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엔드게임 – Telegram
금투세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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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이미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내 투쟁을 하려면 매우 강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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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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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장마감 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9956295673012317?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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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시작~ 상법개정안은 상정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상 순서는 세번째입니다.
아니 상법 개정하면 하이닉스, 밥캣 인수가 어렵다고요?

이런 거는 소송 가면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충실의무에서 이미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 되는 거는 주로 자본거래입니다. 물적분할 상장이나 계열사 합병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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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법 통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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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개정 투표 찬반현황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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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 한걸음 디딘 상법 개정안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