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밋 테라퓨틱스(SMMT), + 8.5%. 블룸버그, 아스트라제네카-서밋 간의 150억달러 규모의 딜 논의 중 보도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summit-considers-up-15-billion-partnership-with-astrazeneca-bloomberg-news-2025-07-03/

[기업 거버넌스]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문을 열다

DS투자증권 지주회사/미드스몰캡 Analyst 김수현, 강태호

■ 대주주와 소액주주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 상법 개정안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를 1)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2) 현장 병행형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3) 사내이사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4)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
-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시행
- 한국 자본 시장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될 것

■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선임 확대 동시 적용 필수
- 상법 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이사회 구조는 당분간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
- 상법 개정 이후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집중투표제는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분리 선출 확대도 동시에 적용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집중 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증시 활성화를 위해 1)상,증여세 완화, 2) 배당 분리과세, 3)자사주 정책 보완 필요
-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향후 1)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2) 배당 분리과세 도입, 3) 자사주 처리 관련 구체적 가이드 라인 등이 필요
-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여 대주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수 확보도 가능
- 자사주가 오남용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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