물류, 여객, 보안,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eVTOL, 초음속항공 등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저고도경제”라는 명칭 하에 드론, eVTOL 과 같은 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로봇, 자율주행 전기차와 함께 드론 및 eVTOL 분야는 피지컬AI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있어 미국과 중국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덧붙여 드론과 eVTOL 분야의 중요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기차 분야에서 그랬듯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요성은 더욱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론과 eVTOL에 사용되는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와 틸터 모터, 리프터 모터에는 매우 강력한 고성능 영구자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eVTOL에 사용되는 틸터/리프터 모터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등급의 영구자석(디스프로슘과 테르븀 함량이 가장 높은)를 사용하고 있어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탈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드론 및 eVTOL산업이 처해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 Trump signs new executive orders intended to make flying cars a reality, slash flight times (From Fox News, 2025. 06. 0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미국의 드론산업 혁신과 초음속 항공 여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3가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3가지 행정명령은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항공우주 및 드론 산업에서 더 큰 혁신을 촉진할 것임. 백악관은 최근 수년 동안 규제들로 인해 이들 산업 발전이 억제되어 왔다고 말하였음.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안전, 인프라, 보안, 농업 등의 분야에서 드론이 미국의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해 왔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인해 미국의 드론 혁신을 방해해왔으며 상업용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개발에 부담을 주었다”고 말하였음.

이번 행정명령은 드론배송, 인프라 유지보수, 산불과 같은 재난 감시 및 긴급대응 등 상업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드론 및 기타 항공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번 행정명령으로 드론, 플라잉 카, 초음속 항공기 분야에서 미국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앞으로 수년 간 미국 하늘의 미래를 계획할 것임.
미국의 혁신은 미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일어날 것임.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signs-new-executive-orders-intended-make-flying-cars-reality-slash-flight-times

※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 발간, “한국의 효율적 재생에너지 운영을 방해하는 문제점(PPA, RPS 제도)”

● Bottlenecks to Renewable Energy Integration in South Korea (IEEFA, 2025. 06)

○ Key Findings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6배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3배 늘어나는데 그쳤음.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인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전력망 확장과 업그레이드 지연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 임.
지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부지에 대한 저항과 한전의 재정적 한계와 전력망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한국의 비효율적인 PPA와 RPS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높은 비용, 복잡한 규제, 한전의 독점은 자립적이고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RPS시스템은 재생에너지의 직접적 생산보다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간접적인 의무 이행이라는 편법을 부추기고 있음.
이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고 있음.

글로벌 적인 탈탄소화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풀질과 효율성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핵심요약

몇 가지 병목 현상이 한국의 국가 전력망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한국의 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송배전 시스템, 비효율적 전력구매 계약(PPA), 비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한국전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6배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3배에 그쳤음.

그 결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지고 있음.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10%에 도달하였으나, 제11차 장기전력수급계획(BPLE)에 따라 한국은 2038년경에야 32.95%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이는 2023년 기준 세계 평균 30.25%, OECD평균 33.49%, 아시아 평균 26.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을 지연시키는 주요 병목현상은 불충분한 전력망과 현대화임.

재생에너지는 종종 전력이 소비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현대화된 송전 인프라가 필요함.
송전망 설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며,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가 최대 11년까지 지연되기도 함.
또한 송배전에 대한 한전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망 확장 및 현대화 프로젝트의 효율적 실행이 방해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한전의 지속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부족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해 전력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전력망 건설과 현대화 지연으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잠재적인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PPA는 지속 가능한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음.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구매 가격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장기적인 수익과 투자 인센티브를 보장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PPA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데 실패하였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공급 증가, 가격 인하를 지원하여 PPA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PPA 선순환 메커니즘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첫번째 도전은 직접 PPA와 제 3자 PPA를 포함한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적이고 복잡한 규칙 및 규제임.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제3자 PPA에서는 한국전력이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때 직접 PPA 중개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전기를 조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는 미국, 호주 및 유럽 국가들의 시스템 대조됨. 이들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PPA 참가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두 번째 장애물은 높은 에너지 공급가격임.
높은 PPA 가격은 한국전력의 낮은 산업용 전기료 대신 PPA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듦.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며, 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발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일반적으로 미국, 유럽, 호주와 같은 시장에서 PPA 가격은 도매전기 가격 대비 낮음.
PPA 가격 책정은 재생에너지 기술 비용의 감소, 정부 인센티브, 장기 고정 가격구매계약,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공급계약 옵션에 의해 뒷받침 됨.

한국의 PPA가격은 왜곡된 전력 시장 구조, 제한된 재생에너지 공급, 지연된 전력망 패러티 등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 시장 가격보다 높음.


한국의 RPS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RPS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REC 구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규정 준수와 관련된 재정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이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재 RPS는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연결하는 PPA 규정과 호환되지 않고 있음.
RPS는 재생에너지의 직접 생산을 촉진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전력망 확장과 현대화 지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러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일관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글로벌적으로 탈탄소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은 용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질적 성장에도 집중해야 함.
이러한 변화는 AI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한국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2027 – 2028년 태양광발전 그리드패리티 달성 예상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용(LCOE)은 2027 – 2028년에 석탄화력과 같아질 것으로 예상.

태양광의 LCOE는 2027년 MWh당 64.76달러로 석탄의 LCOE인 MWh당 64.6달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2025년 기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태양광 LCOE는 MWh당 40달러로 이미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아래로 하락해 있음.

한국은 규제로 인한 복잡성, 높은 토지비용 및 인건비, 수입가격 상승 그리고 그리드의 혼잡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대비 태양광의 LCOE가 높은 상황임.

육상 풍력의 LCOE는 2029년경 석탄발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됨.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효율적 운영으로 2027-203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임.

자료인용 : IEEFA 발간 “한국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의 문제점” (2025. 06)

※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에 의해 주도

1) 2025년 글로벌 태양광 투자 : 4,500달러 예상
2) 2025년 글로벌 ESS 투자 : 650억 달러 이상 예상
3) 2025년 글로벌 원자력 발전 투자 : 750억 달러 예상
4) 2025년 글로벌 전력망 투자 : 4,000억 달러 예상
5) 2025년 석유(업스트림) 투자 : 전년대비 6%감소 예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
6) LNG 시설관련 투자는 증가 중


● IEA anticipates global energy investment to be $3.3tn in 2025. (From Power Technology, 2025. 06. 06)

IEA의 2025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는 3.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급증은 경제 불확실성과 에너지 안보 우려 속에서도 화석연료 대비 2배의 자본이 클린에너지 기술에 투자되며 글로벌 에너지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리드, ESS, 저탄소 연료,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클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2025년 2.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투자는 1.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지정학 및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광범위한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2025년 글로벌 에너지 투자 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음.

중국은 EU보다 두배, EU와 미국을 합친 금액을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클린에너지 지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1/3으로 증가하였음.

에너지 투자 증가는 “전기화”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화석 연료 투자가 전력생산, 전력망 및 ESS분야보다 30%정도 높았으나, 2025년에는 “전기화”와 관련된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보다 50%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글로벌 capex는 2020년 이후 거의 두배로 증가하였음.
2025년 태양광 투자규모는 4,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에너지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SS 투자도 빠르게 증가해 2025년 6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5년만에 50%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7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됨.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중국은 약 100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음.

연간 4,000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는 발전 및 전기화 지출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030년대 초까지 발전관련 투자에 맞춰 전력망을 투자해야 하지만, 절차 및 공급망과 같은 문제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

유가 하락과 수요 기대감에도 업스트림 석유 투자가 6%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반대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LNG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iea-global-energy-investment-2025/?cf-view

※ 글로벌 태양광, ESS 시장 동향 및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 ESS시장 상황

●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동향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TOPCon 기준)은 소폭 상승하여 W당 0.27 – 0.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격은 W당 0.085 – 0.09달러, 인도는 0.14 – 0.15달러, 유럽 0.085 - 0.09달러, 중동 0.085 - 0.09달러임.

자료인용 : SinoLink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간보고서” (2025. 06. 08)


● 글로벌 ESS시장 동향

유럽 및 중동, 기타 신흥시장에서 ESS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관세유예로 인해 수출이 재개되었음.

2025년 미국의 ESS 설치용량은 20 –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은 주거용 ESS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상업용 ESS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25 – 2028년 글로벌 ESS시장의 CAGR는 20 –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인용 : SooChow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산업 주간보고서” (2025. 06. 08)


●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 ESS 공급망 제한

미국 현지 ESS 통합솔루션 업체인 Powin이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음. Fluenc 또한 기존 계약에 따른 일부 미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테슬라 또한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ESS 공급망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미국 ESS시장은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리드용의 BESS의 경우 약 90%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ESS솔루션 업체들의 공급망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임.

또한 투자세금공제(ITC)의 불확실성도 수요측면에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간보고서” (2025. 06. 08)

※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테슬라 옵티머스 생산계획 차질 (영구자석과 휴머노이드 로봇)

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에 대한 문제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의 자동차 생산업체의 생산라인(내연차)이 가동이 중지되거나 중지될 위험에 놓여 있으며, 잘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자동차 뿐 아니라 IT, 신재생에너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이 중국의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휴머로이드 로봇, 드론, eVTOL(UAM) 등 첨단미래산업의 경우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중국의 영구자석 1위 업체인 JL MAG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서보모터를 비롯한 액츄에이터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들도 엑츄에이터용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문제는 단순히 현재 제조업 뿐 아니라 미래의 기술패권 문제로도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 Tesla’s Optimus robots production ‘impeacted’ by China’s rare-earth magnets export restrictions, as Musk seeks export license (From Global Times, 2025. 04. 23)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엘론 머스크는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 제한 조치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허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음.

머스크는 실적발표에서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들 영구자석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였음.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지난 4월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옵티머스의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음.

옵티머스의 생산이 “영구자석 문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테슬라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장 주목할 만한 구매자 중 하나임.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희토류와 관련된 특정품목(영구자석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는 이중용도(군사용 및 민간용)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는 국가 안보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관생이라고 말하고 있음.

고성능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은 로봇의 서보모터의 핵심 소재이며,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1대 당 40개 이상의 서보모터가 필요하며, 각 모터에는 50 – 100g의 NdFeB 영구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 한 대 당 2 – 4kg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함.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1 대당 약 3.5kg의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필요함.

테슬라는 2025년 수 천대의 옵티머스를 생산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생산량을 10배로 늘려 5 - 10만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예정임.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4/1332704.shtml

※ 서남해안 해상풍력(20GW) 조성을 위해 1.4만톤의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필요

풍력 발전 특히 해상 풍력발전은 희토류 영구자석에 있어 전기차 시장과 함께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발전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희토류 영구자석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2MW의 풍력발전기에는 대략 150 – 200kg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필요하며, 4MW는 300 - 400kg 필요하지만, 10MW급 풍력발전기에서는 7,000kg의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용량이 늘어날 수록 구조가 단순(기어박스가 없는 저속발전)해야해서 영구자석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해야 합니다.

즉, 10MW의 해상풍력 발전기 한 대 당 7톤의 영구자석이 필요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영구자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상풍력은 10MW 이상의 대출력화가 추세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등급도 최소 45SH(150도의 내열성을 지님)로 다량의 중희토류(디스프로슘, 테르븀)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에 얼마나 많은 양의 고성능 영구자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남서해안지역에 20GW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20GW의 해상풍력 발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단순 산술적으로 1.4만톤(7000 X 2000)이상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생산공장인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공장의 Capa가 1,000톤임을 감안할 때 국내 서남해안(울산지역 제외) 풍력단지만으로도 현풍공장 Capa의 14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