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야 추경 1793억 국회 본회의 의결…"혁신펀드 조성·NPU 육성"

△AI 대전환 (656억원)
△AI 혁신펀드 (500억원)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념검증(PoC) 등 (426억원)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3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AI디지털배움터’를 구축(66억원)
△청년 대상 맞춤형 AI‧SW 교육을 확대(34억원)
△최신 AI 고비용 설계 IP 활용 등 고도화 지원(300억원)
등등

국산 AI반도체(NPU) 분야 역시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한 1차 추경(494억원)에 이어 2차 추경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수요를 사업화해 반영했다.

소버린AI 모델 총 지원규모입니다.

5만장이란 숫자에 도달하기엔 다소 적게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토큰 증권(STO) 관련 의문점]

STO 관련 실무상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검토 (이앤코 법률사무소):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의 국내 유통은 발행자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하는 형태를 취함"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발행ㆍ인수ㆍ주선한 (토큰)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제가 다른 인터넷/금융 애널리스트 분들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도 저희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명확한 결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 & 업비트의 공동체가 생긴다면

1. 네이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2. 업비트에 국내발행한 코인을 상장하고 유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3. 네이버페이로 네이버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한다면, 이는 코인을 "유통"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행"하는 것인가?

법리에서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부적인 지침을 내릴 때 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증여세 대폭 개편 검토 사실 확인, 여당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율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는 등 세제 개편 추진

https://www.assemb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083

-한ㆍ미 양국 간 무역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이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단일 관세로 미국의 개별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더 높은 관세 대상이 될 것

-25%라는 수치는 우리가 한국과의 무역수지 격차 해소에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한국 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 만약 한국이 이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은 추가로 그만큼 더 부과할 것

-만약 한국이 폐쇄적인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번 조치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808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의 근거

[상상인증권 퀀트/디지털자산 김경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들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 시장 적용 시에는 여러 구조적 한계가 존재

1. 기존 결제 인프라 연동 시 비용 절감 효과의 한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에도 P2P 거래 제외 시 기존 결제 인프라(카드 네트워크, POS, API 등)와의 연동이 불가피. 결제 네트워크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다는 한계

2. P2P(지갑 간) 거래의 내재적 위험 및 기술적 한계
블록체인의 결제 취소, 이중 결제, 전송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복잡하다는 문제
오프라인 결제: QR코드 '바꿔치기', 악성 바이러스 은닉, 금융정보 해킹
온라인 결제: KYC 비적용, 추적 어렵기에 차명계좌 사기 위험
안정적인 거래, 오류 해결 위해 거래소, 핀테크 기업의 정산·중개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 이는 추가 수수료 발생 요인

3.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기잠식(Cannibalization) 리스크
간편결제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 시, 기존 고마진(3~4%) 결제 수단을 저마진 결제 수단이 대체하는 자기잠식 현상 불가피

4. 예치금 이자수익: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추가 이점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전환에도 준비금 운용 수익만으로 기업가치 리레이팅에는 어려움.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려면, 발행 규모가 기존 예치금을 크게 상회하여 준비금 운용 수익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충족 필요

5. 여신 관련 산업 불확실: 현재는 체크카드형 결제가 주류
현재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는 대부분 체크카드 형태.
체크카드 중심의 생태계가 고착화 시, 신용카드가 주류인 현재의 결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추가적인 유인책 필요

결론 및 시사점: 유로, 엔, 싱가포르달러, 멕시코 페소 등 달러 외 이중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활성화 실패 사례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코인 관련 규제 개정 및 폐쇄적인 거래소 규정(선물거래 허용,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허용 등)의 점진적 철폐가 해답이 될 가능성

* 원문 보고서 링크: https://buly.kr/58SXCLM

*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https://news.1rj.ru/str/ssi_research

*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https://news.1rj.ru/str/ssi_macro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 사정에 정통한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9일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이 제일 급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로 하고 거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심사 뒤 일단 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국정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은행권과 플랫폼 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서 기존 코인 관련 법안에서 해석 문제가 되는 점이 많아서 이런 지적을 염두에 둔 듯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A8WDFXI

한국시간 10일 12시 그록 4 출시 예정:

🚀 그록 3 vs 그록 4 핵심 비교

🧠 논리력/분석력 향상

🖼️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음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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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코드 추천 👉 개발 툴 실시간 연동

📚 기억력 (대화량)
보통 (32K) 👉 4배 이상 증가 (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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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매우 빠름

[비트코인 관련 코멘트]

전일 비트코인이 112,01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42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 ETF를 코인베이스 Custody(수탁고)에 예치하는데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거래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은 ETF수요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ETF발 비트코인 유출이 일어날 경우 음수 전환)

그에 비해 여전히 Retail, 개인 투자자 (비트코인 1개 이하 거래) 수요는 여전히 약하고

한국에서는 김치 역프리미엄(업비트, 빗썸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3%가량 저렴) 까지 생길 정도로 대다수 개인은 아직도 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보통 개인이 다 들러붙어서 시장에서 FOMO 올때보다는 무관심한 때가 매수하기는 경험칙적으로 더 맞다고 봅니다

[7월 금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이창용 총재는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비은행 금융기관한테 허용해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첫째 다수의 비은행 민간기관이 만들면 다수의 민간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각 발행 기관별 화폐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화폐마다 가치가 다르면 19세기 민간화폐 발행이 흥하던 시기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통화정책을 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중앙은행의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는 1 : 1 교환비가 성립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코인 거래소 시장에선

1. 신뢰도가 높을수록
2. 발행총액이 많을수록
3.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스테이블코인 브랜드의 가치가 높습니다

위 사진은 발행총액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True USD(TUSD)를 테더로 구매할 때 가격입니다.

분명 둘 다 1달러 가치를 지닌 코인인데 1 TUSD = 0.997 USDT(테더)에 거래됩니다.

그나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스테이블코인은 사정이 나은 편이고, 거래소에 상장되지도 못한 스테이블코인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개인이 발행사를 통해 직접 코인을 현금으로 스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테더의 경우, USDT코인을 현금으로 상환 받으려면 1. 최저 환급액 $100,000 2. KYC 규정 3. AML(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 수수료를 떼고 (0.1% or $1,000 중 큰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한다 한들, 규모가 너무 작거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코인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면 개인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에서 여러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된다고 가정하면, 인지도가 높고 발행총액이 많은 코인이 더 비싼 가격이 책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굳이 중소형 업체의 코인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뢰도, 결제처, 유동성, 그리고 환급성을 고려하면 중소형 업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해서 이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이버+업비트 같은 코인거래소+대기업 컨소시엄 형태나, 기존 결제시스템과의 연계 및 자본여건, 인지도가 좋은 은행권 등 큰 플레이어 위주로 몇몇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291

[블룸버그: 앤트 그룹 (알리바바), 자사 플랫폼에 USDC 도입]

-앤트그룹이 서클 인터넷 그룹과 협력하여 중국 핀테크 회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서클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

-앤트 인터내셔널은 "이번 협력은 자사 블록체인에 더 많은 암호화폐를 도입하려는 계획의 일부이며, 자금 관리 및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조만간 더 출시할 것" 이라고 밝힘

-앤트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등 여러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함

**해당 뉴스 발표 이후 서클은 프리장에서 4% 상승 중입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7-10/jack-ma-backed-ant-to-add-circle-s-stablecoin-to-global-platform

[속보]비트코인 $116,000 돌파. 신고점 경신

CRCL +1.08%
COIN +4.04%
HOOD +4.40%

[단독]상속세 완화 사실상 무산…올해 세법개정안서 빠진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속세는 쟁점이 많고,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 연구 용역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제외한다는 취지로, 이럴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54440?lfrom=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