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잘 보내셨나요? 간만에 올려 봅니다. 상법 최고 전문가 이상훈 교수님 강연입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채널도 곧 문 닫을 날이 다가오네요. ^^

https://youtu.be/X7sh6xO_wf0

<내일부터 ‘상법 개정’에 관해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LrXhwZH58/

탄탄한 상법 개정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주주(투자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상법 개정 가즈아!!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4115805

이제 정말 상법 개정 머지 않았네요. 이소영 의원이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냐"는 상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위 주장은 상법개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주를 위해 다른 주주의 몫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을 파는데, 모든 손님에게 같은 메뉴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손님에게 그 가격에 맞는 합당한 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적게주고 어떤 손님은 많이 주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공개된 회사인 만큼, 모든 주주는 언제든지 주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주주의 자유입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등은 주주가 알아서 책임질 일입니다.

경영진(이사)이 해야 할 일은 주주로 있는 동안 어떤 특정 주주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몰상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법 개정은 그저 매우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6528143

다음주에 상법 개정 법사위 통과될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소영 vs 권성동 한판 붙었습니다.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3299357153403141?s=46&t=ZUnRJ5dKTK2v_rqD43IIEg

상임위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2261723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 [속보]‘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경향신문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5위에 해당하는 대형주로, 건설, 상사, 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신뢰와 국민연금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이후 SK, 두산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공정한 합병이 반복되었으며,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며, 합병 비율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법적 해석을 근거로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논란을 낳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코 앞까지 왔는데….

우원식 의장의 결정이 매우 아쉽지만,

이 분의 성향 상 최대한 여당을 설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일뿐,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4967071039201457?s=46&t=ZUnRJ5dKTK2v_rqD43IIEg

과거 뉴스를 올립니다. 이번 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상법 개정이 더욱 절실해졌네요.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905_0002876772

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드디어 오늘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장마감 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9956295673012317?s=61

본회의 시작~ 상법개정안은 상정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상 순서는 세번째입니다.

상법 개정 통과 라이브로 지켜보시죠!

https://www.youtube.com/live/pf8-pCfWKsQ?si=mvUp2vJJpA_vxXD_

아니 상법 개정하면 하이닉스, 밥캣 인수가 어렵다고요?

이런 거는 소송 가면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충실의무에서 이미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 되는 거는 주로 자본거래입니다. 물적분할 상장이나 계열사 합병 등등..

일단 상법 통과 축하합니다!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https://youtu.be/h4plbgugHaU?si=Lh5O7-BoSrYe9Nsy

이번 상법개정 투표 찬반현황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오기형 의원 연설도 함께 올립니다.

상법 개정안 반대토론은 굳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https://youtu.be/ZH7FqAcYVcw?si=_extSWMDKutecy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