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8)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 07. 07)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AI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룬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임.
이달 3일에는 국정위 경제 2분과가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음.
참석자들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1) 기후위기 대응 2)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3) 인프라 현대화 등 때문임.

EU는 2026년부터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대통령은 CBAM과 RE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였음.

관련업계는 이번 정권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682?sid=101


● 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 ‘수도권 에너지독식’ 풀어야 (KBS News, 2025. 07. 08)

타이완의 경우 태양광,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한국은 3년째 5%대임.

1.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한국이나 타이완은 산업 구조(에너지 집약적)가 비슷하여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타이완은 수출 제조업 중심이며 주력 수출품도 반도체로 같으며,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반도체 팹 하나가 제주도 전체 전력의 1/3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1달러 매출을 만들기 위해 0.3 – 0.5kWh의 전력을 사용하며, 반도체는 그 보다 높은 0.8 – 1.5kWh를 사용함. EUV 공정은 2kWh를 넘어서게 됨.

2. 섬이거나 섬과 유사한 환경
에너지는 100% 수입품임.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마찬가지임.
두 나라 모두 에너지를 해상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에너지를 의존하기 어려움.

에너지 안보를 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님

RE100은 한국 수출제조업체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여야 함. 이는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

타이완은 TSMC가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음.

타이완의 에너지전환을 한국 업체들이 돕고 있음. LS케이블, 씨에스윈드, 한화오션, 성동조선 등이 오스테드를 통해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한국, 수도권 에너지 독식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허가를 내주지 않아(5kV이상 모든 사업자)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강제하였음. 이는 송배전망이 없기 때문이었음.

한국에서 에너지 신규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새로 생기는 전기를 무조건 수도권으로 옮겨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송전망을 구축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린 다는 점임.

한국은 수도권에너지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지역균형과 장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심각한 수도권 전력 쏠림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임.
이 곳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함.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 수준임.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에너지 독식 시스템 위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4617


● 미중 간 관세 전쟁, 미-베트남 무역협상 타결로 긴장 재점화 (글로벌이코노믹, 2025. 07. 06)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 환적된 수입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다시 표적 대상에 오르게 되었음.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이번 미국-베트남간 협상에 비판을 하였음.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중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합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였음.

이번 환적 조건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재개를 촉진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훼손할 수 있음.

https://g-enews.com/view.php?ud=2025070516473346000c8c1c064d_1


●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선보인다 (매일경제, 2024. 09. 05)

누리플렉스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음.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AMI)활용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 에너지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서비스 모델 확대 방향을 공유할 계획.

누리플렉스는 AMI 솔루션 구축과 운영 중심 사업구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 AI 기반 에너지 IoT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국내외 49개 고객사에 AMI 솔루션을 586만대(국내 410만대, 해외 176만대)를 납품하여 다양한 준거사이트를 확보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IoT 분야기술과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했고,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삼을 것.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 갖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개인간거래(B2C)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0235

※ 코인베이스 : 미국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게임체인저 (퇴근후 몰빵, 2025. 07. 06)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되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는 압도적으로 높은 유저수를 확보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크립토 플랫폼 업체임.
참고로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크립토 거래의 6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코인베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부분은 수탁 비즈니스(커스터디)임.
한국과 달리 미국은 크립토 플랫폼 업체가 직접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 사업이며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커드터디 트러스트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1) 고객들을 락인 시킬 수 있음. 거래, 보관, 결제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고 플랫폼 내에서 거래량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2) 부가 서비스 확장 및 수익원 다각화임. 수탁 기반 스테이킹 대출, 담보관리, 결제나 자산운용, 세무 감사 지원 등의 다양한 부과 서비스를 수탁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디털 자산 기반 대출 등은 수탁 인프라가 있어야만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임.
코인베이스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공인 수탁자 자격 인가받고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임.

3)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수탁인프라 노하우는 향후 토큰 증권 STO와 온체인 금융, 디지털 결제 등의 신사업으로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이나 토큰화를 통한 자산 관리 등 미래금융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지급준비금 이자수익의 50%를 쉐어하고 있음.
서클의 핵심성장 과제는 USDC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채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고 USDC의 기관투자자 유치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음.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계약은 다른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어려움.

코인베이스는 자산의 토큰화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2025년 6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음.
이 서비스가 승인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식과 ETF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됨.

RWA 토큰화 시장은 2025년 기준 2조달러 규모이나 2030년 13조에서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 등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소액 단위로 분할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블랙록, 플랭클린 템플턴, 소시에 제너랄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가 토큰화 채권이나 토큰화 펀드를 실제로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는 코인베이스와 연계해서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AQO-1tVFUjw&t=4s

※ 트럼프 풍력과 태양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지시.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 트럼프의 친 원전, 화석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지배적인 발전원이 될 것.

트럼프의 반 재생에너지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96%가 태양광(9.5GW)과 풍력(2.2GW)이었습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0.5GW로 석유 11MW 순이었습니다.
FERC 데이터는 소형 태양광발전(주택용 등) 설치량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전력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짧은 설치기간 때문입니다.
경쟁 발전원인 원전, 천연가스발전은 주요부품의 조달문제, 오랜 공사기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전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 대비 비용, 설치기간, 조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큰 방향성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 설치 기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무리 친 원전, 친 화석연료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발전원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기간에 트럼프의 임기는 만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만 믿고 친원전/친화석연료로 급격하게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적 관점은 다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3 - 5년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1년 앞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과 화석에너지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부 아래서라도 경제성과 대세적 흐름(탈탄소)은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우려와 같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FERC :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From ‘Electrek’, 2025. 07. 07)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약 96%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4년 4월 태양광이 신규용량의 87%를 차지하여 태양광은 20개월 연속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원이었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기준, 신규 태양광은 9.5GW, 풍력은 2.2GW, 천연가스는 0.5GW 순이었음.

게다가 이 수치는 미국 태양광 용량의 최소 25 –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향후 3년간(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추가 용량은 113.5GW에 달할 것으로 FERC는 예측하고 있음.
석탄발전은 24.4GW, 석유는 1.9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5.7GW 증가할 것으로 FERC는 보고 있음.
가스(59.7%), 풍력(34.3%), 유틸리티 태양광(23.4%)의 설비 이용률을 대입하면 향후 3년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태양광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신규 천연가스 용량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을 것임.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설치용량은 2년 이내 석탄이나 풍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광은 설치 발전 용량에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이 천연가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 용량은 300GW를 초과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의 최신 데이터와 예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여전히 지배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를 넘어설 것을 시사하고 있음.

https://electrek.co/2025/07/07/ferc-solar-wind-new-us-power-generating-capacity-first-third-2025/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09)

●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 로드맵 제시 언제쯤?

(코멘트 : 원전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무관심 혹은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대선 때 공약이나 현재의 여러 발언과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1)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2)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 3)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음.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인선 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8000260


● 정진욱 의원,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2025. 07. 09)

(코멘트 :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빈과 영구자석 분야로 전량 해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외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변수임.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30%이상이 터빈 비용에서 발생함.
10MW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독과점 속에 해마다 터빈 가격이 상승해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음. 터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399?sid=102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 가속페달 (한스경제, 2025. 07. 08)

(코멘트 : 정부 조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국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성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기후테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AI기반 전력망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는 개념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과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한 HVDC 구축,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설비확충과 전력망 확충에 대략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10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lan 1.5 &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 07. 10) #1.

● 요약

본 연구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발전부문 영향을 다양한 경매수입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전기 가격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 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등 타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고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효과가 기대됨.

긍정적 기대효과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용지원, 녹색산업지원,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가격(소매요금)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활용할 경우 전기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이 경우 GDP, 가계소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대안들 간에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


1.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당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발행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출권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ICAP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36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인 약 99억톤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배출권 이월 규제,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거래 회전율이 EU ETS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할당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이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유상할당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상할당에 따른 문제점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시장의 왜곡 등이 있음.
또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 다배출 업체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EU ETS는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미국 RGGI에서도 90%이상 유상할당을 활용하고 있음.

※ 수도권 에너지 독식문제와 지역별 전기요금차별제

한국의 수도권 에너지 독식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수도권 전력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제 필요성 공론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중앙집중적 발전체계의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시사기획 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비상. (KBS, 2025. 07. 08)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합하면 한국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넘어설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전기를 소모함.

반도체 산업이 첨단화 될수록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음.
문제는 수도권에 전기가 부족하며, 데이터 센터와 전기 수요가 수도권에 몰리는 가운데 전기 사용의 신규 허용이 사실상 제안되고 있음.
AI 연구도 데이터 센터 확충도 전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용인에 2개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에 불과함.

이미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단지는 북쪽에서 원주, 남쪽에서는 안성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여기에 더해 단지 안에 1GW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문제는 삼성으로 용인 주변에 남는 전기는 SK하이닉스 산단에 배정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임.

새로운 송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음.
강원도 발전소들과의 동서울 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황임.
변전소 1.4km 반경 안에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40여개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1만 명의 미성년자가 살고 있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규모의 변전소가 주거 지역에 인접한 적이 없었음.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망 건설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음. 송전망은 님비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보통 10 – 15년 정도 걸리며, 그 누구도 전력설비를 환영하지 않고 있음.

현재 용인 국가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없는 상황임. 삼성은 당장 LNG발전소 6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합치면 가스 발전소만 4GW로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은 경기도 최대 화석연료 발전지역이 됨.

https://www.youtube.com/watch?v=3_WKRQ1meZM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10)

● 대통령실 “RE100 산단, ‘규제제로’로 만들 것,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조선일보, 2025. 07. 10)

(코멘트 : 시장의 관심유무와는 별개로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탈탄소에 대한 의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파격적인 RE100 산단 지원과 이를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RE100 산단지역의 ‘규제 제로’검토를 지시하였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포인트는,
1) RE100산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
2) 교육, 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 검토
3)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 고려 및 RE100 산단 입주기업에게 당초 검토한 혜택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검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10/YJ6GFDLBSZFPXGREDMZJZ62S5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인도, 희토류 자석 자급화 추진, 4천억 원 보조금 투입 (Topstarnews, 2025. 07. 10)

(코멘트 : 미국 뿐 아니라 인도도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기술 그리고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제조 경험이 전무한 인도에게는 쉽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중국산 희토류 및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현 정부정책에 있어서도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천톤의 NdPr 기반 영구자석 생산을 목표 약 4,000억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이번 정책은 3 – 4개 대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 준비 기간 후 5년 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임.
베단타 그룹, JSW 그룹, 소나 BLW 정밀단조 등 인도 대기업들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음.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허가제 도입으로 인도 내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는 EV 생산량을 1/3이하로 줄인 바 있음.

희토류 채광량 세계 3위인 인도는 가공시설, 전문인력, 기술 등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임.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27160


● 일본 닛산도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타격 받아, 전기차 ‘리프’ 생산 축소 (Business Post, 2025. 7. 09)

(코멘트 : 중국과 미국과의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을 실시한 적이 없듯,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도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일선 세관과 관련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 희토류 수출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닛산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일본 공장의 신형 전기차 리프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있음.

닛산은 올해 일본과 미국에 리프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희토류가 들어가는 부품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생산을 줄이고 있음.

닛산 외에 다른 완성차 기업도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어있음.
스즈키 또한 주력 소형차인 Swift 생산을 5월 26일부터 일시 중단하였음.

중국이 희토류와 영구자석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안을 내놓자 공급망이 흔들렸으며, 세계 자동차 제조 업체가 생산 중단 가능성을 경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645


● 이재명 공약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 “GDP 최대 0.37% 높인다” (한겨레, 2025. 07. 08)

(코멘트 : 2025년 9월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상할당비중 확대는 화력발전의 단가 상승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산업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얻은 재원은 재생에너지 설치 보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비중을 늘리는 경우, GDP를 최대 0.37%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유사할당 비중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대응 핵심공약 중 하나임.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유인이 높지 않음.

전체 배출권할당량의 발전부문(38.3%)과 산업부문(57.4%)이 차지하고 있음.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 9월 발표될 제4차 할당계획(2026 – 2030)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은 기후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짐.
기후환경요금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석탄발전감축 비용 등을 포함함.

배출권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가격도 높아지지만,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쓰는 경우에선 전기가격이 예측보다 낮게 형성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이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면서 전기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69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