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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방산/기계 채운샘]

방위산업

과거 종전/휴전 이후 국방지출 변화 케이스 스터디

□ 전후 국방지출은 반드시 감소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방지출은 무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재원이자 방위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러-우 전쟁의 종식/휴전 시 국방지출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1950년 이후 발발한 전쟁에서 종전 후 국방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다. 1950년 이후 전쟁 76건 중 전쟁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례는 41건이며 러-우 전쟁 같은 전면전 양상의 전쟁은 13건으로 분류했다. 데이터가 확인되는 11개 국가 중 전쟁 종식 직후 다음 해에 GDP 대비 국방지출 비중이 늘어난 국가는 4개국, 감소한 국가는 7개국이다. 다만 7개국 중 4개국은 전쟁이 끝난 뒤 2년 차부터 이후 5년 동안 전쟁 이전보다 국방지출 비중이 높게 유지되거나 추가로 확대했다. 이는 통상 전쟁 종식 직후에는 국방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재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3건의 전쟁 중 10건은 종전, 2건은 휴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종전 사례 경우 국방지출 비중은 중장기 우하향, 휴전 사례는 오히려 우상향 또는 높은 수준에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종전으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휴전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전후 국방지출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 현재 방산기업들의 주가 조정에는 국방지출 감소 가능성만을 반영 중
2024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GDP 대비 국방지출 규모는 각각 7.1%, 34.5% 수준이다. 합산 국방지출은 약 2,137억달러로 세계 군비지출의 약 7.9%를 차지한다. 현재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주가 조정에는 러-우 전쟁 종식될 경우 두 국가의 국방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 사례들과 같이 전쟁 종식 이후에도 중기적으로 국방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 확대되는 경향도 관찰되는 만큼 국방지출이 단순히 일방향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만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

□ 단기적으로는 러-우 전쟁 경과를 살피되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그대로
현재 무기 수요를 촉발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러-우 전쟁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유럽의 재무장, 중동 안보 자립, 아시아 군비 확장 기조는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배경에는 과거와 달리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보다 선택적인 개입을 선호하게 된 변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를 기점으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은 아시아로 이동했으며 이는 초당적인 대중 견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미국의 안보우산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군비지출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러-우 전쟁 경과를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방향성 자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채운샘 3771-7724)

첨단소재 채널링크: https://news.1rj.ru/str/joinchat/R5wiYmLh1nl43aOC

보고서 링크: https://buly.kr/GP3t3Jg

[위 내용은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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