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 한걸음 디딘 상법 개정안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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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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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환경 | ESG] 채널입니다.
금투세 엔드게임
금투세 토론 중 인버스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소영 의원이 국내 지수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군요. 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주식 투자한다고 밝힌 정치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국장에도 투자하고, 한국경제와 증시에도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널리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647714269 엑스) https://x.com/im_soyoung…
오늘 삼성전자 오르고 코스피도 좋은데...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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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매일신문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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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X (formerly Twitter)
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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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5040208241412381
https://m.khan.co.kr/article/202504020854001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개정안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
탄핵 인용 다들 보셨을텐데,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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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Judy🐰🌸
응 이제 민주당 집권하면 다시 시행이야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동이 많아질 것 같아 저희 채널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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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Brain and Body Research
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Naver
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서 재의결돼야 한다며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
Forwarded from Brain and Body Research
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 논란…LG·두산 등 비판 잇따라
'소수주주 희생해 문어발 확장' 비판…법규 미비, 당국 연성규제 실효성 의문 커
韓 중복상장률 18% 달해…美 MS, 애플, 테슬라 등 자회사 많아도 모기업만 상장 관행화
상법 등 현행법에는 중복상장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정부 당국도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법인은 10년 이상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알짜' 사업 부문을 따로 상장하면 LG전자로 갈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LG전자 측은 인도와 한국 시장의 투자자가 달라 자금 유출 우려가 없고, 인도 IPO가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매각) 형태인 만큼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국내 본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LG전자 주주로서는 애초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인도 사업이 분리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본사로 유입될 자금도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그룹도 중복상장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차전지 소재 조직을 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상장했고, 다른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상장도 잇달아 추진해 모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그룹도 논란이 적잖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2월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해 LG처럼 중복상장 지적이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자회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역시 별도 상장됐고, 이 두 회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 합병을 추진한다는 물의까지 빚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더블카운팅)되는 결과를 빚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깎는 요인이 된다.
반면 대기업 지배주주(오너가)에게 중복상장은 매력이 크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모으면 오너가의 지분이 대거 희석되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은 변화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복상장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만, 국내 법규에는 중복상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금융 당국은 대신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고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방안을 지배구조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등 '연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IPO를 강행할 길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11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미국은 투자전문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기업이 중복상장을 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커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등 다수의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모회사인 MS 빼고는 모두 비상장사다.
#애플 #테슬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마찬가지다.
https://naver.me/Ixsoy8sT
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 논란…LG·두산 등 비판 잇따라
'소수주주 희생해 문어발 확장' 비판…법규 미비, 당국 연성규제 실효성 의문 커
韓 중복상장률 18% 달해…美 MS, 애플, 테슬라 등 자회사 많아도 모기업만 상장 관행화
상법 등 현행법에는 중복상장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없는 데다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정부 당국도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12월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공개(IPO)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LG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법인은 10년 이상 인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알짜' 사업 부문을 따로 상장하면 LG전자로 갈 투자자금 수요가 줄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LG전자 측은 인도와 한국 시장의 투자자가 달라 자금 유출 우려가 없고, 인도 IPO가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 매각) 형태인 만큼 조달 금액이 고스란히 국내 본사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LG전자 주주로서는 애초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인도 사업이 분리된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본사로 유입될 자금도 지배주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K그룹도 중복상장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룹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이차전지 소재 조직을 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상장했고, 다른 자회사인 SK온과 SK엔무브의 상장도 잇달아 추진해 모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산그룹도 논란이 적잖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2월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체코 증시에 상장해 LG처럼 중복상장 지적이 나온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다른 자회사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역시 별도 상장됐고, 이 두 회사는 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 합병을 추진한다는 물의까지 빚었다.
중복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이 이중으로 계산(더블카운팅)되는 결과를 빚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깎는 요인이 된다.
반면 대기업 지배주주(오너가)에게 중복상장은 매력이 크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모으면 오너가의 지분이 대거 희석되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은 변화 없이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의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복상장은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만, 국내 법규에는 중복상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금융 당국은 대신 상장심사를 엄격히 하고 물적분할 시 기업이 주주보호 방안을 지배구조보고서에 적도록 하는 등 '연성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회피하면서 IPO를 강행할 길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IBK투자증권의 작년 11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일본(4.38%), 대만(3.18%), 미국(0.35%) 등 주요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미국은 투자전문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 기업이 중복상장을 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커리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 등 다수의 알짜 자회사를 갖고 있지만 모회사인 MS 빼고는 모두 비상장사다.
#애플 #테슬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마찬가지다.
https://naver.me/Ixsoy8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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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모기업·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희석' 논란…LG·두산 등 비판 잇따라 '소수주주 희생해 문어발 확장' 지적…법규 미비, 당국 연성규제 실효성 의문 커 韓 중복상장률 18% 달해…美 MS, 애플, 테슬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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