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풍력과 태양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지시.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ENDING AMERICAN DEPENDENCE ON UNRELIABLE ENERGY SOURC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liminate subsidies for unreliable
※ 트럼프의 친 원전, 화석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지배적인 발전원이 될 것.
트럼프의 반 재생에너지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96%가 태양광(9.5GW)과 풍력(2.2GW)이었습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0.5GW로 석유 11MW 순이었습니다.
FERC 데이터는 소형 태양광발전(주택용 등) 설치량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전력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짧은 설치기간 때문입니다.
경쟁 발전원인 원전, 천연가스발전은 주요부품의 조달문제, 오랜 공사기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전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 대비 비용, 설치기간, 조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큰 방향성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 설치 기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무리 친 원전, 친 화석연료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발전원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기간에 트럼프의 임기는 만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만 믿고 친원전/친화석연료로 급격하게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적 관점은 다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3 - 5년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1년 앞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과 화석에너지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부 아래서라도 경제성과 대세적 흐름(탈탄소)은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우려와 같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FERC :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From ‘Electrek’, 2025. 07. 07)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약 96%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4년 4월 태양광이 신규용량의 87%를 차지하여 태양광은 20개월 연속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원이었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기준, 신규 태양광은 9.5GW, 풍력은 2.2GW, 천연가스는 0.5GW 순이었음.
게다가 이 수치는 미국 태양광 용량의 최소 25 –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향후 3년간(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추가 용량은 113.5GW에 달할 것으로 FERC는 예측하고 있음.
석탄발전은 24.4GW, 석유는 1.9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5.7GW 증가할 것으로 FERC는 보고 있음.
가스(59.7%), 풍력(34.3%), 유틸리티 태양광(23.4%)의 설비 이용률을 대입하면 향후 3년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태양광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신규 천연가스 용량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을 것임.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설치용량은 2년 이내 석탄이나 풍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광은 설치 발전 용량에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이 천연가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 용량은 300GW를 초과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의 최신 데이터와 예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여전히 지배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를 넘어설 것을 시사하고 있음.
https://electrek.co/2025/07/07/ferc-solar-wind-new-us-power-generating-capacity-first-third-2025/
트럼프의 반 재생에너지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96%가 태양광(9.5GW)과 풍력(2.2GW)이었습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0.5GW로 석유 11MW 순이었습니다.
FERC 데이터는 소형 태양광발전(주택용 등) 설치량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전력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짧은 설치기간 때문입니다.
경쟁 발전원인 원전, 천연가스발전은 주요부품의 조달문제, 오랜 공사기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전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 대비 비용, 설치기간, 조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큰 방향성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 설치 기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무리 친 원전, 친 화석연료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발전원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기간에 트럼프의 임기는 만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만 믿고 친원전/친화석연료로 급격하게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적 관점은 다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3 - 5년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1년 앞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과 화석에너지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부 아래서라도 경제성과 대세적 흐름(탈탄소)은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우려와 같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FERC :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From ‘Electrek’, 2025. 07. 07)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약 96%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4년 4월 태양광이 신규용량의 87%를 차지하여 태양광은 20개월 연속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원이었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기준, 신규 태양광은 9.5GW, 풍력은 2.2GW, 천연가스는 0.5GW 순이었음.
게다가 이 수치는 미국 태양광 용량의 최소 25 –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향후 3년간(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추가 용량은 113.5GW에 달할 것으로 FERC는 예측하고 있음.
석탄발전은 24.4GW, 석유는 1.9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5.7GW 증가할 것으로 FERC는 보고 있음.
가스(59.7%), 풍력(34.3%), 유틸리티 태양광(23.4%)의 설비 이용률을 대입하면 향후 3년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태양광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신규 천연가스 용량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을 것임.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설치용량은 2년 이내 석탄이나 풍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광은 설치 발전 용량에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이 천연가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 용량은 300GW를 초과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의 최신 데이터와 예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여전히 지배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를 넘어설 것을 시사하고 있음.
https://electrek.co/2025/07/07/ferc-solar-wind-new-us-power-generating-capacity-first-third-2025/
Electrek
FERC: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Solar and wind accounted for almost 96% of new US electrical generating capacity added in the first third of 2025, according to FERC data.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09)
●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 로드맵 제시 언제쯤?
(코멘트 : 원전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무관심 혹은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대선 때 공약이나 현재의 여러 발언과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1)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2)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 3)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음.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인선 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8000260
● 정진욱 의원,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2025. 07. 09)
(코멘트 :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빈과 영구자석 분야로 전량 해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외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변수임.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30%이상이 터빈 비용에서 발생함.
10MW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독과점 속에 해마다 터빈 가격이 상승해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음. 터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399?sid=102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 가속페달 (한스경제, 2025. 07. 08)
(코멘트 : 정부 조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국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성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기후테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AI기반 전력망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는 개념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과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한 HVDC 구축,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설비확충과 전력망 확충에 대략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10
●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 로드맵 제시 언제쯤?
(코멘트 : 원전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무관심 혹은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대선 때 공약이나 현재의 여러 발언과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1)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2)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 3)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음.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인선 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8000260
● 정진욱 의원,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2025. 07. 09)
(코멘트 :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빈과 영구자석 분야로 전량 해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외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변수임.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30%이상이 터빈 비용에서 발생함.
10MW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독과점 속에 해마다 터빈 가격이 상승해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음. 터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399?sid=102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 가속페달 (한스경제, 2025. 07. 08)
(코멘트 : 정부 조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국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성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기후테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AI기반 전력망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는 개념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과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한 HVDC 구축,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설비확충과 전력망 확충에 대략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10
뉴스핌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로드맵 제시 언제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한 만큼 보다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된다. 기후에너지부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lan 1.5 &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 07. 10) #1.
● 요약
본 연구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발전부문 영향을 다양한 경매수입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전기 가격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 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등 타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고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효과가 기대됨.
긍정적 기대효과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용지원, 녹색산업지원,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가격(소매요금)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활용할 경우 전기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이 경우 GDP, 가계소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대안들 간에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
1.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당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발행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출권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ICAP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36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인 약 99억톤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배출권 이월 규제,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거래 회전율이 EU ETS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할당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이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유상할당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상할당에 따른 문제점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시장의 왜곡 등이 있음.
또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 다배출 업체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EU ETS는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미국 RGGI에서도 90%이상 유상할당을 활용하고 있음.
● 요약
본 연구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발전부문 영향을 다양한 경매수입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전기 가격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 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등 타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고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효과가 기대됨.
긍정적 기대효과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용지원, 녹색산업지원,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가격(소매요금)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활용할 경우 전기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이 경우 GDP, 가계소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대안들 간에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
1.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당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발행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출권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ICAP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36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인 약 99억톤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배출권 이월 규제,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거래 회전율이 EU ETS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할당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이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유상할당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상할당에 따른 문제점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시장의 왜곡 등이 있음.
또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 다배출 업체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EU ETS는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미국 RGGI에서도 90%이상 유상할당을 활용하고 있음.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lan 1.5 &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 07. 10) #2.
3.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기산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이 기간에 대해 이사탄화탄소 배출에 대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2018년 에너지 부문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GIP)은 602.8백만톤이며, NDC의 2026년 목표는 2018년 대비 13% 감축임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6년 목표는 524.6백만톤, 2030년은 414.9백만톤으로 산정.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가격제와 함께, 발전부문 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RPS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한 REC가격을 5만원/MWh로 가정하였음.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활용을 통해 GDP를 증가할 수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활용, 녹색산업 관련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 녹색산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탄소가격제 수입을 노동세 감면 등에 활용할 경우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 가격을 높이게 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전기 가격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유상할당 증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GDP 증가에 가장 낮은 영향을 줌.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가 전기가격을 높임으로써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타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가격이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유상할당 비율 증가를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가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유상할당 확대는 화석연료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추가 발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및 발전량 감소는 발전 부문 배출량 하락으로 이어져 13.1 – 14.7%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경우,
1) 발전부문 감축량 증가로 산업 부문 등의 감축부문이 감소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증가
2) 한계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부문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이 더 낮게 형성
3) 전력 수요 및 발전량 감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가능함.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발전부문에 대해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전기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기 요금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강화되는 수준과 연동하여 간접배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기산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이 기간에 대해 이사탄화탄소 배출에 대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2018년 에너지 부문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GIP)은 602.8백만톤이며, NDC의 2026년 목표는 2018년 대비 13% 감축임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6년 목표는 524.6백만톤, 2030년은 414.9백만톤으로 산정.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가격제와 함께, 발전부문 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RPS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한 REC가격을 5만원/MWh로 가정하였음.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활용을 통해 GDP를 증가할 수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활용, 녹색산업 관련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 녹색산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탄소가격제 수입을 노동세 감면 등에 활용할 경우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 가격을 높이게 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전기 가격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유상할당 증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GDP 증가에 가장 낮은 영향을 줌.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가 전기가격을 높임으로써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타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가격이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유상할당 비율 증가를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가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유상할당 확대는 화석연료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추가 발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및 발전량 감소는 발전 부문 배출량 하락으로 이어져 13.1 – 14.7%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경우,
1) 발전부문 감축량 증가로 산업 부문 등의 감축부문이 감소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증가
2) 한계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부문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이 더 낮게 형성
3) 전력 수요 및 발전량 감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가능함.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발전부문에 대해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전기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기 요금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강화되는 수준과 연동하여 간접배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에너지 독식문제와 지역별 전기요금차별제
한국의 수도권 에너지 독식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수도권 전력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제 필요성 공론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중앙집중적 발전체계의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사기획 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비상. (KBS, 2025. 07. 08)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합하면 한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넘어설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전기를 소모함.
반도체 산업이 첨단화 될수록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음.
문제는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하며, 데이터 센터와 전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는 가운데 전기 사용의 신규 허용이 사실상 제안되고 있음.
AI 연구도 데이터 센터 확충도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용인에 2개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에 불과함.
이미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단지는 북쪽에서 원주, 남쪽에서는 안성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여기에 더해 단지 안에 1GW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문제는 삼성으로 용인 주변에 남는 전기는 SK하이닉스 산단에 배정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임.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음.
강원도 발전소들과의 동서울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임.
변전소 1.4km 반경 안에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40여개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1만 명의 미성년자가 살고 있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규모의 변전소가 주거 지역에 인접한 적이 없었음.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망 건설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 송전망은 님비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보통 10 – 15년 정도 걸리며, 그 누구도 전력설비를 환영하지 않고 있음.
현재 용인 국가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없는 상황임. 삼성은 당장 LNG발전소 6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합치면 가스 발전소만 4GW로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은 경기도 최대 화석연료 발전지역이 됨.
https://www.youtube.com/watch?v=3_WKRQ1meZM
한국의 수도권 에너지 독식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수도권 전력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제 필요성 공론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중앙집중적 발전체계의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사기획 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비상. (KBS, 2025. 07. 08)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합하면 한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넘어설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전기를 소모함.
반도체 산업이 첨단화 될수록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음.
문제는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하며, 데이터 센터와 전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는 가운데 전기 사용의 신규 허용이 사실상 제안되고 있음.
AI 연구도 데이터 센터 확충도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용인에 2개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에 불과함.
이미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단지는 북쪽에서 원주, 남쪽에서는 안성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여기에 더해 단지 안에 1GW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문제는 삼성으로 용인 주변에 남는 전기는 SK하이닉스 산단에 배정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임.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음.
강원도 발전소들과의 동서울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임.
변전소 1.4km 반경 안에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40여개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1만 명의 미성년자가 살고 있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규모의 변전소가 주거 지역에 인접한 적이 없었음.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망 건설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 송전망은 님비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보통 10 – 15년 정도 걸리며, 그 누구도 전력설비를 환영하지 않고 있음.
현재 용인 국가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없는 상황임. 삼성은 당장 LNG발전소 6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합치면 가스 발전소만 4GW로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은 경기도 최대 화석연료 발전지역이 됨.
https://www.youtube.com/watch?v=3_WKRQ1meZM
YouTube
[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비상...왜? (KBS 25.7.8.)
[시사기획창 '전환과 성장‘ 중에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원
“공정 하나하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열, 광, 플라스마. 고열로 가열을 해서 반도체 기본 소자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수백℃에서 천℃ 가량 되기 때문에 노광(EUV) 설비를 통해서 하는데요. 정말 응축된 에너지를 쓰는 과정으로 반도체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 자체가 제주도의 한 3분의 1을 쓴다고...”…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원
“공정 하나하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열, 광, 플라스마. 고열로 가열을 해서 반도체 기본 소자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수백℃에서 천℃ 가량 되기 때문에 노광(EUV) 설비를 통해서 하는데요. 정말 응축된 에너지를 쓰는 과정으로 반도체 공장 하나가 쓰는 전기 자체가 제주도의 한 3분의 1을 쓴다고...”…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10)
● 대통령실 “RE100 산단, ‘규제제로’로 만들 것,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조선일보, 2025. 07. 10)
(코멘트 : 시장의 관심유무와는 별개로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에 대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격적인 RE100 산단 지원과 이를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산단지역의 ‘규제 제로’검토를 지시하였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는,
1) RE100산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
2) 교육, 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 검토
3)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 고려 및 RE100 산단 입주기업에게 당초 검토한 혜택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검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0/YJ6GFDLBSZFPXGREDMZJZ62S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인도, 희토류 자석 자급화 추진, 4천억 원 보조금 투입 (Topstarnews, 2025. 07. 10)
(코멘트 : 미국 뿐 아니라 인도도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기술 그리고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제조 경험이 전무한 인도에게는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희토류 및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천톤의 NdPr 기반 영구자석 생산을 목표 약 4,000억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 정책은 3 – 4개 대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 준비 기간 후 5년 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베단타 그룹, JSW 그룹, 소나 BLW 정밀단조 등 인도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음.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허가제 도입으로 인도 내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EV 생산량을 1/3이하로 줄인 바 있음.
희토류 채광량 세계 3위인 인도는 가공시설, 전문인력, 기술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27160
● 일본 닛산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타격 받아, 전기차 ‘리프’ 생산 축소 (Business Post, 2025. 7. 09)
(코멘트 : 중국과 미국과의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실시한 적이 없듯,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도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일선 세관과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 희토류 수출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닛산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일본 공장의 신형 전기차 리프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있음.
닛산은 올해 일본과 미국에 리프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희토류가 들어가는 부품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생산을 줄이고 있음.
닛산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도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어있음.
스즈키 또한 주력 소형차인 Swift 생산을 5월 26일부터 일시 중단하였음.
중국이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안을 내놓자 공급망이 흔들렸으며, 세계 자동차 제조 업체가 생산 중단 가능성을 경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645
● 이재명 공약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GDP 최대 0.37% 높인다” (한겨레, 2025. 07. 08)
(코멘트 : 2025년 9월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비중 확대는 화력발전의 단가 상승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얻은 재원은 재생에너지 설치 보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비중을 늘리는 경우, GDP를 최대 0.37%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유사할당 비중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대응 핵심공약 중 하나임.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유인이 높지 않음.
전체 배출권할당량의 발전부문(38.3%)과 산업부문(57.4%)이 차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9월 발표될 제4차 할당계획(2026 – 2030)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은 기후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짐.
기후환경요금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석탄발전감축 비용 등을 포함함.
배출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가격도 높아지지만,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에선 전기가격이 예측보다 낮게 형성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이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면서 전기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6934.html
● 대통령실 “RE100 산단, ‘규제제로’로 만들 것,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조선일보, 2025. 07. 10)
(코멘트 : 시장의 관심유무와는 별개로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에 대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격적인 RE100 산단 지원과 이를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산단지역의 ‘규제 제로’검토를 지시하였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는,
1) RE100산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
2) 교육, 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 검토
3)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 고려 및 RE100 산단 입주기업에게 당초 검토한 혜택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검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0/YJ6GFDLBSZFPXGREDMZJZ62S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인도, 희토류 자석 자급화 추진, 4천억 원 보조금 투입 (Topstarnews, 2025. 07. 10)
(코멘트 : 미국 뿐 아니라 인도도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기술 그리고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제조 경험이 전무한 인도에게는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희토류 및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천톤의 NdPr 기반 영구자석 생산을 목표 약 4,000억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 정책은 3 – 4개 대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 준비 기간 후 5년 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베단타 그룹, JSW 그룹, 소나 BLW 정밀단조 등 인도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음.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허가제 도입으로 인도 내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EV 생산량을 1/3이하로 줄인 바 있음.
희토류 채광량 세계 3위인 인도는 가공시설, 전문인력, 기술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27160
● 일본 닛산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타격 받아, 전기차 ‘리프’ 생산 축소 (Business Post, 2025. 7. 09)
(코멘트 : 중국과 미국과의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실시한 적이 없듯,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도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일선 세관과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 희토류 수출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닛산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일본 공장의 신형 전기차 리프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있음.
닛산은 올해 일본과 미국에 리프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희토류가 들어가는 부품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생산을 줄이고 있음.
닛산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도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어있음.
스즈키 또한 주력 소형차인 Swift 생산을 5월 26일부터 일시 중단하였음.
중국이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안을 내놓자 공급망이 흔들렸으며, 세계 자동차 제조 업체가 생산 중단 가능성을 경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645
● 이재명 공약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GDP 최대 0.37% 높인다” (한겨레, 2025. 07. 08)
(코멘트 : 2025년 9월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비중 확대는 화력발전의 단가 상승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얻은 재원은 재생에너지 설치 보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비중을 늘리는 경우, GDP를 최대 0.37%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유사할당 비중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대응 핵심공약 중 하나임.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유인이 높지 않음.
전체 배출권할당량의 발전부문(38.3%)과 산업부문(57.4%)이 차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9월 발표될 제4차 할당계획(2026 – 2030)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은 기후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짐.
기후환경요금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석탄발전감축 비용 등을 포함함.
배출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가격도 높아지지만,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에선 전기가격이 예측보다 낮게 형성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이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면서 전기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6934.html
조선일보
대통령실 “RE100 산단, ‘규제 제로’ 로 만들 것...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대통령실 RE100 산단, 규제 제로 로 만들 것...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서남권·울산 조성 검토
※ 미국 국방부, MP 머티리얼즈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직접투자 단행
7월 10일, 미국 국방부(DOD)는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 MP Materials에 직접투자를 단행하며 최대주주가 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억달러의 우선주(보통주로 전환가능) 매입과 추가로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를 구매하였고, 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 자금을 MP머티리얼즈의 신규 영구자석 생산시설(10X)에 투자(1만톤 Capa)하고, 추가로 1.5억 달러를 Mt. Pass 광산의 제련시설 확장(중희토류 분리/정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DOD는 1만톤 Capa의 영구자석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자석 100를 국방부와 미국 내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을 보장하였고, 판매 가격 하한선을 110달러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DOD의 MP머티리얼즈 투자결정 내용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희토류 영구자석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올 4월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관세협상에서 조차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희토류 영구자석의 탈중국 없이는 중국과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MP머티리얼즈의 희토류 제련능력과 영구자석 제조능력은 중국 업체들 대비 매우 부족한 상태로 계획대로 빠르게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비중국 업체로 제대로 된 희토류 및 영구자석 기술을 보유한 곳은 일본 3사와 호주의 라이너스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MP머티리얼즈에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미국이 현재 얼마나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해 다급하고 절실한지를 알 수 있으며, 계속해서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방부의 MP머티리얼즈 투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 MP Materials Announces Transforma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Accelerate U.S. Rare Earth Magnet Independence. (2025. 07. 10)
미국 국방부(DOD)는 미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MP materials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
Mt. Pass 광산 및 텍사스 영구자석 사업에서 MP의 기존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X” 영구자석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할 예정.
10년간 NdPR 가격 하한선 약속과 10년간의 영구자석 구매 계약을 통해 MP는 견고한 기반을 갖춘 미국 1등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DOD)와 민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극적으로 가속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음.
DOD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 장기 협약을 통해 MP 머티리얼즈는 국방 및 상업 고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의 2번째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신규 예정 생산시설은 2028년에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되면 MP 머티리얼즈의 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능력은 약 1만톤에 이를 것임.
MP 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Mt. Pass 희토류 정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중희토류 분리 시설을 추가하여 희토류를 한 곳에서 모두 추출, 분리 및 정제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임.
희토류 영구자석은 국방 및 상업 응용 분야에서 걸친 첨단 기술 시스템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지만, 미국은 이를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DOD와 MP의 계약은, 전환 가능한 우선주, 워런트, 대출, 가격 하한선 및 구매 약정을 포함하여 연장가능한 10년 이상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음.
DOD는 MP의 NdPr 제품(재고 또는 판매)에 대해 킬로그램 당 110달러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함.
10X 시설 건설 후 10년 동안 DOD는 10X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의 100%가 국방 및 상업 고객에 의해 구매될 것임을 보장함.
MP는 JP Morgan Chase Funding Inc. 및 Goldman Sachs Bank USA로부터 10X 시설 건설 및 개발 비용에 대한 10억 달러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받았음.
MP는 30일 이내에 Mt. Pass에서 중희토류 분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DOD로부터 1.5억 달러의 대출금을 받을 예정.
DOD는 MP의 신규 우선주(보통주로 전환가능) 4억 달러어치와 추가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 구매에 동의하였음.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은 보통주당 30.03달러임.
이러한 DOD의 전략적 투자로 인해 DOD는 MP의 최대주주가 될 것임.
https://investors.mpmaterials.com/investor-news/news-details/2025/MP-Materials-Announces-Transformational-Public-Private-Partnership-with-the-Department-of-Defense-to-Accelerate-U-S--Rare-Earth-Magnet-Independence/default.aspx
7월 10일, 미국 국방부(DOD)는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 MP Materials에 직접투자를 단행하며 최대주주가 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억달러의 우선주(보통주로 전환가능) 매입과 추가로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를 구매하였고, 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 자금을 MP머티리얼즈의 신규 영구자석 생산시설(10X)에 투자(1만톤 Capa)하고, 추가로 1.5억 달러를 Mt. Pass 광산의 제련시설 확장(중희토류 분리/정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DOD는 1만톤 Capa의 영구자석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자석 100를 국방부와 미국 내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을 보장하였고, 판매 가격 하한선을 110달러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DOD의 MP머티리얼즈 투자결정 내용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희토류 영구자석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올 4월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관세협상에서 조차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희토류 영구자석의 탈중국 없이는 중국과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MP머티리얼즈의 희토류 제련능력과 영구자석 제조능력은 중국 업체들 대비 매우 부족한 상태로 계획대로 빠르게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비중국 업체로 제대로 된 희토류 및 영구자석 기술을 보유한 곳은 일본 3사와 호주의 라이너스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MP머티리얼즈에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미국이 현재 얼마나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해 다급하고 절실한지를 알 수 있으며, 계속해서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방부의 MP머티리얼즈 투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 MP Materials Announces Transforma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Accelerate U.S. Rare Earth Magnet Independence. (2025. 07. 10)
미국 국방부(DOD)는 미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MP materials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음.
Mt. Pass 광산 및 텍사스 영구자석 사업에서 MP의 기존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X” 영구자석 제조시설을 신속하게 건설할 예정.
10년간 NdPR 가격 하한선 약속과 10년간의 영구자석 구매 계약을 통해 MP는 견고한 기반을 갖춘 미국 1등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DOD)와 민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을 극적으로 가속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음.
DOD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와 장기 협약을 통해 MP 머티리얼즈는 국방 및 상업 고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의 2번째 영구자석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신규 예정 생산시설은 2028년에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되면 MP 머티리얼즈의 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능력은 약 1만톤에 이를 것임.
MP 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Mt. Pass 희토류 정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중희토류 분리 시설을 추가하여 희토류를 한 곳에서 모두 추출, 분리 및 정제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임.
희토류 영구자석은 국방 및 상업 응용 분야에서 걸친 첨단 기술 시스템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지만, 미국은 이를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DOD와 MP의 계약은, 전환 가능한 우선주, 워런트, 대출, 가격 하한선 및 구매 약정을 포함하여 연장가능한 10년 이상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음.
DOD는 MP의 NdPr 제품(재고 또는 판매)에 대해 킬로그램 당 110달러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10년 계약을 체결함.
10X 시설 건설 후 10년 동안 DOD는 10X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의 100%가 국방 및 상업 고객에 의해 구매될 것임을 보장함.
MP는 JP Morgan Chase Funding Inc. 및 Goldman Sachs Bank USA로부터 10X 시설 건설 및 개발 비용에 대한 10억 달러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받았음.
MP는 30일 이내에 Mt. Pass에서 중희토류 분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DOD로부터 1.5억 달러의 대출금을 받을 예정.
DOD는 MP의 신규 우선주(보통주로 전환가능) 4억 달러어치와 추가 보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워런트 구매에 동의하였음.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은 보통주당 30.03달러임.
이러한 DOD의 전략적 투자로 인해 DOD는 MP의 최대주주가 될 것임.
https://investors.mpmaterials.com/investor-news/news-details/2025/MP-Materials-Announces-Transformational-Public-Private-Partnership-with-the-Department-of-Defense-to-Accelerate-U-S--Rare-Earth-Magnet-Independence/default.aspx
※ 주요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11)
● 대통령실 “호남 전력망, 100일 안에 1GW 확충” (KBS뉴스, 2025. 07. 10)
(코멘트 : 전 정권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의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를 폐지하고, 계통접속도 제한하면서 제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높아지고 전기를 판매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전정권과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호남지역의 전력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속 물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음.
김용범 정책실장은 “100일 안에 추가 접속물량을 1GW까지 늘리고, 연말까지는 총 2.3GW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1020&ref=A
● 한국전력공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견인을 위한 VPP와 DSO간 연계기술 표준 공개 (오늘경제, 2025. 07. 10)
(코멘트 :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반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특히 분산형 전원에 맞는 전력시스템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문제인 간헐성과 안정성(주파수와 전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ESS, 가상발전소, DR, 고압AMI,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등 시스템 및 SW/HW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전은 VPP 플랫폼 구조, DSO(배전망운영자)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을 공개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초안도 소개하였음.
한국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력하여 개발중인 표준안에는 제어구조, 구성요소, 데이터 구조 및 교환 방식, 보안 등 기술적 요구사항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음.
VPP는 태양광, 풍력, ESS, DR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DSO와의 정보 교환이 필수적임.
한국전력은 오는 9월까지 스마트그리드협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표준화를 통해 한전은 VPP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전기차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유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
배전망의 유연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운영하게 되면 지역별 전력 과부하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것.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92
● 이재명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시동 (머니투데이, 2025. 07. 10)
(코멘트 : 현정부의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도 빠르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발전부문부터 시차를 두고 현재 10%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을 100%까지 올리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상할당을 비율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비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TF를 신설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가 업무를 총괄할 전망.
10일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빅지혜 의원은 지난 7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할당량 중 10%만 유상할당을 허용하고 있음. 무상할당 업종을 포함한 전체 할당량 대비 유상할당은 3-4%임.
정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을 늘릴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9988?rc=N&ntype=RANKING&sid=001
● 대통령실 “호남 전력망, 100일 안에 1GW 확충” (KBS뉴스, 2025. 07. 10)
(코멘트 : 전 정권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의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를 폐지하고, 계통접속도 제한하면서 제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높아지고 전기를 판매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전정권과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접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호남지역의 전력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속 물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음.
김용범 정책실장은 “100일 안에 추가 접속물량을 1GW까지 늘리고, 연말까지는 총 2.3GW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01020&ref=A
● 한국전력공사, 분산에너지 활성화 견인을 위한 VPP와 DSO간 연계기술 표준 공개 (오늘경제, 2025. 07. 10)
(코멘트 :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반 전력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특히 분산형 전원에 맞는 전력시스템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문제인 간헐성과 안정성(주파수와 전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ESS, 가상발전소, DR, 고압AMI,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등 시스템 및 SW/HW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전은 VPP 플랫폼 구조, DSO(배전망운영자)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을 공개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초안도 소개하였음.
한국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력하여 개발중인 표준안에는 제어구조, 구성요소, 데이터 구조 및 교환 방식, 보안 등 기술적 요구사항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음.
VPP는 태양광, 풍력, ESS, DR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자원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DSO와의 정보 교환이 필수적임.
한국전력은 오는 9월까지 스마트그리드협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표준화를 통해 한전은 VPP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고, 전기차 수요반응(DR) 등 다양한 유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
배전망의 유연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운영하게 되면 지역별 전력 과부하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것.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92
● 이재명 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시동 (머니투데이, 2025. 07. 10)
(코멘트 : 현정부의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기조에 따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도 빠르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발전부문부터 시차를 두고 현재 10% 수준의 유상할당 비중을 100%까지 올리면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상할당을 비율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는 9월 ‘제4차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비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TF를 신설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가 업무를 총괄할 전망.
10일 국정기획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빅지혜 의원은 지난 7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일부 업종에 대해 할당량 중 10%만 유상할당을 허용하고 있음. 무상할당 업종을 포함한 전체 할당량 대비 유상할당은 3-4%임.
정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을 늘릴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9988?rc=N&ntype=RANKING&sid=001
KBS 뉴스
대통령실 “호남 전력망, 100일 안에 1GW 확충”
대통령실이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됐던 호남 지역의 전력 계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속 물량...
※ 신정부의 분명한 정책 방향 : 신재생에너지육성/에너지전환
최근 들어 언론, 특히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위기와 관련된 방송 및 보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독 에너지분야(신재생에너지와 원전)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고 그 원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거대 양당이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 한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원전, 스테이블코인 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있기 때문이지 그 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면서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그 주식을 팔면 많은 투자자들의 콩깍지도 함께 사라지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지역별 전기요금 차별제,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하여 수도권 부동산 문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단순하게 개별 산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 좀 더 많은 투자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태양광 쓰면 전기요금 오른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환 (KBS News, 2025. 07. 11)
○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음.
1) 가스발전은 비쌈.
SMP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낙찰된 발전원(가장 비싼 발전원)가격으로 결정되며, 보통 가스가발전이 가장 비쌈.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간헐성 보완을 위해 가스발전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고, 가스가격에 맞춰 SMP 단가도 올라갈 수 있음.
2) 재생에너지에는 REC를 줘야 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MP + REC(보통 1Mwh 생산에 REC 1장)를 함께 받아 수익을 보존함.
발전사업자(한전 발전자회사)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해야 하며, 발전자회사가 산 REC는 전기요금 원가에 녹아 들어 감.
3) 풍력은 대체로 고정가격 계약을 함.
해상풍력은 SMP를 통해 원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과 비싼 가격에 별도의 장기 계약을 함. (보통 20년 정도)
4) 새로운 송배전망을 설치해야 함.
재생에너지는 대체로 소규모 발전원들로 수많은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에 배전망과 송전망을 잇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함.
5) ESS를 설치해야 함.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함.
ESS를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송배전선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가장 원가가 비싼 첨두부하(피크부하)를 줄일 수 있음.
○ 에너지 전환의 깔딱 고개는 반드시 넘어야 함.
1) 선택사항이 아님.
기후변화의 재앙적 미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임.
2) 영원히 부담이 큰 것은 아님. (할부와 일시불의 차이 이며, 점점 더 싸질 것임.)
화석연료는 할부구매임. 필요할 때마다 석탄과 석유, 가스를 사오며 이를 위해 매년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함.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일시불임. 한번 설치하면 수십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초기 전환과정에서 큰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의 전체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초기 전환과정의 비용 부담임.
또한 재생에너지 특히 현재 해상풍력의 설치비용이 매우 비싸지만 계속해서 비용이 하락할 것임. 태양광은 이미 이전대비 가격이 1/1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임.
3) 목표가 달성되면 웃돈(REC 같은)은 덜어내야 함.
발전 단가에 따라 REC는 조정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REC(7만원) 가격이 높은 이유는 발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원칙 때문임.
하지만 현재 REC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 짐.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족으로 REC는 부족한데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야 하는 수요는 많음.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느려져서 생기는 문제임.
4) 재생에너지는 국산임.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큼
현재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임.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임.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산 비율이 75%임. 핵심인 터빈과 블레이드는 지멘스 가메사 제품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내업체 제품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됨.
화석연료 구매 비용은 모두 해외로 나가지만, 재생에너지는 한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될 수 있음.
○ 권효재 COR 지식그룹 대표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는 배터리와 결합하여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과거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뀔 때 많은 반대가 존재하였지만, 석유로 인해 전쟁 기술이 바뀌고 패권(영국에서 미국)이 바뀌었음.
에너지는 기술의 파괴적 힘에 의해 변화함.
한국은 과거 성공적이었고 안정적인 레거시 시스템(대형 화석발전원 중심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 안주한다면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넥스트그룹 대표
탄소중립은 정의나 착함이 아니라 똑똑한 성장을 위한 것임.
한국은 청정기술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관련된 모든 기술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음.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보완해주면 됨. 이미 많은 다른 국가들은 비싼 자국산 제품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87246?sid=101
최근 들어 언론, 특히 공영방송인 KB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위기와 관련된 방송 및 보도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특성상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독 에너지분야(신재생에너지와 원전)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고 그 원인은 전부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거대 양당이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한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 한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에서 원전, 스테이블코인 코인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있기 때문이지 그 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관련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면서 당위성을 얘기하지만, 그 주식을 팔면 많은 투자자들의 콩깍지도 함께 사라지곤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 쏠린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지역별 전기요금 차별제,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하여 수도권 부동산 문제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단순하게 개별 산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하면 좀 더 많은 투자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태양광 쓰면 전기요금 오른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환 (KBS News, 2025. 07. 11)
○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음.
1) 가스발전은 비쌈.
SMP가격은 가장 마지막에 낙찰된 발전원(가장 비싼 발전원)가격으로 결정되며, 보통 가스가발전이 가장 비쌈.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간헐성 보완을 위해 가스발전 사용량이 올라가게 되고, 가스가격에 맞춰 SMP 단가도 올라갈 수 있음.
2) 재생에너지에는 REC를 줘야 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MP + REC(보통 1Mwh 생산에 REC 1장)를 함께 받아 수익을 보존함.
발전사업자(한전 발전자회사)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해야 하며, 발전자회사가 산 REC는 전기요금 원가에 녹아 들어 감.
3) 풍력은 대체로 고정가격 계약을 함.
해상풍력은 SMP를 통해 원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과 비싼 가격에 별도의 장기 계약을 함. (보통 20년 정도)
4) 새로운 송배전망을 설치해야 함.
재생에너지는 대체로 소규모 발전원들로 수많은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에 배전망과 송전망을 잇는 것은 많은 비용이 필요함.
5) ESS를 설치해야 함.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함.
ESS를 설치하게 되면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송배전선에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가장 원가가 비싼 첨두부하(피크부하)를 줄일 수 있음.
○ 에너지 전환의 깔딱 고개는 반드시 넘어야 함.
1) 선택사항이 아님.
기후변화의 재앙적 미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임.
2) 영원히 부담이 큰 것은 아님. (할부와 일시불의 차이 이며, 점점 더 싸질 것임.)
화석연료는 할부구매임. 필요할 때마다 석탄과 석유, 가스를 사오며 이를 위해 매년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함.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일시불임. 한번 설치하면 수십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초기 전환과정에서 큰 비용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나 재생에너지의 전체 비용은 크게 다르지 않음.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초기 전환과정의 비용 부담임.
또한 재생에너지 특히 현재 해상풍력의 설치비용이 매우 비싸지만 계속해서 비용이 하락할 것임. 태양광은 이미 이전대비 가격이 1/1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임.
3) 목표가 달성되면 웃돈(REC 같은)은 덜어내야 함.
발전 단가에 따라 REC는 조정되어야 함.
현재 한국의 REC(7만원) 가격이 높은 이유는 발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원칙 때문임.
하지만 현재 REC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 짐.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족으로 REC는 부족한데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야 하는 수요는 많음.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 이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느려져서 생기는 문제임.
4) 재생에너지는 국산임. 국내 경제 파급효과가 큼
현재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임.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임.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산 비율이 75%임. 핵심인 터빈과 블레이드는 지멘스 가메사 제품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국내업체 제품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하면 국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됨.
화석연료 구매 비용은 모두 해외로 나가지만, 재생에너지는 한국 내에서 자금이 순환될 수 있음.
○ 권효재 COR 지식그룹 대표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는 배터리와 결합하여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과거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뀔 때 많은 반대가 존재하였지만, 석유로 인해 전쟁 기술이 바뀌고 패권(영국에서 미국)이 바뀌었음.
에너지는 기술의 파괴적 힘에 의해 변화함.
한국은 과거 성공적이었고 안정적인 레거시 시스템(대형 화석발전원 중심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 안주한다면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수 / 사단법인 넥스트그룹 대표
탄소중립은 정의나 착함이 아니라 똑똑한 성장을 위한 것임.
한국은 청정기술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관련된 모든 기술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있음.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부분은 정부가 정책을 통해 보완해주면 됨. 이미 많은 다른 국가들은 비싼 자국산 제품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87246?sid=101
Naver
태양광 쓰면 전기요금 오른다는데…꼭 해야 하나요, 전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며 에너지 전환의 과제와 의미를 짚어봅니다.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으나, 이는 ① 꼭 넘어야 하고 ② 넘고 나면 성장에 도움
※ 미국 에너지부(DOE) 발간, 가상발전소 이니셔티브 “Pathways to Commercial Liftoff” 2025년 업데이트판 (2025. 01) #2.
● Introduction : 왜 지금 가상발전소(VPPs)인가?
(Key takeaways)
2030년까지 급증하는 최대 전력수요(Peak Load), 예상되는 부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송배전망 업그레이드와 극한 기후 현상 및 노후화된 기반 시설로 인한 정전 사태는 전력망의 신뢰성, 경제성, 회복탄력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가상발전소는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구축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전력망 솔루션임.
2023년 9월 가상발전소(VPP) Liftoff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미국 전력망에 대한 단기적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음.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 폭증, 미국 내 수많은 신규 제조시설의 건설, 운송 및 난방의 지속적인 전기화로 인해 미국의 최대 전력 수요 증가 예측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예상 부하 증가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분산자원의 활용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 동시에 최근 극한 기후현상들로 인한 전력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미국 전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이미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
1. 단기 전력망 문제 : 급증하는 수요와 신뢰성
○ 신뢰성 : 급격한 수요 증가
과거 평탄했던 전력수요 기간을 거친 후, 미국은 향후 10년 간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5 – 20%가 증가하는 급격한 수요 증가시기로 접어들었음.
2023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신규 전력증가 수요를 충족하고 노후화된 전력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200GW 이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자원이 전력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였으며, 그 예측치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수요 증가는 경제 발전을 뜻하지만, 지역별로 수요증가의 이유는 다름.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증가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임.
1) 데이터센터 개발 (AI 애플리케이션 지원 포함)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력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2) 제조업 투자증가 (2024년 12월 기준 900개 이상의 생산시설이 신규 및 증설을 발표)
미국 제조업의 부할과 함께 새로운 공장 설립 및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용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3) (운송, 건물, 산업 등에서의) 전기화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인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음.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전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분산에너지자원(DER)의 설치 용량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대규모 발전 용량 증가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8년까지 217GW의 분산에너지자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분산에너지자원은 미국 모든 지역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가상발전소(VPP)와 같은 효율적인 전력자원 관리가 없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Grid-edge(전력망의 말단)에 예상되는 분산에너지자원 용량 증가는 노후화된 지역 배전망에 부담을 주고 전력공급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경제성 : 증가하는 자본 투자로 인한 소비자 비용 상승 압박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20년동안 낮은 연료비용(재생에너지의 증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덕분에 발전분야에 대한 총 유틸리티 지출은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송배전(특히 배전) 투자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상쇄되었으며,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교체 및 신규설치 등이 전력망 자본비용을 주도하였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배전망에 대한 유틸리티 자본투자는 14.6% 증가하여, 배전 인프라 투자가 자본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EIA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에너지 전망에서 총 전력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2023년부터 2030년 사이의 송배전 가격은 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3년대비 2024년말의 전력수요 예측은 증가하였으며, 증가하는 부하로 인해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전력망 투자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비용 상승은 미국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것임.
2023년 미국 내 거의 4가구 중 1가구는 최소 한달 동안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었음.
증가하는 유틸리티 송배전 투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경제성 유지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우 중요함.
● Introduction : 왜 지금 가상발전소(VPPs)인가?
(Key takeaways)
2030년까지 급증하는 최대 전력수요(Peak Load), 예상되는 부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송배전망 업그레이드와 극한 기후 현상 및 노후화된 기반 시설로 인한 정전 사태는 전력망의 신뢰성, 경제성, 회복탄력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가상발전소는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간안에 구축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전력망 솔루션임.
2023년 9월 가상발전소(VPP) Liftoff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미국 전력망에 대한 단기적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음.
에너지 집약적인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 폭증, 미국 내 수많은 신규 제조시설의 건설, 운송 및 난방의 지속적인 전기화로 인해 미국의 최대 전력 수요 증가 예측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예상 부하 증가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 분산자원의 활용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 동시에 최근 극한 기후현상들로 인한 전력망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미국 전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이미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
1. 단기 전력망 문제 : 급증하는 수요와 신뢰성
○ 신뢰성 : 급격한 수요 증가
과거 평탄했던 전력수요 기간을 거친 후, 미국은 향후 10년 간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5 – 20%가 증가하는 급격한 수요 증가시기로 접어들었음.
2023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신규 전력증가 수요를 충족하고 노후화된 전력자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200GW 이상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자원이 전력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예측하였으며, 그 예측치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수요 증가는 경제 발전을 뜻하지만, 지역별로 수요증가의 이유는 다름.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증가의 이유는 크게 3가지임.
1) 데이터센터 개발 (AI 애플리케이션 지원 포함)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력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2) 제조업 투자증가 (2024년 12월 기준 900개 이상의 생산시설이 신규 및 증설을 발표)
미국 제조업의 부할과 함께 새로운 공장 설립 및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용 전력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3) (운송, 건물, 산업 등에서의) 전기화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인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음.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전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분산에너지자원(DER)의 설치 용량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대규모 발전 용량 증가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8년까지 217GW의 분산에너지자원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분산에너지자원은 미국 모든 지역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가상발전소(VPP)와 같은 효율적인 전력자원 관리가 없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Grid-edge(전력망의 말단)에 예상되는 분산에너지자원 용량 증가는 노후화된 지역 배전망에 부담을 주고 전력공급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경제성 : 증가하는 자본 투자로 인한 소비자 비용 상승 압박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고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20년동안 낮은 연료비용(재생에너지의 증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덕분에 발전분야에 대한 총 유틸리티 지출은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송배전(특히 배전) 투자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상쇄되었으며,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교체 및 신규설치 등이 전력망 자본비용을 주도하였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배전망에 대한 유틸리티 자본투자는 14.6% 증가하여, 배전 인프라 투자가 자본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EIA에 따르면, 2023년 연간 에너지 전망에서 총 전력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2023년부터 2030년 사이의 송배전 가격은 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3년대비 2024년말의 전력수요 예측은 증가하였으며, 증가하는 부하로 인해 전력망 투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전력망 투자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비용 상승은 미국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줄 것임.
2023년 미국 내 거의 4가구 중 1가구는 최소 한달 동안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었음.
증가하는 유틸리티 송배전 투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경제성 유지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게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