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article/202504020854001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경향신문

탄핵 인용 다들 보셨을텐데,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 이제 민주당 집권하면 다시 시행이야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동이 많아질 것 같아 저희 채널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이 자리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겠죠? 리서치센터장님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0422?sid=100

[속보]상법 개정안, 재표결 결과 부결…자동폐기

이소영 의원의 단단한 의지!

http://youtube.com/post/UgkxW6TOCFGVFMC4Gu9KYs8OIB1uC-A8y9WR?si=1-QDLmfeo9z9GnJG

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 논란…LG·두산 등 비판 잇따라

'소수주주 희생해 문어발 확장' 비판…법규 미비, 당국 연성규제 실효성 의문 커

韓 중복상장률 18% 달해…美 MS, 애플, 테슬라 등 자회사 많아도 모기업만 상장 관행화

상법 등 현행법에는 중복상장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정부 당국도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법인은 10년 이상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알짜' 사업 부문을 따로 상장하면 LG전자로 갈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LG전자 측은 인도와 한국 시장의 투자자가 달라 자금 유출 우려가 없고, 인도 IPO가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매각) 형태인 만큼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국내 본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LG전자 주주로서는 애초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인도 사업이 분리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본사로 유입될 자금도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그룹도 중복상장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차전지 소재 조직을 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상장했고, 다른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상장도 잇달아 추진해 모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그룹도 논란이 적잖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2월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해 LG처럼 중복상장 지적이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자회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역시 별도 상장됐고, 이 두 회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 합병을 추진한다는 물의까지 빚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더블카운팅)되는 결과를 빚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깎는 요인이 된다.

반면 대기업 지배주주(오너가)에게 중복상장은 매력이 크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모으면 오너가의 지분이 대거 희석되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은 변화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복상장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만, 국내 법규에는 중복상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금융 당국은 대신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고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방안을 지배구조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등 '연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IPO를 강행할 길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11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미국은 투자전문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기업이 중복상장을 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커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등 다수의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모회사인 MS 빼고는 모두 비상장사다.

#애플 #테슬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마찬가지다.

https://naver.me/Ixsoy8sT

공포 후 1년후가 아니라 공포 후 즉시 시행입니다!

상법 개정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의 자매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들 관심 많은 소식이라서 올립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8213?sid=100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또 나오나 봅니다.

상법, 배당분리 과세에 이어…

곧, ‘세 번째 제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저의 정책 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844651094

[한투증권 정다솜] ESG Note: 배당주 날개가 될 분리과세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따라 대주주의 배당 확대 기대

- 지난주 민주당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 기존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5%의 세율 적용,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약화
- 개정안 통과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25%까지 인하, 대주주의 배당 확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배당투자 확대 기대

▶️ 배당성향 3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 FY2024 기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은 323개(코스피 170개, 코스닥 153개)
- 이들 기업 중 최근 3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3년 간 DPS를 유지하거나 늘려온 기업은 165개(코스피 95개, 코스닥 70개)
- 밸류업 참여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분리과세 도입을 시도했던 작년 세법개정안을 고려하면,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주목 필요
-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배당성향 35% 이상을 목표로 설정한 기업은 16개(주주환원율 35% 이상 기업 포함시 48개)
- 이들 기업은 현재 배당 수준이 낮지만 향후 배당성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리포트 링크: https://vo.la/ElcLXj

이소영 의원님은
핵심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PBR이 낮은 상장주식에 대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시 자산손익 공정평가 적용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news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36

정몽구 회장 별세시 ES의 상속재산은 4.4조원, 상속세는 2.6조원. 근데 이 법이 개정되면 상속세가 4.6조원으로 폭증. 상속재산을 전부 팔아도 납부가 안됨

스텔란티스, 제네럴모터스 PBR이 0.8배가 안되고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PBR도 0.8배가 안되는데,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PBR을 0.8배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산정하겠다는게 맞는지요
업종별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반드시 부작용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