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epic AI - 투자 어시스턴트
📖상법 개정안(추가) 7월 12일 입법예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Forwarded from 미국 주식 인사이더 🇺🇸 (US Stocks Insider)
미국의 우주 전략에 차질이 발생함. 최초의 Epoch-1 조기경보 위성 발사가 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보도됨.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보잉 자회사)이 개발한 이 위성들은 당초 2026년 말까지 중궤도(MEO)에 배치될 예정이었음.
연기 이유는 부품 공급 지연과 까다로운 지상시험 과정 때문으로, 미 우주군은 궤도상에서의 완전한 작전능력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함.
Epoch-1 위성은 첨단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비행 궤적을 분석해 방어체계에 정보를 전달할 예정임.
이와 함께 Epoch-2 프로그램용으로 추가 10기의 조기경보 위성을 2029년까지 배치하기 위해 BAE시스템즈와 12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됨. 두 프로그램은 새로운 다층 방어망 ‘골든 돔(Golden Dome)’의 핵심을 이룸.
중궤도(2,000~35,786km) 위성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기존 정지궤도 시스템 대비 더 넓은 범위, 높은 해상도, 짧은 지연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은 우주 기반 요격기술 개발도 추진 중으로, 전세계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
연기 이유는 부품 공급 지연과 까다로운 지상시험 과정 때문으로, 미 우주군은 궤도상에서의 완전한 작전능력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함.
Epoch-1 위성은 첨단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비행 궤적을 분석해 방어체계에 정보를 전달할 예정임.
이와 함께 Epoch-2 프로그램용으로 추가 10기의 조기경보 위성을 2029년까지 배치하기 위해 BAE시스템즈와 12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됨. 두 프로그램은 새로운 다층 방어망 ‘골든 돔(Golden Dome)’의 핵심을 이룸.
중궤도(2,000~35,786km) 위성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기존 정지궤도 시스템 대비 더 넓은 범위, 높은 해상도, 짧은 지연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은 우주 기반 요격기술 개발도 추진 중으로, 전세계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