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2.
1.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
Shell, 보스턴컨설팅, McKinsey & Company 등이 전망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 300 –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규모를 230억톤으로 추정하였음.
이러한 공격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외부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한 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 현재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기대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16.6억 톤으로 전체의 23%였음.
MSCI에 따르면 만료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연 1.78억 톤으로 규제시장의 온실가스 커버리지(ETS+탄소세)의 1.52%에 불과.
한국의 경우 ETS만으로 74%의 높은 커버리지율을 기록해 자발적 탄소시장 필요성이 적지만, EU는 ETS의 커버리지가 41%에 불과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V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2026년부터 역내 수입 철강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EU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2025년 5월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계획대로 2026년 1월 시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통해 회원국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했는데,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을 사실상 무역 보조금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도입하였음.
○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산업 부담액 8조원 이상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수출액의 7.5%를 차지하였음.
국회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원으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번 EU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또한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상품(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선진국 대비 특히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에 달하는 감축이 필요함.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을 단행해야 함.
정부는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중 상향, 신규 금융기관 참여,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ETF 출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
1.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
Shell, 보스턴컨설팅, McKinsey & Company 등이 전망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 300 –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규모를 230억톤으로 추정하였음.
이러한 공격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외부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한 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 현재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기대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16.6억 톤으로 전체의 23%였음.
MSCI에 따르면 만료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연 1.78억 톤으로 규제시장의 온실가스 커버리지(ETS+탄소세)의 1.52%에 불과.
한국의 경우 ETS만으로 74%의 높은 커버리지율을 기록해 자발적 탄소시장 필요성이 적지만, EU는 ETS의 커버리지가 41%에 불과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V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2026년부터 역내 수입 철강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EU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2025년 5월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계획대로 2026년 1월 시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통해 회원국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했는데,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을 사실상 무역 보조금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도입하였음.
○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산업 부담액 8조원 이상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수출액의 7.5%를 차지하였음.
국회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원으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번 EU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또한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상품(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선진국 대비 특히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에 달하는 감축이 필요함.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을 단행해야 함.
정부는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중 상향, 신규 금융기관 참여,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ETF 출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7. 02)
7월 1일 OBBB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7월 2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임.
○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MPC(45X)는 2033년 일몰 예정으로 현행과 같음.
이번 수정안의 특이점은 Integrated Component 조항으로, 2차 부품의 직접재료비 중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었다면 1차 부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웨이퍼-셀-모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 65%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요소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ITC(48E)/PTC(45Y)는 2028년 일몰 예정임.
2027년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이번 수정안의 중요한 두가지는
1) 법안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한다면 세액 공제 수취 가능
2) PFE(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적용 기준이 기존 수정안보다 약 6개월 지연되어 2026년부터 적용됨.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 4년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든 점은 프로젝트 가속화를 부치길 수 있음.
7월 1일 OBBB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7월 2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임.
○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MPC(45X)는 2033년 일몰 예정으로 현행과 같음.
이번 수정안의 특이점은 Integrated Component 조항으로, 2차 부품의 직접재료비 중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었다면 1차 부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웨이퍼-셀-모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 65%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요소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ITC(48E)/PTC(45Y)는 2028년 일몰 예정임.
2027년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이번 수정안의 중요한 두가지는
1) 법안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한다면 세액 공제 수취 가능
2) PFE(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적용 기준이 기존 수정안보다 약 6개월 지연되어 2026년부터 적용됨.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 4년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든 점은 프로젝트 가속화를 부치길 수 있음.
※ 이재명 정부 핵심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력, 문화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상법개정 등),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국토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저출산) 방지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이 수단이 되고 주식시장이 이 수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감소(저출산)와 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자산구조가 왜곡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인구유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려야 하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가야하는 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일자리가 지역으로 갈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지정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정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정책도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는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별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 산업(AI, 반도체 등과 함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옮겨 부동산을 안정화 키는 목적과 더불어 주식시장 육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저출산(계층간 소득격차해소)과 지역균형발전(지역 격차해소)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며, 이 핵심 아젠다를 달성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은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2025. 07. 03)
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축으로 전면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음.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를 강조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로 분석됨.
이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성장의 구심점으로 ‘에너지 산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례적.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이나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ESS, 수소/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이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산업 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과 맞물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가 비수도권 친환경 산업단지, 스마트 그리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체화 될 경우 정책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 ‘기후예산제 도입’등과도 맞물리면서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정책 중심 이동이 본격화될 것.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이 성장플랫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복지’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통령 직속 에너지혁신의원회 또는 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은 기구 출범도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기대되는 대목임.
대통령 직속 에너지정책기구를 통해 공공/민간 에너지 투자계획 조율,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조정, 지역 갈등 관리 등에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정 현안 보고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성장 비전에서 에너지가 단순한 환경/기후 이슈를 넘어 국가성장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유기적 연결 구상은 산업계와 정책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19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력, 문화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상법개정 등),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국토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저출산) 방지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이 수단이 되고 주식시장이 이 수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감소(저출산)와 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자산구조가 왜곡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인구유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려야 하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가야하는 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일자리가 지역으로 갈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지정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정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정책도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는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별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 산업(AI, 반도체 등과 함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옮겨 부동산을 안정화 키는 목적과 더불어 주식시장 육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저출산(계층간 소득격차해소)과 지역균형발전(지역 격차해소)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며, 이 핵심 아젠다를 달성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은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2025. 07. 03)
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축으로 전면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음.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를 강조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로 분석됨.
이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성장의 구심점으로 ‘에너지 산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례적.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이나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ESS, 수소/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이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산업 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과 맞물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가 비수도권 친환경 산업단지, 스마트 그리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체화 될 경우 정책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 ‘기후예산제 도입’등과도 맞물리면서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정책 중심 이동이 본격화될 것.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이 성장플랫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복지’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통령 직속 에너지혁신의원회 또는 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은 기구 출범도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기대되는 대목임.
대통령 직속 에너지정책기구를 통해 공공/민간 에너지 투자계획 조율,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조정, 지역 갈등 관리 등에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정 현안 보고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성장 비전에서 에너지가 단순한 환경/기후 이슈를 넘어 국가성장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유기적 연결 구상은 산업계와 정책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19
투데이에너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李 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재생에너지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이를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함께 국가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했다.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3.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배경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 (Net Zero, 탄소중립)이 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 시기가 2050년으로 도출되었음.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1) 화석연료 연소와 수송 등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
2) 숲복원, 탄소제거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s)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
○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2도, 1.5도 이내로 제한할 때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음.
1.5도로 제한될 경우, 여름철 북극권 얼음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100년에 한번 발생하나, 2도일 때는 10년에 한번으로 빈도가 대폭 높아짐.
2도 상승시에는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이 경우 얼음 속에 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됨.
영구동토층 내 탄소량은 대기 중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는 연구도 있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1.5도 대비 해수면이 약 10cm 높아지며, 생태계 멸종 개체수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수가 1.5도 상승 시 3.5억명이나 2도에서는 50% 더 증가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서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3. 탄소시장 개요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및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뉨.
규제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거나(탄소세),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시장임. (배출권 거래제)
규제시장 참여자는 할당량(Allowance)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함.
자발적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임.
규제시장에서는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규모와 확정성에 한계가 있음.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규제시장 탄소가격제
1) 탄소세 (Carbon Tax)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국가는 27개국임.
미국은 하와이에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탄소세는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움.
2)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별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Allowance)으로 할당하여 배출 허용량 대비 잉여 혹은 초과 배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량은 정부가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제공되며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다음해를 위해 예치할 수 있음.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톤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하여 목표 감축량을 알 수 있으나 무상할당량 비율,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큼.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는 12개 국 중 하나이며, 도쿄, 캘리포니아 등 23곳은 지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ETS & 탄소세 커버리지
2023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23%는 ETS와 탄소세로 커버되고 있음.
ETS가 18%, 탄소세가 5.5%를 차지함.
○ 한국 탄소 시장
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ETN 등 금융상품 출시 허용 예정.
2021년 한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상향안을 발표하였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속도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기로 하였음.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 참가자 확대, 선물시장 개설 등을 계획 중임.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짐.
대상 기업끼리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전 대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
배출권 선물시장도 2025년 개설해 가격 헷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출시도 허용할 예정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음.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인증실적(KOC) 3가지 종목이 거래 중에 있음.
2021년 총 거래대금은 1조 2,666억이었으며, 종목 별 거래량 비중은 할당배출권이 82%, 상쇄배출권이 15%였음.
상쇄배출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SK 등 11개 기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을 구축하였음.
SK가 구상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구조는 기술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PC(환경보호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EPC를 구매하고, 탄소감축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증센터가 EPC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해주고 사용된 배출권은 최종 소각되는 구조임.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배경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 (Net Zero, 탄소중립)이 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 시기가 2050년으로 도출되었음.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1) 화석연료 연소와 수송 등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
2) 숲복원, 탄소제거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s)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
○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2도, 1.5도 이내로 제한할 때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음.
1.5도로 제한될 경우, 여름철 북극권 얼음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100년에 한번 발생하나, 2도일 때는 10년에 한번으로 빈도가 대폭 높아짐.
2도 상승시에는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이 경우 얼음 속에 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됨.
영구동토층 내 탄소량은 대기 중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는 연구도 있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1.5도 대비 해수면이 약 10cm 높아지며, 생태계 멸종 개체수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수가 1.5도 상승 시 3.5억명이나 2도에서는 50% 더 증가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서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3. 탄소시장 개요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및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뉨.
규제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거나(탄소세),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시장임. (배출권 거래제)
규제시장 참여자는 할당량(Allowance)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함.
자발적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임.
규제시장에서는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규모와 확정성에 한계가 있음.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규제시장 탄소가격제
1) 탄소세 (Carbon Tax)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국가는 27개국임.
미국은 하와이에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탄소세는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움.
2)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별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Allowance)으로 할당하여 배출 허용량 대비 잉여 혹은 초과 배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량은 정부가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제공되며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다음해를 위해 예치할 수 있음.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톤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하여 목표 감축량을 알 수 있으나 무상할당량 비율,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큼.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는 12개 국 중 하나이며, 도쿄, 캘리포니아 등 23곳은 지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ETS & 탄소세 커버리지
2023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23%는 ETS와 탄소세로 커버되고 있음.
ETS가 18%, 탄소세가 5.5%를 차지함.
○ 한국 탄소 시장
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ETN 등 금융상품 출시 허용 예정.
2021년 한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상향안을 발표하였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속도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기로 하였음.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 참가자 확대, 선물시장 개설 등을 계획 중임.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짐.
대상 기업끼리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전 대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
배출권 선물시장도 2025년 개설해 가격 헷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출시도 허용할 예정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음.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인증실적(KOC) 3가지 종목이 거래 중에 있음.
2021년 총 거래대금은 1조 2,666억이었으며, 종목 별 거래량 비중은 할당배출권이 82%, 상쇄배출권이 15%였음.
상쇄배출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SK 등 11개 기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을 구축하였음.
SK가 구상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구조는 기술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PC(환경보호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EPC를 구매하고, 탄소감축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증센터가 EPC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해주고 사용된 배출권은 최종 소각되는 구조임.
※ Robinhood markets (키움증권, 2025. 07. 03)
로빈훗 마케츠는 유럽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Roinhood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토큰화 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비용 없이 0.1%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됨.
로빈훗이 발행하는 미국 주식 토큰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되는 방식.
유럽투자자가 로빈훗 앱을 통해 미국 주식 토큰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로빈훗의 백엔드를 거쳐 미국 시장의 전통 브로커로 전성되며, 매수된 실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됨.
이때 로빈훗의 시스템 토큰화 엔진은 수탁된 주식을 기반으로 이와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유럽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유럽투자자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토큰을 가지게 됨.
OpenAI, SpaceX 등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도 진행 중.
주식을 포함한 제도권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토큰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된 거래(DeFi)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
로빈훗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슈퍼 플랫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로빈훗 마케츠는 유럽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Roinhood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토큰화 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비용 없이 0.1%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됨.
로빈훗이 발행하는 미국 주식 토큰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되는 방식.
유럽투자자가 로빈훗 앱을 통해 미국 주식 토큰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로빈훗의 백엔드를 거쳐 미국 시장의 전통 브로커로 전성되며, 매수된 실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됨.
이때 로빈훗의 시스템 토큰화 엔진은 수탁된 주식을 기반으로 이와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유럽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유럽투자자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토큰을 가지게 됨.
OpenAI, SpaceX 등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도 진행 중.
주식을 포함한 제도권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토큰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된 거래(DeFi)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
로빈훗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슈퍼 플랫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7. 03)
● 3%룰, 집중투표제 뭐 길래? (LS증권, 2025. 07. 04)
당초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도였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까지 논의 선상에 놓이게 되었음.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행사 가능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이번 3%룰 개정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에도 최대주주의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과,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각 후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후보별 표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액주주들이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다른 후보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폐쇄적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중심의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 3% 룰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금번 상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 3%룰의 적용 범주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까지 확대하는 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안은 현행 최소 1인 의무화 조항을 2인으로 확대하는 것. 단계적으로는 전원 분리선출 적용 의무로 확대하고자 함.
● 폭염시대의 천연가스, 올여름 4달러 돌파 다시 시도할까? (삼성선물, 2025. 07. 02)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내 보급률이 5%에 못 미치고 전력망이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올 여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각한 더위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제트기류 불균형으로 인한 열돔 현상 때문임.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의 LNG 구매 욕구는 매우 높아 미국 LNG 수출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올 여름 무더위와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USD 4/MMBtu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3%룰, 집중투표제 뭐 길래? (LS증권, 2025. 07. 04)
당초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도였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까지 논의 선상에 놓이게 되었음.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행사 가능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이번 3%룰 개정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에도 최대주주의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과,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각 후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후보별 표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액주주들이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다른 후보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폐쇄적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중심의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 3% 룰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금번 상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 3%룰의 적용 범주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까지 확대하는 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안은 현행 최소 1인 의무화 조항을 2인으로 확대하는 것. 단계적으로는 전원 분리선출 적용 의무로 확대하고자 함.
● 폭염시대의 천연가스, 올여름 4달러 돌파 다시 시도할까? (삼성선물, 2025. 07. 02)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내 보급률이 5%에 못 미치고 전력망이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올 여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각한 더위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제트기류 불균형으로 인한 열돔 현상 때문임.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의 LNG 구매 욕구는 매우 높아 미국 LNG 수출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올 여름 무더위와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USD 4/MMBtu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3)
●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2025. 07. 03)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듯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99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MOU (뉴시스, 2025. 07. 02)
국내에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개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회사 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8777?sid=101
● Web3 기반 탄소시장 혁신 가능성 제시, ‘기후테크 포럼 2025’ 성황리 개최 (Tokenpost, 2025. 05. 23)
기후테크 포럼 2025를 통해, Web3가 탄소시장과 ESG 생태계의 새로운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AI가 신뢰 구축, 에이전트 플로우 기반 자동화 탄소시장 강조
웹3, AI, 블록체인이 융합된 ‘에이전트 플로우’ 개념을 통해 데이터 인지 → 분석/추론 → 행동 → 피드백으로 구성된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비정형 데이터(ESG 보고서 등)를 자동 분석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검증과 실행까지 이어짐.
오프체인 탄소상쇄권을 온 체인화한 기존 Toucan Protocol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GESIAPlatform, OAuth3 인증 및 탄소 데이터 자산화 구조 발표
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GESIAPlatform은 영지식증명(ZKP) 기반 OAuth3 인증 구조를 공개.
탄소배출데이터를 IoT, AI, ZKP로 실시간 수집 검증하고 자산화하는 실증 시스템도 함께 발표
●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2025. 07. 03)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듯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99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MOU (뉴시스, 2025. 07. 02)
국내에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개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회사 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8777?sid=101
● Web3 기반 탄소시장 혁신 가능성 제시, ‘기후테크 포럼 2025’ 성황리 개최 (Tokenpost, 2025. 05. 23)
기후테크 포럼 2025를 통해, Web3가 탄소시장과 ESG 생태계의 새로운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AI가 신뢰 구축, 에이전트 플로우 기반 자동화 탄소시장 강조
웹3, AI, 블록체인이 융합된 ‘에이전트 플로우’ 개념을 통해 데이터 인지 → 분석/추론 → 행동 → 피드백으로 구성된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비정형 데이터(ESG 보고서 등)를 자동 분석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검증과 실행까지 이어짐.
오프체인 탄소상쇄권을 온 체인화한 기존 Toucan Protocol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GESIAPlatform, OAuth3 인증 및 탄소 데이터 자산화 구조 발표
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GESIAPlatform은 영지식증명(ZKP) 기반 OAuth3 인증 구조를 공개.
탄소배출데이터를 IoT, AI, ZKP로 실시간 수집 검증하고 자산화하는 실증 시스템도 함께 발표
서울파이낸스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3일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
※ AI 전력망,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7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신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출력제어의 어려움, 간헐성 등)을 들어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AI기반의 전력망(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입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관리 전력망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압 AMI와 ADMS(지능형 배전운영망) 같은 기반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같은 분산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분산화 된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거래 시스템,
DR과 같은 소비자 연계 수요반응 시스템
LR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TOC), EMS/xEMS,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진단기술,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AI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관련업체로는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 등이 존재합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에너지고속도로(해상 HVDC, 육상HVAC 전력망)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입니다.
●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AI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강조 (데일리한국, 2025. 07. 0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를 가졌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기후테크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약속하였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전임정부에서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AI기반 전력망 전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데이터공개확대, 기술개발 등을 제안했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AI기반 전력망이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발전출력, 설비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154kV이상 송전계통운영자도 154kV이하 송전계통/22.9kV 이하 배전계통도 관제함.
한전은 PPA 재생에너지 계량정보를 습득해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함.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음.
현재 시장 밖의 자원은 용량을 기반으로 간접 모니터링하지만 향후 전체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측 모니터링 할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대상을 전력시장 거래물량 뿐만 아니라 PPA물량까지 확대하며, 제어요인별로 재생에너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자동제어 할 계획임.
한전은 기상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운영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임.
1)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완성 (ADMS)
2) 전력거래소와 실시간 계통 정보연결
3) AI기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4) 한전과 민간과의 계통 협력기반 마련
한전은 2025년에 ADMS를 구축해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
ADMS를 활용해 41개 배전센터에서 1만 2000여개 배전선로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
향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현황을 관리하고 AI를 적용해 실시간 부하와 재생에너지의 모니터링하고 예측함.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실시간 출력정보와 AMI 계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한전은 2025년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계획 운영을 자동 관리하는 AI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제어를 자동으로 관리해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이행시간을 단축하였음.
한전은 지역단위 신재생에 관제시스템(LRMS)의 실증 완료했음.
LRMS는 1) 재생에너지 출력 모니터링 및 예측, 2) 지역계통 안정도 평가, 3) 재생에너지 제어가 주요 기능임.
재생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 설비용량 정보를 단말장치, 배전 자동개폐기, SCADA, ADMS 모니터링 정보를 1분주기로 취득하여 15분 주기로 6시간, 2일, 7일 후의 시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함.
한전은 LRMS를 이용해 계통 안정도를 평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제어함.
향후 전 지역본부에 LRMS를 구축해 지역단위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 기상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를 접목할 방침.
한전은 또한 LRMS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안정도 평가를 고도화 할 것임.
AI기반 한국형 K-SCADA플랫폼 모델도 개발할 것.
위성곤 기획의원이 언급한 AI기반 전력망과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거래소, 한전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이 배경.
즉,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594
7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신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출력제어의 어려움, 간헐성 등)을 들어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AI기반의 전력망(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입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관리 전력망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압 AMI와 ADMS(지능형 배전운영망) 같은 기반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같은 분산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분산화 된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거래 시스템,
DR과 같은 소비자 연계 수요반응 시스템
LR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TOC), EMS/xEMS,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진단기술,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AI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관련업체로는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 등이 존재합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에너지고속도로(해상 HVDC, 육상HVAC 전력망)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입니다.
●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AI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강조 (데일리한국, 2025. 07. 0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를 가졌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기후테크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약속하였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전임정부에서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AI기반 전력망 전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데이터공개확대, 기술개발 등을 제안했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AI기반 전력망이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발전출력, 설비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154kV이상 송전계통운영자도 154kV이하 송전계통/22.9kV 이하 배전계통도 관제함.
한전은 PPA 재생에너지 계량정보를 습득해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함.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음.
현재 시장 밖의 자원은 용량을 기반으로 간접 모니터링하지만 향후 전체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측 모니터링 할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대상을 전력시장 거래물량 뿐만 아니라 PPA물량까지 확대하며, 제어요인별로 재생에너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자동제어 할 계획임.
한전은 기상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운영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임.
1)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완성 (ADMS)
2) 전력거래소와 실시간 계통 정보연결
3) AI기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4) 한전과 민간과의 계통 협력기반 마련
한전은 2025년에 ADMS를 구축해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
ADMS를 활용해 41개 배전센터에서 1만 2000여개 배전선로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
향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현황을 관리하고 AI를 적용해 실시간 부하와 재생에너지의 모니터링하고 예측함.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실시간 출력정보와 AMI 계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한전은 2025년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계획 운영을 자동 관리하는 AI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제어를 자동으로 관리해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이행시간을 단축하였음.
한전은 지역단위 신재생에 관제시스템(LRMS)의 실증 완료했음.
LRMS는 1) 재생에너지 출력 모니터링 및 예측, 2) 지역계통 안정도 평가, 3) 재생에너지 제어가 주요 기능임.
재생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 설비용량 정보를 단말장치, 배전 자동개폐기, SCADA, ADMS 모니터링 정보를 1분주기로 취득하여 15분 주기로 6시간, 2일, 7일 후의 시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함.
한전은 LRMS를 이용해 계통 안정도를 평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제어함.
향후 전 지역본부에 LRMS를 구축해 지역단위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 기상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를 접목할 방침.
한전은 또한 LRMS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안정도 평가를 고도화 할 것임.
AI기반 한국형 K-SCADA플랫폼 모델도 개발할 것.
위성곤 기획의원이 언급한 AI기반 전력망과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거래소, 한전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이 배경.
즉,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594
Hankooki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AI 기반 전력망·에너지고속도로 강조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엔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 박지혜 특별보좌역과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전...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4.
4. 자발적 탄소시장 (VCM)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규제적 탄소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장으로 정부와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수반하지 않음.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관에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기업이나 국가는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쇄(Carbon Offset)하기 위하여 탄소 크레딧을 구매.
○ 자발적 탄소시장 VS 규제적 탄소시장 규모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규제시장(ETS와 탄소세)이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16.6억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3%임.
MSCI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 감축분을 1.78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시장 온실가스 커버리지의 1.5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Bloomberg NFP는 2050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만료량을 52억톤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 규제시장 커버리지의 45%에 해당하는 양임.
규제시장을 통해 배출 감축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시장 동향
넷제로 표준을 서약한 기업의 수는 2021년 1,192개에서 2023년 6,954개로 6배 증가했으나 탄소크레딧 발행은 2021년 2.08억 톤에서 2.77억 톤으로 감소했음.
넷제로 서약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됨.
기업의 관심을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국제표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함.
싱가폴 등 국가들이 탄소세 혹은 탄소배출권 일부를 탄소크레딧으로 지불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시장 탄소 크레딧 발행 프로세스
1) 발행
제 3자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확인(Validation, 프로젝트 시작 전 활동 및 계획 승인)하고 검증(Verification, 프로젝트 활동이 구현되었는지 검증)하여 배출량 감소 달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크레딧을 부여함.
해외 주요 발행기관으로는 Verra, 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Verra가 42%, Gold Standard가 8.2%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했음.
2) 등록
발행된 크레딧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할다오디어 등록부(Registry)에 기재됨.
탄소 크레딧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거래 시 이중 청구를 방지함.
3) 만료
탄소 크레딧 최종 구매자가 구매한 만큼 배출량 감소를 청구하면 재판매가 불가하도록 등록부에서 크레딧의 고유 일련번호를 영구적으로 제거함.
5. 자발적 탄소시장 밸류체인
○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1) 공급자 (Supply-side)
공급자는 탄소배출권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로 구성.
재생에너지 벤처기업, 재조림(Reforestaion) 프로젝트와 기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이 포함 됨.
공급자는 실제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유형자산으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2) 판매자 (Sales-side)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브로커, 트레이더, 마켓플레이스가 있음.
이들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유동성을 보장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3) 수요자 (Buy-side)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 및 개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VCM의 원동력.
○ 자발적 시장 주요 플레이어
1) 탄소 생쇄 개발자 (Carbon Offset Developer)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함.
재조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됨.
이들은 탄소 상쇄를 의미하는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에 판매함.
(대표 기업) South Pole
South Pole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탄소 프로젝트 개발업체임.
South Pole은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와 같은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관리함.
프로젝트 실행 후에는 독립적인 제3자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약속한 배출량 감축 달성 여부를 확인함.
2) MRV (Monitoring, Report, Validation)
모니터링, 보고, 검증의 약자인 MRV는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프레임워크임.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찰/측정(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문서화하여 공유하며(보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검증)하는 과정임.
디지털 MRV(dMRV)의 출현으로 MRV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확장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
dMRV는 원격 감지, 위성 이미지, 고급 데이터분석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대표 기업) Mantle Labs
Mantle Labs는 dMRV 업체로 주로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dMRV 프로덕트인 Geotree를 통해, 원격감지, 생지화학 모델링, 데이터과학기술, 포괄적 솔루션 및 라이프사이클 지원 등의 분석을 제공.
3) 표준, 등록 및 리스크관리 (Standards, Registries & Risk Management)
탄소크레딧에 대한 기준을 인증하고 설정하는 표준 기관은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인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행함.
(대표기업) Verra
Verra는 탄소 감축 및 제거 프로젝트를 인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표준 기관임.
Verra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을 하면 시장은 프로젝트의 배출량 감축을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Verra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조림, 재생 에너지, 메탄 포집 등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개발함.
4) 거래 및 서비스 (Sales & Service)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매매를 촉진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함.
(대표기업) Evolution Markets (Xpansiv)
Evolution Markets은 탄소,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업체는 EU ETS(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크레딧을 구매하려는 자발적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물 및 선도거래, 옵션, 구조화 상품도 지원하고 있음.
5) 최종 구매자 (End Buyer)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개인과 정부, NGO 등이 포함 됨.
(대표기업) Netflix
Netflix는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 안을 실행 중에 있음.
Netflix는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스트리밍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권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하고 있음.
4. 자발적 탄소시장 (VCM)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규제적 탄소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장으로 정부와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수반하지 않음.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관에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기업이나 국가는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쇄(Carbon Offset)하기 위하여 탄소 크레딧을 구매.
○ 자발적 탄소시장 VS 규제적 탄소시장 규모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규제시장(ETS와 탄소세)이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16.6억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3%임.
MSCI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 감축분을 1.78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시장 온실가스 커버리지의 1.5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Bloomberg NFP는 2050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만료량을 52억톤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 규제시장 커버리지의 45%에 해당하는 양임.
규제시장을 통해 배출 감축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시장 동향
넷제로 표준을 서약한 기업의 수는 2021년 1,192개에서 2023년 6,954개로 6배 증가했으나 탄소크레딧 발행은 2021년 2.08억 톤에서 2.77억 톤으로 감소했음.
넷제로 서약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됨.
기업의 관심을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국제표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함.
싱가폴 등 국가들이 탄소세 혹은 탄소배출권 일부를 탄소크레딧으로 지불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시장 탄소 크레딧 발행 프로세스
1) 발행
제 3자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확인(Validation, 프로젝트 시작 전 활동 및 계획 승인)하고 검증(Verification, 프로젝트 활동이 구현되었는지 검증)하여 배출량 감소 달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크레딧을 부여함.
해외 주요 발행기관으로는 Verra, 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Verra가 42%, Gold Standard가 8.2%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했음.
2) 등록
발행된 크레딧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할다오디어 등록부(Registry)에 기재됨.
탄소 크레딧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거래 시 이중 청구를 방지함.
3) 만료
탄소 크레딧 최종 구매자가 구매한 만큼 배출량 감소를 청구하면 재판매가 불가하도록 등록부에서 크레딧의 고유 일련번호를 영구적으로 제거함.
5. 자발적 탄소시장 밸류체인
○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1) 공급자 (Supply-side)
공급자는 탄소배출권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로 구성.
재생에너지 벤처기업, 재조림(Reforestaion) 프로젝트와 기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이 포함 됨.
공급자는 실제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유형자산으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2) 판매자 (Sales-side)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브로커, 트레이더, 마켓플레이스가 있음.
이들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유동성을 보장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3) 수요자 (Buy-side)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 및 개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VCM의 원동력.
○ 자발적 시장 주요 플레이어
1) 탄소 생쇄 개발자 (Carbon Offset Developer)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함.
재조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됨.
이들은 탄소 상쇄를 의미하는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에 판매함.
(대표 기업) South Pole
South Pole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탄소 프로젝트 개발업체임.
South Pole은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와 같은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관리함.
프로젝트 실행 후에는 독립적인 제3자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약속한 배출량 감축 달성 여부를 확인함.
2) MRV (Monitoring, Report, Validation)
모니터링, 보고, 검증의 약자인 MRV는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프레임워크임.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찰/측정(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문서화하여 공유하며(보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검증)하는 과정임.
디지털 MRV(dMRV)의 출현으로 MRV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확장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
dMRV는 원격 감지, 위성 이미지, 고급 데이터분석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대표 기업) Mantle Labs
Mantle Labs는 dMRV 업체로 주로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dMRV 프로덕트인 Geotree를 통해, 원격감지, 생지화학 모델링, 데이터과학기술, 포괄적 솔루션 및 라이프사이클 지원 등의 분석을 제공.
3) 표준, 등록 및 리스크관리 (Standards, Registries & Risk Management)
탄소크레딧에 대한 기준을 인증하고 설정하는 표준 기관은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인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행함.
(대표기업) Verra
Verra는 탄소 감축 및 제거 프로젝트를 인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표준 기관임.
Verra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을 하면 시장은 프로젝트의 배출량 감축을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Verra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조림, 재생 에너지, 메탄 포집 등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개발함.
4) 거래 및 서비스 (Sales & Service)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매매를 촉진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함.
(대표기업) Evolution Markets (Xpansiv)
Evolution Markets은 탄소,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업체는 EU ETS(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크레딧을 구매하려는 자발적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물 및 선도거래, 옵션, 구조화 상품도 지원하고 있음.
5) 최종 구매자 (End Buyer)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개인과 정부, NGO 등이 포함 됨.
(대표기업) Netflix
Netflix는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 안을 실행 중에 있음.
Netflix는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스트리밍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권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하고 있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5.
6.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 가치 상실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민간 발행 탄소크레딧
현재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프로젝트에서 다량 발행되어 기업에 판매된 탄소크레딧이 실제로 탄소 감축성과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자발적 탄소시장은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의 가치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극단적으로 기업이 구입한 탄소 크레딧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사들이 장부가치가 0이 되는 사태도 있었음.
○ EU,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검증 강화
2023년 11월 21일 EU는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 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하였음.
EU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1) 국제표준 부합 2) 투명성 보장 3) 대중에게 정보 공개 4) EU 등기소 설립을 통해 그린워싱과 중복계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EU는 자발적 인증체계가 보다 널리 사용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자 검증요건을 강화하였음.
1) EU, 탄소제거 활동 4개 부분 분류, 부문 별 인증서 발급
EU는 탄소제거(직접 포집기술, DAC), 제품 내 탄소 저장(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탄산음료 제조 등), 농업을 통한 탄소격리(농경지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등), 농업을 통한 탄소감축(측산업 등 분뇨 관리를 통한 탄소감축 등) 4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정서는 부문별로 발급할 계획
2) COP28, 단일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불발. 자발적 시장 재부상 가능성
COP28에서 당초 유엔 감독하의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었으나, 각국의 의견차이로 오히려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나 탄소 포집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였음.
6.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 가치 상실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민간 발행 탄소크레딧
현재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프로젝트에서 다량 발행되어 기업에 판매된 탄소크레딧이 실제로 탄소 감축성과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자발적 탄소시장은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의 가치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극단적으로 기업이 구입한 탄소 크레딧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사들이 장부가치가 0이 되는 사태도 있었음.
○ EU,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검증 강화
2023년 11월 21일 EU는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 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하였음.
EU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1) 국제표준 부합 2) 투명성 보장 3) 대중에게 정보 공개 4) EU 등기소 설립을 통해 그린워싱과 중복계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EU는 자발적 인증체계가 보다 널리 사용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자 검증요건을 강화하였음.
1) EU, 탄소제거 활동 4개 부분 분류, 부문 별 인증서 발급
EU는 탄소제거(직접 포집기술, DAC), 제품 내 탄소 저장(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탄산음료 제조 등), 농업을 통한 탄소격리(농경지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등), 농업을 통한 탄소감축(측산업 등 분뇨 관리를 통한 탄소감축 등) 4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정서는 부문별로 발급할 계획
2) COP28, 단일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불발. 자발적 시장 재부상 가능성
COP28에서 당초 유엔 감독하의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었으나, 각국의 의견차이로 오히려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나 탄소 포집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였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6.
7.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솔루션
○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탄소시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1)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프로젝트 문서, 검증보고서, 환경 영향평가 등의 데이터의 영구적 저장 및 불가변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프로젝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투명성 보장은 투자자, 규제기관,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2) 탄소 배출권 발행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탄소크레딧이 발행되면 해당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각 배출권이 실제 배출량 감축을 나타내게 됨.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토큰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발행 프로세스가 가능해짐.
중개자의 필요성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
3)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MRV)
블록체인은 MRV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배출량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임.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하나의 권위에 있는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당사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배출량 감축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MRV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함.
4) 탄소배출권 거래
토큰화된 크레딧은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
구매자와 판매자가 탄소크레딧의 출처와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스마트 컨트랙트는 즉각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여 크레딧이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이중 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블록체인의 불가변성, 투명성, 탈중앙화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탄소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 지속되는 신뢰성의 문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행, 거래, dMRV 과정에서의 정확성, 신뢰성을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 만으로 자발적 탄소배출시장(VCM)의 파편화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VCM은 프로젝트 시작과 검증부터 최종 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자체적인 규칙과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등 매우 세분화 되어있음.
신뢰성 문제는 탄소크레딧 프로세스 각 단계에 걸친 파편화된 신뢰에서 비롯함.
이전 단계에서 확립된 신뢰성이 후속 단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음.
프로세스의 신뢰성 외에도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존재함.
그린워싱, 추가성과 같은 상위 차원의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함.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이 VCM 내의 특정 문제 해결에는 매우 유효하지만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못함.
따라서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 통합적인 기술 접근의 필요성
VCM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AI, IoT의 기술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음.
통합적 기술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단일의 신뢰성을 구축함으로써 VCM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1)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IoT
IoT 디바이스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환경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탄소상쇄 프로젝트 내에 직접 배치된 디바이스는 탄소격리 활동, 바이오매스 변화, 기타 관련 환경 매개변수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입력되면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검증 가능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AI의 분석 기능을 통해 데이터 효용이 더욱 강화됨.
2)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통합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의 불가변성은 탄소크레딧 거래 또는 프로젝트 검증과 관련된 데이터가 일단 기록되면 변경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체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함.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감사 추적을 가능하게 함.
탄소크레딧의 출처, 이전 및 소멸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중 계상과 그린워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프로젝트 평가와 분석을 위한 AI
AI는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제공해 블록체인을 보완할 수 있음.
AI알고리즘은 패턴을 식별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환경 영향,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 영역에 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음.
IoT, 블록체인, AI의 시너지는 각 기술이 서로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IoT가 프로젝트 지역으로부터 탄소 배출/감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로 송신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구축
AI는 IoT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
4) 이상적인 End-to-End 프레임워크
VCM End-to-End 프레임워크가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프로젝트 개발부터 측정, 보고, 검증을 거쳐 등록 및 최종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 크레딧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블록체인, AI, IoT기술의 통합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효율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함.
통합 대시보드, 블록체인-장부 통합, AI 기반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IoT, 거래 간소화, 규제 준수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참여
5) 플레이어간 상호 연결 서비스의 필요성
VCM 내의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운용성, 상호연결성을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시스템, 플랫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과 표준이 필요함.
표준화된 프로토콜, API통합, 협업 플랫폼, 레지스트리간 연계, 탈중앙화 네트워크, 스마트계약, 역량 강화 및 교육 등
7.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솔루션
○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탄소시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1)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프로젝트 문서, 검증보고서, 환경 영향평가 등의 데이터의 영구적 저장 및 불가변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프로젝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투명성 보장은 투자자, 규제기관,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2) 탄소 배출권 발행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탄소크레딧이 발행되면 해당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각 배출권이 실제 배출량 감축을 나타내게 됨.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토큰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발행 프로세스가 가능해짐.
중개자의 필요성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
3)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MRV)
블록체인은 MRV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배출량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임.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하나의 권위에 있는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당사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배출량 감축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MRV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함.
4) 탄소배출권 거래
토큰화된 크레딧은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
구매자와 판매자가 탄소크레딧의 출처와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스마트 컨트랙트는 즉각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여 크레딧이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이중 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블록체인의 불가변성, 투명성, 탈중앙화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탄소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 지속되는 신뢰성의 문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행, 거래, dMRV 과정에서의 정확성, 신뢰성을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 만으로 자발적 탄소배출시장(VCM)의 파편화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VCM은 프로젝트 시작과 검증부터 최종 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자체적인 규칙과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등 매우 세분화 되어있음.
신뢰성 문제는 탄소크레딧 프로세스 각 단계에 걸친 파편화된 신뢰에서 비롯함.
이전 단계에서 확립된 신뢰성이 후속 단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음.
프로세스의 신뢰성 외에도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존재함.
그린워싱, 추가성과 같은 상위 차원의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함.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이 VCM 내의 특정 문제 해결에는 매우 유효하지만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못함.
따라서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 통합적인 기술 접근의 필요성
VCM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AI, IoT의 기술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음.
통합적 기술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단일의 신뢰성을 구축함으로써 VCM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1)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IoT
IoT 디바이스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환경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탄소상쇄 프로젝트 내에 직접 배치된 디바이스는 탄소격리 활동, 바이오매스 변화, 기타 관련 환경 매개변수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입력되면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검증 가능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AI의 분석 기능을 통해 데이터 효용이 더욱 강화됨.
2)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통합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의 불가변성은 탄소크레딧 거래 또는 프로젝트 검증과 관련된 데이터가 일단 기록되면 변경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체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함.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감사 추적을 가능하게 함.
탄소크레딧의 출처, 이전 및 소멸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중 계상과 그린워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프로젝트 평가와 분석을 위한 AI
AI는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제공해 블록체인을 보완할 수 있음.
AI알고리즘은 패턴을 식별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환경 영향,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 영역에 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음.
IoT, 블록체인, AI의 시너지는 각 기술이 서로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IoT가 프로젝트 지역으로부터 탄소 배출/감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로 송신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구축
AI는 IoT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
4) 이상적인 End-to-End 프레임워크
VCM End-to-End 프레임워크가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프로젝트 개발부터 측정, 보고, 검증을 거쳐 등록 및 최종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 크레딧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블록체인, AI, IoT기술의 통합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효율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함.
통합 대시보드, 블록체인-장부 통합, AI 기반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IoT, 거래 간소화, 규제 준수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참여
5) 플레이어간 상호 연결 서비스의 필요성
VCM 내의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운용성, 상호연결성을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시스템, 플랫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과 표준이 필요함.
표준화된 프로토콜, API통합, 협업 플랫폼, 레지스트리간 연계, 탈중앙화 네트워크, 스마트계약, 역량 강화 및 교육 등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7.
8.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1) Verra의 디지털 MRV
Verra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등 각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dMRV 프레임워크를 시범 운영 중임.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해 탄소측정, 보고,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 IoT 기기 전문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Aircarbon Exchange (ACX)
싱가폴의 ACX는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탄소크레딧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BIS의 Project Genesis 2.0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녹색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Smart Contract-based Carbon Credits attached to Green Bonds” 보고서에서는 그린본드의 수명주기 추적 및 관리에 IoT와 탄소크레딧,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였음.
혁신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린본드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 발행 시장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음.
1)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한계
그린본드는 환경 및 기후개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임.
기존의 그린본드 시장은 그린워싱 및 추가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이 부재했음.
2) 새로운 접근 : 그린본드 + 검증된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Io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그린본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크레딧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신뢰성,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그린본드에 탄소크레딧 청구권(MOI)이 첨부됨.
MOI는 채권 만기 시 탄소크레딧을 받을 수 잇는 청구권임.
그린본드 + MOI 투자자는 보유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에 대한 이자와 탄소크레딧을 수령.
그린본드 + MOI는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되고 탄소크레딧의 발행, 등록, 지급 등의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뤄짐.
3) End-to-End 솔루션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분산원장, 스마트 계약, IoT를 활용하여 그린본드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4) End-to-End 프레임워크의 기대효과
(프로세스 간소화) 크레딧의 최초 발행부터 추적 및 전달에 이르기까지 크레딧 발행 및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블록체인 및 Io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통합 프레임워크는 환경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투명성을 향상시킴.
(확장성 증대) 기본 인프라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더 많은 프로젝트와 참여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리스크관리) 통합 솔루션은 여러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탄소 크레딧 지급 및 관리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함.
5) End-to-End 프레임워크의 탄소시장 적용 가능성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결합해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고, 해당 접근 방식은 그린본드 발행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도 적용이 가능함.
초기 자금 조달시점에서 프로젝트는 탄소크레딧 청구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실제 탄소상쇄 여부를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시간 블록체인에 기록함.
기록된 상쇄 실적을 바탕으로 청구권 보유자에게 검증된 탄소크레딧이 지급되고 이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뤄진다면 제3자의 검증 없이도 자산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음.
8.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1) Verra의 디지털 MRV
Verra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등 각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dMRV 프레임워크를 시범 운영 중임.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해 탄소측정, 보고,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 IoT 기기 전문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Aircarbon Exchange (ACX)
싱가폴의 ACX는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탄소크레딧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BIS의 Project Genesis 2.0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녹색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Smart Contract-based Carbon Credits attached to Green Bonds” 보고서에서는 그린본드의 수명주기 추적 및 관리에 IoT와 탄소크레딧,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였음.
혁신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린본드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 발행 시장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음.
1)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한계
그린본드는 환경 및 기후개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임.
기존의 그린본드 시장은 그린워싱 및 추가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이 부재했음.
2) 새로운 접근 : 그린본드 + 검증된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Io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그린본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크레딧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신뢰성,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그린본드에 탄소크레딧 청구권(MOI)이 첨부됨.
MOI는 채권 만기 시 탄소크레딧을 받을 수 잇는 청구권임.
그린본드 + MOI 투자자는 보유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에 대한 이자와 탄소크레딧을 수령.
그린본드 + MOI는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되고 탄소크레딧의 발행, 등록, 지급 등의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뤄짐.
3) End-to-End 솔루션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분산원장, 스마트 계약, IoT를 활용하여 그린본드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4) End-to-End 프레임워크의 기대효과
(프로세스 간소화) 크레딧의 최초 발행부터 추적 및 전달에 이르기까지 크레딧 발행 및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블록체인 및 Io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통합 프레임워크는 환경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투명성을 향상시킴.
(확장성 증대) 기본 인프라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더 많은 프로젝트와 참여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리스크관리) 통합 솔루션은 여러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탄소 크레딧 지급 및 관리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함.
5) End-to-End 프레임워크의 탄소시장 적용 가능성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결합해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고, 해당 접근 방식은 그린본드 발행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도 적용이 가능함.
초기 자금 조달시점에서 프로젝트는 탄소크레딧 청구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실제 탄소상쇄 여부를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시간 블록체인에 기록함.
기록된 상쇄 실적을 바탕으로 청구권 보유자에게 검증된 탄소크레딧이 지급되고 이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뤄진다면 제3자의 검증 없이도 자산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