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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기술 동향 (3. 네트워크 가지치기 기술 동향 & 4. 토큰병합 기술 동향)

●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기술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황영배 충북대학교 부교수, 2025. 07. 09)


3. 네트워크 가지치기 기술 동향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네트워크 가지치기(network pruning) 방법이 있음.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 모델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가중치나 뉴런을 제거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신경망은 과잉 설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음.
불필요한 연결을 제거해도 정확도 손실 없이 모델을 압축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네트워크 가지치기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실용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네트워크 가지치기는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계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히,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미 잘 동작하는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며 모바일 및 NPU 등 다양한 저사양 기기의 환경에 적합한 자원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임.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도 프루닝 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지치기 방법이 제안되고 있음.

가지치기의 방법은 제거 단위의 구조적 범위에 따라 비구조적 가지치기와 구조적 가지치기로 구분됨.
비구조적 가지치기는 개별 가중치 단위로 중요도가 낮은 연결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압축률을 달성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압축 패턴이 하드웨어에서는 병렬 처리나 최적화에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음.
구조적 가지치기는 채널, 필터 및 레이어 단위처럼 일정한 구조를 가진 블록을 제거함으로써, 연산량이 직접적으로 감소하여 하드웨어 친화적인 경량화 방식임.

최근 모델의 각 주조의 중요도를 학습 중에 동적으로 평가하여 가지치기 기법을 적용하는 훈련 중 가지치기(pruning during training) 기법도 주목받고 있음.
이 방식은 훈련된 네트워크로부터 가지치기하는 방식보다 정확도 손실이 적고, 훈련 과정에서 모델이 성능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고려해 파라미터를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가지치기 방법은 비전 트랜스포머뿐 아니라, vision-Language 모델이나 멀티 모달 모델까지 확장되며 가지치기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음.

가지치기 방법은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 만 아니라, 추론 시간 및 전력 소모를 줄이며, 모델의 배포 및 유지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향후 NAS, 지식증류 및 양자화(Quantization)등의 기법과 적용할 수 있으며 모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실시간 추론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4. 토큰 병합 기술 동향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비전 모델은 입력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 토큰으로 변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연산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 토큰 수 자체를 줄이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사한 토큰을 병합하는 방식의 토큰 병합(Token Merging, ToMe) 기법이 주목받고 있음.

토큰 병합은 중요하지 않은 토큰을 제거하는 가지치기 방식과 달리, 유사한 토큰들을 병합함으로써 입력 정보를 압축하여 연산 효율성과 성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ToMe 이후에는 병합 기준을 정교화하거나 병합 구조를 다변화하는 여러 후속 연구들이 제안되었음.

Prune and Merge는 토큰 병합과 가지치기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중요하지 않은 토큰을 제거 및 병합하고 재구성 행렬과 숏컷 연결을 통해 병합 및 제거된 토큰의 정보를 복원함으로써 연산 효율성과 성능을 확보하였음.

토큰 병합은 여러 토큰의 시각적 정보를 하나의 토큰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세부 객체의 경계나 위치 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있음.
이는 의미론적 분할이나 객체 검출과 같은 공간적 정보가 중요한 작업에서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시맨틱 정보와 위치 정보를 함께 고려한 병합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음.
토큰 병합 기법은 이미지 기반 작업을 넘어 비디오 데이터의 높은 시공간 중복성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비디오 인식 및 시맨틱 트래킹 작업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Diffusion Models과 같은 생성모델도 추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큰 병합 기법이 적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기술 동향 (5.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경량화의 적용 사례 & 6. 결론)

●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기술 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황영배 충북대학교 부교수, 2025. 07. 09)


5.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경량화의 적용 사례

인공지능 모델의 규모와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자율주행과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AI 모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차량의 컴퓨터나 의료 현장의 장비 등 엣지 환경에서는 연산 능력과 소비 전력에 큰 제약이 있어 기존의 딥러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주변 환경 인지, 객체 탐지, 차선인식,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행동 예측 및 제어 등 여러 딥러닝 모델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구동되어야 하므로 모델 경량화와 빠른 처리 성능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음.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경량화뿐 아니라 하드웨어 최적화까지 병행되고 있음.

ADAS 솔루션 기업인 이스라엘 모빌아이는 자율주행 전용 SoC인 EyeQtm 시리즈를 개발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EyeQtm칩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고정소수점 연산 및 전용 가속기를 도입하여 저전력 조건에서도 초당 수백 프레임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의료 분야에서도 AI모델의 경량화는 핵심적인 기술로 부각되고 있음.
의료 영상분석, 환자 모니터링, 진단보조 등 다양한 AI솔루션이 현장 의료 환경에서 실시간 응답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임.

응급상황이나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AI 모델이 클라우드가 아닌 엣지 의료기기에서 직접 실행되어야 하므로 모델 경량화는 필수적임.

의료 AI스타트업인 뷰노는 2021년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흉부 X-ray 판독 AI를 삼성 이동식 X-ray 장비에 직접 탑재하는 데 성공하였음.
뷰노의 소프트웨어는 온디바이스 AI 형태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음.


6. 결론

ChatGPT같은 LLM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할수록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CNN에서는 효율적인 모델 설계와 가지치기 기법이 주로 활용되었다면, 트랜스포머에서는 ToMe와 같은 토큰을 다루는 기법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향후 새롭게 나올 인공지능 모델 구조에서도 각 모델에 맞는 경량화 기법이 제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가 인공지능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임.
※ 한국 – UAE, AI 협력 (스타게이트 UAE & AI 항만구축)

이번 정부에서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피지컬AI 등 AI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한 다는 것에 일부(주로 원전업계)에서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 당장 지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에 즉각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ESS, 그리고 백업 발전(가스발전 등)을 주축으로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는 AI 프로젝트(스타게이트 UAE, AI항만 구축)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해당 프로젝트들을 통해 다양한 한국 업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심으로 반도체, 재생에너지,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기기, 냉방/공조시스템, 전력AI(EMS), 피지컬AI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항만 구축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피지컬AI와 항만 운영과 관련된 AI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체들에게 좋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부산시는 최근 분산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에코델타시티와 부산항을 중심으로 “ESS를 활용한 전기 충전 및 인근 데이터센터/항만 전력 공급”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및 AI 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UAE를 통해 해외 진출까지 함께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AI 및 재생에너지에 산업 육성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해당분야에서 향후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국 – UAE 동맹, 국내 AI 기업 총출동 한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삼프로TV, 2025. 11. 29)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AI 동맹을 맺기로 하고, UAE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AI 항만 구축을 중심으로 AI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타게이트 UAE, AI 항만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업체들은 데이터센터 건설 뿐 아니라 전력,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력AI(EMS), 피지컬AI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UAE는 총 5GW 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총 투자규모는 약 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됨.

전력은 바라카 원전(약 5GW)에서 공급하며, 데이터센터 인근에 건설될 1.9GW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임. 가스발전이 백업 발전 역할을 할 것임.

안정적인 전압과 주파수 유지를 위해 EMS(에너지관리 시스템, AI활용)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한국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송배전, 냉각/공조 시스템, 재생에너지 등 풀 패키지를 수행하기로 UAE와 합의하였음.

해당 프로젝트에는 AI 기업 외에도 현대건설, 배터리 업체, AI/소프트웨어 관리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임.

UAE는 미국 또는 중국에 대한 종속 우려로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AI항만 구축 프로젝트 : 피지컬 AI 도입

UAE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항만 구축 프로젝트를 한국과 함께 제안하였음.
한국은 부산항을 UAE는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음.

AI항만 구축을 위해 초고속 네트워크, 컨테이너 로봇화, 관련 데이터 및 시스템 솔루션(IoT, AI솔루션, 에이전트 기업, 로봇제조 기업 등)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부산항 구축에는 UAE 자본이, 아부다비항 구축에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상호 투자구조임.
부산항의 고도화를 위해 UAE의 국부펀드 자본이 투자될 수 있고, 칼리파항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음.

AI 항만 솔루션을 G42와 UAE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항구들에도 적용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스타게이트 UAE와 항만 프로젝트 모두 공동 진행을 위한 합작투자(JV) 설립에 한국과 UAE는 합의하였음.

https://www.youtube.com/watch?v=eFpRdLe00cA&t=1s
※ 제이에스링크와 호주 라이나스의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프로젝트의 글로벌 지정학적 의미 (Part 1.)

제이에스링크와 라이나스의 말레이시아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속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제이에스링크와 라이나스의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를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소수의 국가와 기업(중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로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내재화 함으로써 클린에너지,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대립 속에서 희토류/영구자석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정학적으로도 말레이시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레버리지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이에스링크와 라이나스의 말레이시아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기대와 야망은 아래의 말레이시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왜 제이에스링크의 영구자석 생산기술을 선택하였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이에스링크의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술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제대로 된 고성능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MP머티리얼즈, USA Rare Earth 등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적지 않지만 아직 이들의 생산능력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이에스링크는 희토류 영구자석 양산기술을 입증하였고,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 미국 조지아 주정부와 같은 정부기관과 호주의 라이나스 및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로 부터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지니고 있지만, 각국 정부와 탑티어 글로벌업체들은 이미 제이에스링크의 기술과 양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How Pahang Could Become the Heart of Rare-Earth Technology (From New’nav, 2025. 11. 24)

한국 경주의 11월 어느 뜨거운 오후,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놀라운 발표를 내놓았음.
APEC에서 그는 라이나스(Lynas Malysia)와 한국의 제이에스링크와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파항(Pahang) 주에 약 6억 링깃(1.42억 달러) 규모의 초강력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브라힘 총리는 영구자석 공장 설립이 단순한 계획이나 MOU 단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조속히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였음.

야망과 지정학적 무게감으로 고조된 이 순간은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잠재되어 있던 말레이시아 희토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음.
희토류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체성, 주권 그리고 대담한 미래 비전에 관한 것으로, 즉 말레이시아는 수동적인 채굴국가에서 핵심광물 분야의 최전선을 이끄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 이온점토 광상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야망으로

말레이시아에는 약 8,000억 링깃의 가치를 지닌 1,600만톤 규모의 희토류 이온점토 광상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잠재력은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희토류를 영구자석과 같은 고부가가치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전환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임.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
파항에 들어설 새로운 영구자석 공장은 가장 강력한 자석인 네오디뮴(NdFeB) 소결영구자석을 연간 최대 3,000톤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터빈, 로봇 및 클린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요소임.

호주의 광산 기업인 라이나스는 이미 파항주 게벵(Gebeng)에 희토류 산화물을 처리하는 첨단 소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제이에스링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밸류체인의 다운스트림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략적 도약과 과감한 승부수

안와르 총리는 영구자석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걸린 막중한 무게감을 숨기지 않았음.
총리는 이번 투자를 파급 효과가 매우 큰(high impact)사업으로 규정하며, 클린에너지 기술, 첨단소재, 핵심광물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안와르 총리는 영구자석 프로젝트를 더 거시적인 전략과 연결하였는데,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산업을 위해 ‘더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는 일종의 지정학적 레버리지임.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 원광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는 말레이시아의 확고한 의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키우면서 가공되지 않은 희토류의 수출 금지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말레이시아는 원자재를 헐값에 넘기는 대신 희토류 밸류체인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길 원한다는 것임.

https://newswav.com/article/how-pahang-could-become-the-heart-of-rare-earth-technology-A2511_fwiPkZ
※ 제이에스링크와 호주 라이나스의 말레이시아 영구자석 프로젝트의 글로벌 지정학적 의미 (Part 2.)

● How Pahang Could Become the Heart of Rare-Earth Technology (From New’nav, 2025. 11. 24)

○ 기술 격차와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감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절박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엄청난 희토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현재 중국,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첨단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과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고 있는) 라이나스와 (영구자석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제이에스링크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약점을 단숨에 극복하고자 하고 있음.

라이나스 입장에서도 이번 영구자석 프로젝트는 매우 시기적절한데, 라이나스는 현재 게벵(Gebeng)에 희토류 분리/정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5억 링깃을 투자하고 있음.
이렇게 확대된 희토류 산화물 생산능력은 영구자석 생산시설에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희토류 원료 가공 단계와 고성능 영구자석 완제품 생산 밸류체인을 하나로 연결해 줄 것임.

말레이시아에 있어 이번 영구자석 프로젝트는 단순한 생산물량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바로 다운스트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은 첨단 소재 및 클린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음.


○ 정치, 외교 그리고 글로벌 광물 경쟁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이야기에는 단순한 산업적 야망보다 더 복잡한 배경이 있음.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략광물’이기 때문임.
희토류의 통제권을 쥔다는 것은 곧 전기차, 클린에너지, 첨단 제조산업으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말레이시아는 파트너십 관계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음.
한쪽에서는 제이에스링크를 통한 한국이 자리잡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특정 국가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제이에스링크와의 계약이 말레이시아가 특정 국가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최근 언급하였음.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현재 글로벌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환경적, 기술적, 지정학적 난관을 잘 헤쳐나간다면 말레이시아의 이번 행보는 아시아 핵심 광물 지도에서 말레이시아를 ‘린치핀(핵심축)’으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음.


○ 리스크,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환경적 파장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가 환호하는 것은 아님.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밸류체인 확대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파항주에 위치한 라이나스의 기존 시설은 주로 분해 및 침출(cracking and leaching)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문제로 인해 과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환경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투명성 강화와 더 강력한 안전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는 이번 대규모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생산량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임.

기술적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필요한 전문 기술을 진짜로 내재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 기업에게 계속 의존하게 될지도 문제임.
또한 안전이나 지역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과제임.


○ 말레이시아와 세계에 주는 의미

영구자석 생산시설이 성과를 낸다면, 이는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음.

단순한 자원 채굴국가에서 글로벌 클린에너지 기술 공급망의 ‘핵심거점(critical node)’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임.
이는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첨단 기술 역량 그리고 더 강력한 전략적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이번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시장의 판도를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말레이시아는 영구자석 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그 너머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에 대한 더 많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기로에 선 말레이시아

한국 경주에서의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음.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음.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원자재 채굴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음.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의 미래에 자신의 몫을 확실히 주장하고 나섰음.

하지만 그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기술적인 과제들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음.
국제 정치 또한 예측 불가능함.
성공을 위해서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비전과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심임.

만약 초강력 영구자석 생산시설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른다면, 이는 말레이시아 희토류 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
가치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창출하는 혁명임.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있어 이는 핵심광물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가 될 것임.

그리고 글로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영구자석 프로젝트는 희토류 공급망의 새롭고 더욱 다변화된 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함.
한때 그저 풍부한 희토류 이온점토 자원을 보유했으나 조용했던 말레이시아가, 이제는 ‘미래의 건설자’로서 당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글로벌 무대 중심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의미함.

https://newswav.com/article/how-pahang-could-become-the-heart-of-rare-earth-technology-A2511_fwiPkZ
※ 이재명 정부 기간 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태양광과 마이크로그리드(지산지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국내 AI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2026년부터 정부의 매우 공격적인 정책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을 이번 김성환 장관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확인해보면, 에너지고속도로(해상HVDC 중심)와 같은 송전망과 해상풍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시장의 견해와는 다르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및 분산에너지(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속도를 높이고자하고 있으며, 송전망 건설과 해상풍력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병목부문인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전력망(계통연계) 문제를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마이크로그리드)와 VPP(가상발전소)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정책인 RE100 산업단지도 이러한 지산지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발전단가가 높고 설치까지 많은 기간이 걸리며 관련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해상풍력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대신 발전단가 낮고 단기간에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을 통해 빠르게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5GW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45GW를 태양광을 통해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7 – 10GW의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하는데, 2024년과 2025년 국내 태양광 2.5GW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설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태양광 밸류체인 전체(폴리실리콘부터 모듈 그리고 ESS까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의 상용화(한화솔루션)를 앞두고 있어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겨뤄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의 사용화가 이뤄진다면 태양광 산업은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실리콘 셀의 이론적 한계효율이 29%임에 비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텐덤셀의 한계효율은 44%에 달합니다.


김성환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과 해상풍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정권 내에 빠른 재생에너지 용량확대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지산지소)와 태양광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건설 비용 및 기간 단축)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태양광 업체들과 마이크로그리드(VPP, xEMS, 지능형배전망 등)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1년 안에 ‘이것’이 사라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 (삼프로TV, 2025. 12. 06)

○ 이재명 정부 태양광 정책관련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기간 동안 55GW의 재생에너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45GW를 태양광을 통해 달성할 것임.
이를 위해 5년간 매년 7 – 10GW의 태양광을 설치 해야함. (2025년 기준 국내 연 태양광 설치용량은 2.5GW 규모임)


빠른 태양광 설치를 위해 2025년 중으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도 2025년 중에 마무리하여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 문턱을 최대한 낮출 것임.

현재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폴리실리콘, 잉곳, 셀, 모듈)의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 열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 태양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RE100은 최대한 국산을 사용하도록 할 것임.
마을 단위의 ‘햇빛소득 태양광 모델(구양리 모델)’ 또한 최대한 국산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임.

태양광을 연간 7 – 10GW 설치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임.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게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임.

연간 10GW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통과 및 태양광의 전력망 접속문제를 해결해야 함.
1GW의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약 3,000평의 용지가 필요하며 이를 농지(절대농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계통접속 문제는 ESS 및 지산지소(마이크로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지산지소 측면에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협동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햇빛연금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재고할 것임.
농림부, 행안부와 협력하여 마을 공동체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것을 ‘햇빛연금’으로 작동하게 하여 에너지 소득을 늘리는 것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정부 재정(보조금 등)이 들어가는 경우 국산 태양광 제품 사용을 권고할 것이지만 보조금이 없는 경우 중국산 설치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
공공기관 RE100은 당연히 국산을 써야 하며, 마을 태양광도 국산을 권고할 것임.

위축된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시켜 가격을 비롯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https://www.youtube.com/watch?v=DtDYuFtUzQA
※ 한전 전력망 독점 구조 개편 공식화 “지역별 요금차등화 및 한국의 옥토퍼스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판 마련”

한전의 전력망 독점 구조 개편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한국의 전력시장은 일부 기업간 거래인 PPA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전 독점구조는 태양광, ESS, 전기차(V2G)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 또한 개편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SMP(계통한계가격) 중심의 전력도매요금 체계를 LMP(지역별한계가격)으로 바꾸고, 혼잡비용을 반영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즉, 지역별 요금차별제도 도입을 통해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의 전기료를 저렴하게 만들고,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수도권 등의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지역에 RE100산단을 만들어 에너지다소비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화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TSO(송전계통운영자), ISO(독립계통운영자) 도입을 통해 한전이 독점 중인 송전망 소유권을 분리해 이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생산한 주체(개인, 민간, 공공기관 등)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더 나가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가 되며, 민간 업체들이 전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B2B 및 B2C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옥토퍼스에너지와 같은 전력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에도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는 옥토퍼스에너지, 테슬라 등이 직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다양한 민간의 분산에너지를 관리운영하면서 전력 B2C 및 B2B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전력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할인 받거나 때로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와 같은 한국의 옥포퍼스에너지를 꿈꾸는 전력데이터/플랫폼 업체들에게 그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번 한전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지역별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RE100산단의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에너지테크 기업들이 민간전력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영국의 옥토퍼스에너지와 같은 에너지플랫폼 업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전, 20년 만에 전력 개편 시동, ‘망 중립’ 에너지 고속도로 첫 단추 (뉴시스, 2015. 12. 07)

한전은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망 소유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이는 한전의 전력망 독점 구조를 개편을 공식화한 것임.

태양광 발전 등 분산 발전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송배전망 중립성 개념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단추임.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전력망을 말함.


개인이 직접 생산한 전기가 남을 때 이웃에 판매하려면 누구나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기업간 직접구매계약(PPA)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나머지 전력 거래는 모두 한전이 담당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현행 전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력 도매요금부터 개편하고자 하고 있음.
전력 도매가격을 개편하면 한전에 집중된 가격 결정 체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음.
현행 SMP(계통한계가격)은 LMP(지역별한계가격)으로 바꾸고,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게 핵심임.



중장기적으로는 한점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소유를 분리하여, 송전계통운영자(TSO), 독립계통운영자(ISO) 도입과 독립 규제기관 설치까지 검토할 계획임.
즉,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망 소유, 운영을 한전과 독립된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임.



망 중립성 제고는 ‘에너지고속도로’ 추진의 전제 조건인 만큼, 기후부는 조만간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을 정립해 상세 설명에 나설 계획임.

김성환 장관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 ‘작게는 전기위원회독립과 전력감독원 설립이 있고 한전에서 전력판매를 떼어내 자유화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지역전력요금차등제(LMP)까지 있다”고 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43139?sid=101
● 한전, 망 중립성 확보 용역발표 (유진투자증권, 2025. 12. 08) Part. 1

1. 한국 전력이 전력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태양광과 같은 분산형 전원 확대 국면에서 국내에 맞는 송배전망 중립성 개념과 제도 대안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개방형 전력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전 전력망 독점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임.

2. 단기적으로 도매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현행 전국 단일 도매가격인 SMP를 지역별 한계요금(LMP) 체계로 전환하고, 송전망 혼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지역별 계통제약을 요금에 반영하려고 함.

3. 중장기적으로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망의 소유, 운영 구조를 분리.
TSO(독립기구가 송전망을 소유, 운영)나 ISO(망 소유는 한전이 유지하되 계통 운영, 접속관리 권한은 독립기구로 이관) 도입

4. 정부는 전기위원회 독립, 전력감독기구 신설, 판매 부문 분리/자유화, LMP 및 지역요금 차등제 등을 전체 테이블에 놓고 추진 순서를 정하려고 함.

5. LMP와 지역별 요금제가 정착할 경우 비수도권 저가 LMP 비중 확대를 통해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하락하게 됨. 그간 보이지 않았던 송전 및 혼잡 비용이 구조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
일부 비수도권 LNG 및 재생 민간 발전사는 계통 여건 및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음.

6. 지역별차등요금제를 출발점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력 규제감독기구 신설, 송배전 및 판매시장 단계적 개방, 규제자산의 투자보수 체계 재정립이 이어질 것
한국 전력 유틸리티 사업, 규제구조가 선진국 규제 유틸리티 모델에 가깝게 변화할 것.
● 한전, 망 중립성 확보 용역발표 (유진투자증권, 2025. 12. 08) Part. 2

○ 2026년 주목할 이슈 : 지역별차등요금제

1) 전력시장 제도개편 시작의 신호탄


2026년 국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틸리티 업체들에게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현행 전국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LMP, Location Marginal Price)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SMP)과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임.
이는 전국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지역별로 분리하는 큰 변화로, 계통 상황(송전 혼잡 등)을 반영해 도매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반영해 소매요금 차등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임.
이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기반한 것으로 송전,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방 산단 등의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기업 유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

2026년 2월까지 지역별차등요금제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결정될 것

차등요금제에 대한 정부안은 도매요금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지역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LMP는 각 지역의 발전원 변동비(SMP)에 더해 송전 혼잡에 따른 비용과 전력손실 비용까지 반영한 지역별 한계가격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다른 도매 전력가격이 형성됨.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장, 주택에 공급되는 소매단에서 가격차를 두는 것이 직접적 효과가 커,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 차등화가 더 시급함.

또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음.

정부의 기존계획은 2026년 2월까지 발전소별 노달 가격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도매시장에 적용하고, 2027년 이후에는 소매요금도 지역별 원가를 반영하는 것임.
초기에는 RE100 산업단지나 분산에너지특구 등 특정구역에서 시범적, 간접적 인센티브 형태로 도입할 수 있음.

정부는 지역별 요금제를 전면시행하기에 앞서 RE100 국가산단 입주기업 등에 세제감면, PPA지원, 요금할인 등 우회적 혜택을 줘 사실상 차등요금효과를 시험하는 것을 검토 중임.
RE100산업단지가 지역차등요금제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음.
● 한전, 망 중립성 확보 용역발표 (유진투자증권, 2025. 12. 08) Part. 3

○ 지역별차등요금제가 불러올 나비효과

1) 지역별 LMP 전망


SMP와 달리 LMP는 지역별 전력수급, 송전혼잡, 송전손실을 반영하므로 구조적으로는 수도권에는 가격 상승, 비수도권에는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예상됨.
LMP를 도입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 전력가격 격차는 단일가격제보다 확연히 커질 것.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LMP는 134원/kWh 수준, 비수도권은 80원/kWh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지역내 발전설비가 거의 없는 서울이 가장 높은 LMP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인천은 독립권역으로 분리될 경우 낮은 LMP를 보일 것으로 전망.

이는 발전입지, 부하 수준, 혼잡선로에 대한 민감도의 조합이 지역별 가격을 좌우하며, 전력부족, 혼잡지역은 고가, 발전과잉, 공급지역은 저가 구조로 재편되는 것을 시사함.


(송전망 건설(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U자형 해상전력망) 시 가격차 축소)

향후 송전선로가 증설될 경우 지역별 LMP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
다만, 수도권의 변화 폭은 제한적이고, 대구, 제주 등은 송전요금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송전망 보강이 고비용 내륙, 도서 지역의 LMP를 낮추고 지역간 가격 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송전망 투자 없는 재생에너지는 리스크 요인)

중장기적으로 LMP경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격차 확대에서 송전망 투자, 효율 개선에 따른 격차 축소라는 2단계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재생에너지가 주로 비수도권에 입지하고 해당 지역의 한계발전비용을 낮추면서 비수도권 LMP는 하락압력을 받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고비용 발전 의존도가 유지되어 LMP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

송전용량이 충분하면 저비용 전원이 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가 양 지역간 LMP가 동반 하락하지만, 병목이 심한 경우에는 비수도권 LMP는 낮게, 수도권 LMP는 높게 유지되며 이 스프레드는 송전망 혼잡수익과 투자보상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됨.


(태양광이 LMP에 가장 민감)


태양광은 LMP와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순수요가 크게 떨어지며 LMP가 하락해, 발전사업자가 낮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ESS 설치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함.

풍력은 태양광 대비 시간 신호보다 지역 변수에 더 크게 반응함.
전반적으로 풍력은 가격 신호 도입에도 수익성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역 신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2) 발전사에 미치는 영향

기존 SMP 체계에서는 송전제약으로 특정 지역 한계비용이 급등해도 그 부담이 전국 평균 SMP와 uplift 형태로 분산됨.

이 과정에서 일부 수도권 인근 피크용 발전기는 실제 노드 비용 이상으로 높은 정산금을 수취하는 반면, 송전제약, 감발에 시달리는 원거리 발전기는 낮은 실질가격을 받으면서도 위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함.

LMP를 도입하면 송전손실, 혼잡비용이 가격에 직접 내재화되어 수도권 인근 고비용 발전기의 Uplift 수혜는 줄고 실제 노드 수준으로 가까운 가격으로 정산되는 반면, 혼잡이 덜한 노드나 부하 인근 분산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LMP 수혜를 볼 수 있음.

한전에 따르면, 도매단 LMP 도입만으로도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전국 기준 전력구매비용이 약 30%, 비수도권은 40 – 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의 도매구입비 변동이 2-3% 이내에 그치는 반면, 비수도권은 거의 반값 요금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가는 구조임.


비수도권의 민간 LNG 발전기와 (고정가격이 아닌) 일반 계약 재생에너지 발전기는 비수도권 SMP하락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
반면, 발전공기업과 일부 석탄 발전은 정산조정계수 등으로 적정이익이 보장되고, 고정단가 계약을 맺은 재생에너지는 실제 LMP와 무관하게 약정단가로 정산되기 때문에 LMP입지 신호를 사실상 받지 않음.


3) 전력 시장 자유화 가능성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은 한전의 기존 단일요금체계 해체를 의미함.


지역별 요금제가 안착되면, 한전은 현재의 전국 단일 판매자 지위에서 지역망 운영자 겸 도매시장 참가자로 역할이 바뀌게 될 것.


분산에너지특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음.
특구 내에서는 한전과 다른 요금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음.

이는 사실상 소규모 민간 배전망 운영이나 직거래 허용으로, 전력망 분야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확대되면 특구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민간의 송전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한전 대신 민간 컨소시엄이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사용료를 지역 요금에 반영하는 모델도 검토될 수 있음.

현재에도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등을 위해 정책금융이나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 중인데, 지역요금제가 시행되면 망 투자비 회수가 용이해져 민간참여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음.


지역별 요금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전력 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전망.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도매시장 가격신호가 지역별로 달라지므로 이를 활용한 민간 소매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음.
이미 산업용 대규모 사용자를 중심으로 직접 PPA나 제 3자 전력구매가 활성화되는 추세로, 소매시장 문호가 열리면 RE100 이행을 돕는 전문 전력판매사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만을 공급하는 특수요금제가 필요하며, 한전이 해당지역에 특별 할인가를 제공하는 방안과 별도로 민간 전력판매사가 입주기업과 장기 PPA를 맺어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함.

앞으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아지면, 다양한 요금제와 공급자를 선택 못하는 한전 중심독점체제는 유지가 불가능함.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독점시장에서는 에너지전환과 계통안정화가 어려움.
때문에 소매전력시장 경쟁 도입과 요금자율화 개혁은 필수적임.


5) LMP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시작

지역별차등요금제는 단순한 전기요금 조정이 아니라 전력산업의 구조적 개편으로 이어짐.
※ From Mine to Magnet (말레이시아 국책연구기관 ISIS 보고서, 2025. 10. 31) Part. 1

1983년 설립된 ISIS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 연구소)는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 및 안보, 경제 및 무역, 사회 정책 및 국가건설, 기술 및 사이버, 기후 및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임.
ISIS 말레이시아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민간외교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태평양 라운드테이블, 아세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회의,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아세안-중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포럼 등 다양한 포럼을 통해 지역통합 및 국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문

희토류 원소는 현대 기술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고 있음.
그 양은 적지만, 인류의 진보를 정의하는 기계장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임.
희토류 광물들은 터빈을 회전시키고 디지털 생활의 회로를 작동시키는 자석의 주요 원재료일 뿐 아니라, 현대 군사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함.


오늘날 희토류를 둘러싼 쟁탈전은 정교한 형태의 ‘지경학적(geo-economic) 체스게임’으로 진화하였음.
이 게임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으며,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막대한 지경학적 파워와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 속에서 복잡한 제련 공정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과, 고조되는 경제적 긴장에 대응해 중국이 단행한 소재 및 기술 수출 금지 조치의 확대는 역설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지금 기회의 문턱에 서있음.
희토류 가공분야의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히 자원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음.
우리는 혁신과 환경적 책무에 기반을 두고, 지정학적 흐름과 시대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이 산업이 가진 생태적 위험 또한 명확히 인식해야 함.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희토류 매장량은 민감한 생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개발이 주는 막대한 이익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

이번 희토류 밸류체인 정책(mine to magnet)은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 문서는 광물 자급자족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과 교류하는 전략의 윤곽을 제시함.
이번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제안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들을 제안하고 있음.

20세기가 석유와 에너지 지정학으로 정의되었다면, 현 시대는 핵심광물의 지정학에 의해 형성될 것임.
새롭게 부상하는 질서 속에서 산업적 확실성, 기술적 깊이, 그리고 환경적 진실성을 겸비한 국가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임.
이 문서는 분석 그 이상을 제공하며, 말레이시아의 숙고를 위한 요청임.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오늘 시작하지 않은 일은 내일 결코 끝마칠 수 없음”
말레이시아가 지금 선택하는 길은 수익성 높은 산업의 단순 가공자로 남을지, 아니면 광산에서 자석까지(From mine to magnet) 이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할지를 결정할 것임.


● 핵심요약

1.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고성능 자석, 배터리, 방산 기술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는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수많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이 되었음.
미국과 중국의 지경학적 라이벌 관계는 경쟁의 차원을 더하고, 공급망의 분리(bifurcation)와 수출통제는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능동적으로 재편하고 있어 말레이시아가 지경학적 주도권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제련소 중 하나인 Lynas Rare Earths가 있는 곳이지만, 다양한 거버넌스 병목 현상, 업스트림 부문의 통합부재, 미성숙한 다운스트림 산업 기반으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음.
이러한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전 주기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2050년까지 약 919억 링깃의 GDP기여와 96,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3. 희토류 분야의 주요 도전 과제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파편화된 거버넌스 구조가 있으며, 이는 최적화되지 못한 조정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해당 부문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견고한 업스트림 생태계의 부재는 제련 및 자석제조 역량과 같은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밸류체인 내 고부가가치 단계를 확보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이 부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질 지도제작 및 탐사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함.

4. 명확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의 전략이 엔드투엔드(end-to-end)제조를 견인해야 함.
이는 벤처 캐피털과 탐사 자금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마련하고, 통합된 거버넌스 센터를 통해 글로벌 연구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핵심 화학 연료의 공급망을 국산화하는 것을 수반함.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하며, 글로벌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채굴 방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공급망 전반에 걸친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야 함.

5. ESG, 사회적 신뢰, 지속 가능성 원칙을 부문 개발의 중심축으로 내재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산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자재의 출처를 확인하고 글로벌 표준 및 모범사례와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추적 프레임워크(traceability framework)가 필요함.
From_Mine_to_Magnet_web.pdf
1.9 MB
말레이시아 국책연구기관 ISIS 보고서 "채굴에서 자석까지"
※ From Mine to Magnet (말레이시아 국책연구기관 ISIS 보고서, 2025. 10. 31) Part. 2

1.0 희토류의 높아지는 경제적 중요성

클린 에너지와 첨단 기술로의 글로벌적 전환은 전기차, 풍력 터빈, 첨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고성능 영구자석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군인 ‘희토류(REs)’ 및 희토류 원소(REEs)의 수요와 중요성을 강화하였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IEA는 2022년에서 2027년 사이 글로벌 전력 용량 확장의 90%이상이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린에너지 기술에 따른 희토류 원소 수요는 204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그린에너지 투자 속도는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10년 동안 더 큰 성장이 예상됨.
그린기술의 단위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ESG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전기차는 네오디뮴-철-붕소(NdFeB) 슈퍼자석의 적용을 통해 미래 희토류 수요의 상당 부분을 견인할 것임. (현대적인 전기차 1대당 1 – 2kg의 희토류가 필요함)
Wood Mackenzie에 따르면 NdFeB 자석의 수요가 2030년까지 114%, 2050년까지 293%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전기차 외에도 가전제품, 항공우주, 방위 기술 분야 같은 다른 영구자석 응용처가 희토류 시장의 29%를 차지할 것임.


1.1 희토류 분야의 지경학적 경쟁 심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산화물(REOs) 수출국인 중국은 희토류 제품의 제련 및 제조분야에서 글로벌 강자임.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생산의 약 69%를 차지하며, 제련 역량에서는 무려 88%를 점유하고 있음.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자원 부국 간에 체결된 일부 양자 협정은 ‘자원 담보 대출’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는 광물 수출을 통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광물 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임.

2023년 12월, 중국 당국은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에 대한 기존 금지 조치에 더해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하였음. 중국은 또한 동시에 몇몇 핵심 산업광물의 수출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미국 칩스법(CHIPS Act)에 따른 첨단 반도체 기술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널리 해석되고 있음.

미국의 “Liberation Day” 관세 조치 이후, 중국 정부는 7가지 희토류 원소와 영구자석에 대해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추가로 단행했고 이는 결국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개하기 위한 후속 협상에 나서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기실이 부상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인 글로벌 공급 곡선의 특성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새로운 채굴 및 가공 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없기 때문임)
이러한 공급 경직성은 미국, EU, 중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이 장기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임을 의미함.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 2022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지출은 사상 최대인 6,000억 달러에 달하였음.

미국은 자급자족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RAND Corporation에 따르면 이 과정이 10 -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바로 이러한 시차는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력적 기회의 창’을 만들어 주고 있음.


1.2 말레이시아의 산업적 희토류 지형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희토류 가치사슬, 특히 미드스트림인 분리 단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글로벌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이은 제2의 제련 국가이며, 2025년 기준 분리된 희토류 산화물(REOs)의 약 5%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Gebeng에 위치한 라이나스 첨단 소재 공장(LAMP)은 서호주 Mt. Weld에서 채굴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경희토류 및 중희토류 산화물(연간 총 22,000톤 생산능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외 지역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수직 계열화 된 희토류 가공 시설 중 하나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미드스트림 부문 강점은 말레이시아의 업스트림 역량과는 비례하지 않음.
희토류에 대한 업스트림 활동이 거의 전무한 탓에(케너링의 파일럿 프로젝트 제외), 산업 구조가 미드스트림 부문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았음.
2024년 말레이시아는 5억 8600만 링깃 상당의 희토류 금속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99%가 호주산이었으며, 반면 산화물 및 정광 수출액은 16억 8000만 링깃을 기록하였음.

이 생산물량의 주요 구매자는 중국과 일본임.
특히 일본은 라이나스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2038년까지 라이나스의 생산 증가분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함으로써 호주산 희토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음.

이러한 계약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밸류체인 통합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표 지향적인 산업 파트너십의 지원 없이는 다운스트림 확장을 위한 말레이시아 내 원료 배분에 제약을 초래하기도 함.


말레이시아 정책 입안자들은 현지 ‘비방사성’ 희토류(NR-REE) 채굴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사하였음.
특히 말레이시아에 풍부한 이온흡착형 점토(IAC) 매장지(약 1,610만톤 추정)가 그 대상인데, 여기에는 터븀이나 디스프로슘과 같은 가치가 높은 중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음.
이러한 매장지에는 토륨과 우라늄 함량이 규제 임계치보다 낮다고 인식되어 “비방사성”으로 기술되곤 함.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IAC 매장지는 자연 기원 방사성 물질(NORM) 수치가 임계치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미드스트림 산업을 장려하고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인인 MCRE Resources 단 한 곳만이 연구 목적으로 Gerik의 케너링 광산에서 채굴한 소량의 현지 희토류 탄산염(RECs)을 수출할 수 있는 특별 면제 허가를 받았음.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소유 기업이지만, 중국희토그룹과 독점적인 기술 제휴를 맺고 있으며, Qingdao Joyful Investment Co., Ltd.가 지분 36%를 소유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2025년 싱가폴의 Southern Alliance Mining Ltd.가 이 회사의 지분 40%를 인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벤처 사업에 전략적인 다국적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함.

라이나스와 달리 MCRE는 현지 IAC 유래 탄산염을 처리하는데, 이는 개별 산화물로 분리되기 전 단계의 업스트림 중간재로서 중국의 미드스트림 제련소로 보내짐.
(2024년 MCRE는 1억 7400만 링깃 상당의 REC 6,348톤을 수출)

이와 병행하여, 현지 기업들도 말레이시아산 IAC 희토류를 위한 미드스트림 가공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음.
특히 Malaco Mining Croup은 중희토류에 초점을 맞춘 다운스트림 개발 통합 계획과 함께 말레이시아 가공 공장 설립 포부를 밝혔음.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국부펀드인 Khazanah Nasional 또한 다운스트림 역량 개발을 목표로 외국 기업과의 탐색적 파트너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원료 공급, 산업연구, 상업적 규모의 전개에 있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함.
※ From Mine to Magnet (말레이시아 국책연구기관 ISIS 보고서, 2025. 10. 31) Part. 3

1.3 글로벌 희토류(REE) 지형 내 말레이시아의 역할 및 하류 부문 개발 기회


NRES의 추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부문은 2050년까지 약 919억 링깃의 GDP기여와 96,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은 다운스트림 활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추정치는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산업 초기에는 외국의 파트너십, 투자, 전문 지식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지형의 현지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말레이시아 다운스트림 가공 공정은 1차 희토류 수출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며, 종종 초기 가치의 몇 배를 초과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가공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원 집약적이며, 치열한 글로벌 가격경쟁과 맞물려 미드스트림 제련업체들의 영업마진을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체 밸류체인 발전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중류 원료 공급을 위한 견고하고 비용 효율적인 업스트림 추출 공급망이 필수적임.

말레이시아의 산업 지형이 미드스트림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야금(metallurgy), 영구자석 제조, 부품 제작 등 하류 부문으로의 확장에 대한 강력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 산업 생태계와 투자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생산 활동은 산화물 분리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더 큰 경제적 승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을 위한 업스트림 역량을 확대하고, 야금, 희토류 가공, 전기차 부품용 자석 제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산화물 수출에 집중하는 기업 차원에서, 라이나스 첨단 소재 공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주목할 만함.
한 경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LAMP는 2018년 경제에 9억 7000만 링깃의 GDP 기여를 했으며, 지역 내 산업 간 구매액은 4억 링깃을 넘었고, Kuantan 전체 총 부가가치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라이나스는 2024년 이후 몇몇 주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혼합 희토류 탄산엽(Mixed REC)의 이온흡착형 점토(IAC) 가공에 관한 ‘라이나스-켈란탄 업스트림 협력 프레임워크’, 그리고 연간 최대 3,000톤의 NdFeB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한국의 제이에스링크와의 계약 등이 그것 임.
이 외에도 2025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희토류 부문의 협력 및 거버넌스 강화를 목표로 하는 양자 핵심 광물 MOU를 체결하였음.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입장에서 희토류 업스트림 부문은 재정적으로 매력적인데, 토지 및 광물 관련 수입원이 주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Invest Perak 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페락주는 Kenering 희토류 광산에서 4,000만 링깃(절반은 로열티 수입)의 수익을 거두었음.
그러나 밀반출은 여전히 우려스런 문제임.
닉 나즈미 전 NRES 장관은 의호 답변에서 수출된 현지 희토류 19,081톤 중 약 16,000톤이 불법으로 선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음.
만약 이 수출 물량에 합법적 과세가 이뤄졌다면, 주 정부 수입은 2억 5000만 링깃에 달했을 것임.

IAC 매장지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페락, 케다, 트렝가누, 켈란탄 주가 추정 희토류 매장량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주 정부들에게 채굴 작업을 확장할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매장지가 산림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연방과 주정부 간의 조정과 제도적 환경적 플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국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다변화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제외한 중요한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음.
2024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말레이시아가 미국 희토류 산화물 수입의 약 13%를 공급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 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전 주기 영구자석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련된 산화물을 금속, 합금, 자석으로 변환하기 위한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견인할 수 있는 국내 역량이 필요함.
※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과 자본시장 활성화 (삼프로TV, 2025. 12. 18)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축은 1) 잠재성장률 반등과 2) 자본시장 활성화 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은,
1) AI 대전환 추진 : 2026년 예산 편성 시 AI에 집중 투자할 계획
로봇, 선박, 가전, 자동차, 드론에 적용하는 초격차 프로그램에 2026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 (2025년 3조 대비 대폭 증가)

2) 그린 대전환

3) 초핵심기술 아이템 육성

전력반도체(SiC), LNG화물창, 초전도체, SMR, 수소/태양광, 특수 탄소강, 그래핀 등 기술 분야 집중 투자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및 장기투자 활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1) 자본 시장의 후진성 개선이 필요

2) 세제 형평성 및 이중과세 문제 개선 검토

다소 관용적인 부동산세제에 비해 주식관련 세제의 형평성 문제
법인세를 내고 배당에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3) 장기투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분리가세 등 민간한 부분은 재정건전성 및 세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보유 기간에 따라 배당 소득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S5bWH1vA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