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전력부문 지정토론 (에너지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 대내외 위기현황과 원인

한전부채 205조, 수도권 전압안정도, RE100이행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개편 필요

한전부채 205조는 “전력은 공공재”라는 명분 하에 전기요금을 정치권과 기재부가 통제하며, 다음 정권에 부담을 넘기면서 누적되어 왔음.

수도권 전압안정도 문제는 ‘송전선 부족’이 아닌, 수도권의 과도한 송전선 의존 때문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급율개선 또는 신규수요 분산 필요


○ 전력부문 대개혁을 위한 과제

한전부채, 수도권전압안정도, RE100에 대한 대외압력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맞게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의 가치를 정교하고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장이 필요.

전기요금 규제권한을 전문 전력시장 규제기관에게 이양해야 함.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 회계분리 및 망분리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RE100 기업들에게 공정한 망접속을 보장해야 함.

판매경쟁, 자율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태양광 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

○ 국내 태양광 현황 및 정책 방향

1) 현황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0년 4GW 정점 이후 최근 3년간 3GW대로 축소되었음.
정부정책변화,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전력망 부족 등의 이유로 상황이 악화 중임.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은 중국 대비 원가 경쟁력 열세로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이 사업을 철수, 축소하였음.
국내 태양광 셀 제조사는 2개로 축소 (LG, 솔라파크코리아, JSPV 등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폐업하였음.)
모듈 제조사들의 가동률도 20% 내외임.

2) 정책방향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태양광 전담 조직 및 실행을 위한 인원 보강, 전정부에서 축소되었던 에너지공단 조직, 인원 회복이 필요함.
시장회복, 산업육성, R&D 강화의 태양광 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

1)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으로 완화 및 합리화하여야 함.

2) 계통투자 확대
계통(송배전선로)투자 및 ESS 투자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어려움.
태양광 + ESS 연계형 보급 정책 마련

3) 유휴부지 태양광 확대
일반 나대지 외 영농형 태양광, 산단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 방음벽 태양광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6월 12일에 발의한 발전사업자 투자세액공제(ITC)에 국내산 모듈 사용 시, 추가 세액공제(LCR)를 부여하여, 발전사업자의 국내산 제품 사용을 유도


○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

1) 첨단제조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도입
전력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2025. 06. 12 민주당 정태호의원)과 국가 전략기술에 태양광을 포함하여 국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유인

2) 국내산 기자재 활용 유도
정부 및 지자체지원사업에 국내산 제품 사용 의무화 또는 입찰 배점 추가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국내산 사용을 유도

3) 탄소검증제 강화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기준 고도화 및 저탄소 제품 사용 여부에 따른 계통 연계 조건을 차등화


○ R&D 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술 경쟁력 제고

1) 차세대 태양광 모듈 개발 지원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 기타

1) 직접 PPA 거래의 공공성 적용
외국산 기자재 일변도인 직접 PPA 거래를 공단 플랫폼으로 흡수하여 국내산 제품 사용 유도

2) 한국전력의 ESG 강화
저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권 부여. 고탄소 발전소의 망이용료 차등 할증

3) 전력거래소 ESG 강화
출력제한 조치시, 저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해서 출력제한 후순위 적용
직접 PPA 거래시 고탄소 모듈 사용 발전소에 대해서 직접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차등 할증

4) 영농형 태양광
저탄소모듈 및 협소형 태양광을 의무 적용
염해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만 허용
농민 FIT와 같은 별도의 매전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보완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블록체인으로 연 28% 성장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2025. 06. 셋째 주)

블록체인 플랫폼은 불변한 기록과 탄소배출권 출처의 실시간 검증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 중에 있음.

최신 트렌드는 서로 다른 관할권 간 탄소배출권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블록체인 플랫폼의 도입이며,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는 탄소 배출권을 토큰화하는 Toucan Protocol이 있음.

분산원장기술 활용으로 투명성, 추적성, 효율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2025년 규제 압박과 기업 넷제로 공약, 이중계산/사기 방지 필요성 등으로 가속 성장세를 보이는 중.


1. 탄소 상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넷제로 공양에 따라 수요 증가로 급성장 중이며,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거래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 발행, 이전, 폐기 과정의 투명성, 추적 가능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은 탄소 상쇄 거래에서의 이중 계산과 사기 방지를 위한 신뢰를 갖춘 체계 필요성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3년 글로벌 기준,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 거래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2. 블록체인은 탄소배출권 발행, 추적, 거래 전 과정의 무결성과 실시간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기업과 표준기관들이 이를 핵심 인프라로 도입하기 시작.

블록체인 플랫폼은 변경 불가능한 기록과 탄소배출권 출처에 대한 실시간 검증 기능을 제공하면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
IBM의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레지스트리와 탄소배출권을 토큰화 하여 탈중앙화 거래를 구현한 Toucan Protocol이 있음.

파리협정 제6조 시행 등으로 디지털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 활용 장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기존 탄소 등록부 간 상호운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발전 등으로 관련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Verra와 Gold Standard 등 주요 기관들은 자체 레지스트리의 신뢰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통합을 적극 모색 중에 있음.


3. 토큰화, 상호운용성, 스마트계약, AI/IoT 연계 등 기술적 진화는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빠르게 상업화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탄소 시장의 확대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탄소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탄소배출권의 발행, 추적,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중요한 추세 중 하나는 상호운용 가능 블록체인 플랫폼의 도입으로, 서로 다른 탄소 등록부와 관할권 간에 탄소배출권의 원활한 교환이 가능해지고 있음.

Toucan Protocol과 같은 탄소배출권 토큰화는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 세계 구매자와 판매자가 보다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스마트 계약은 이중 집계 및 사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전통적인 탄소 등록부 및 표준 인증 기관들도 블록체인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
세계 최대 탄소 표준 인증기관 중 하나인 Verra는 검증 탄소 단위(VCU)의 블록체인 기반 추적 및 폐기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Gold Standard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여 자사 크레딧의 추적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IBM, Microsoft 등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탄소시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중임.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신뢰성이 높은 탄소 상쇄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확장성, 기존 탄소 등록부와의 통합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탄탄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탄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과 결합한 업체들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4.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이며 2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Markets&Markets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연평균 약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추적성, 낮은 거래비용, 시장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전통적인 탄소플랫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됨.

규제 탄소시장 참여자의 빠른 유입과 토큰화 된 탄소 자산의 확산에 힘입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시장은 2030년 25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물량도 2030년 3억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2025년 기준 3천만 톤 미만)

탄소 시장의 주요 성장 동력은 다음과 같음.
1) Gold Standard, Verra 등 주요 레지스트리의 블록체인 채택 확대
2) 기업들의 넷제로 공약(RE100) 및 ESG 의무에 따른 신뢰가능한 크레딧과 투명한 거래 기록에 대한 수요
3) Toucan Protocol, KlimaDAO 등의 탄소배출권 토큰화로 탄소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크레딧 분산 소유화를 촉진


5. 블록체인은 탄소 시장의 주류 기술로 자리잡아 탈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전망.

EU의 배출권 거래제(EU ETS)는 크레딧의 추적성 강화와 이중 집계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음.

유럽의 기후 목표와 유럽 그린딜은 분산형 탄소 추적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영국도 EU표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자체 블록체인 기반 탄소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싱가폴은 AirCarbon Exchange와 같은 블록체인 탄소 거래 플랫폼을 끌어들이고 있음.

중국은 자국 탄소 시장에서 허가형 분산원장 기술을 시범운용하고 있음.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도 풍부한 산림 및 토지 기반 탄소 상쇄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술 혁신, 규제 진화, 늘어나는 기업들의 RE100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의 투명성, 이중 집계 방지, 시장 효율화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출처 : NOTICIAS, ‘Blockchain-Based Carbon Credit Trading Market 2025 : Surging 28% CAGR Driven by Transparency & Global Climate Initiatives’ (2025. 06. 12)

※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실행, 탄소정책을 강화하는 신정부의 출범)

탄소배출권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활용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인 USDC가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탄소배출권의 토큰화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전(2025. 05. 27)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2026년 1월부터 EU 탄소국경세(CBAM)가 시행될 예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탄소국경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탄소배출권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EU의 CBAM 시행 첫해에만 국내 철강업계는 약 851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며, 그 규모는 해마다 커질 예정입니다.

한국 또한 2026년 제4기 배출권 거래제(K-ETS)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유상할당 확대, 탄소 배출감축목표 상향 등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빠르게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의 확대, EU의 탄소국경세(CBAM)시행, 국내에서 탄소정책을 강화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의 혁신 (Today People, 2024. 12. 23)

○ 기존 탄소시장의 한계

기존 탄소배출권 시장은 거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함.
배출권 발행과 거래 기록이 중앙화 된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고 관리 효율성도 떨어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블록체인의 탄소 시장 혁신 방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거래의 투명성, 거래 과정의 자동화, 국경을 초월한 효율적 거래가 가능해짐.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분산원장에 기록하여 데이터를 누구나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해줘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며, 배출권의 사용 이력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음.

스마트계약 기능도 블록체인의 장점임.
거래가 자동화되면서 중개자의 개입이 줄어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해짐.
국경을 초월한 거래 역시 간편해져 각국의 탄소 시장을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글로벌 사례와 한국의 현황

IBM과 Veridium은 배출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Energy Web Foundation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크게 강화했음.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블록체인 활용 부산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사업)


○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치

블록체인은 탄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ETS(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탄소 배출권 거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게 되면,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큼.
효율적 데이터 관리와 거래 자동화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탄소 시장 운영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게 해 줌.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투명성과 효율성은 단순히 탄소시장의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기후 위기 해결과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고 있음.

이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임.

https://www.todaypeo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7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신정부 주요 에너지 정책 예상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1) 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비중 목표 상향 (2030년 30% 수준)
2)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 완화
3) 영농형/산단 태양광 육성법 제정, 해상풍력 촉진법 세부 시행령 조기 마련
4)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조기 달성
5) 기후에너지부 신설
6)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 우선 정책, 폐기물 처리장 확보 공론화


○ 그린산업 육성

1)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생산비례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 (한국형 AMPC 및 ITC/PTC)
2) 탄소중립산업의 자급률 목표 설정 (EU의 NZIA 참고)
3) 전력망 부족 완화 수단으로 BESS, 장주기 ESS 산업 집중 육성
4)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구매 보조금 확대 및 의무판매제 도입
5) IMO 선박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암모니아/메탄올/수소연료전지 선박 투자
6) 항공기, 건설기계, UAM 기타 대중량 운송수단의 전동화(수소 포함) 적극 지원


○ 전력인프라 대규모 투자

1) 서남해 해상 HVDC 조기 완공
2) GW급 데이터센터를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과 연계한 투자 유치
3) 전력망 촉진법 하위 세부 규정 조기설정
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백업 전력망 확보
5) RE100을 위한 전력구매 계약에 필요한 전력망 허가 우선
6) AI를 활용한 전국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 산업의 탈탄소/리사이클 전환 지원

1)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한 별도 기금을 지원해 신산업 육성
2) 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 직접 지원
3) 정유/화학 업체의 탈탄소 기술 개발과 투자지원
4) 배터리 리사이클 의무 비율 제도 도입, 배터리 광물 해외 광구 확보에 공기업 투자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한국형 그린산업 정책 : RE100 산업 클러스터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한국형 그린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

주요산업에서 글로벌 RE100 압력 증가
전력송전망 포화 및 지역별 전력 수급 격차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저조 및 구체적 공급 계획 부재

○ 현재 진행형인 RE100과 저조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KOTRA ‘해외기업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BMW, 볼보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부품사들에 RE100 이행을 요청하면서 맺은 계약이 최소되거나 계약단계에서 무산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을 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애플과 AWS는 2030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 선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늦추는 것과 달리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기관들은 친환경 전환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음.

한국은 OECD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10%도 되지 않는 유일한 OECD국가임. 2022년 기준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1.8%. (IEA 데이터 기준, 2024년 약 39.5%)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국내 전략 수요의 2.7%만 재생에너지 사용 중
여전히 불확실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계획
AI 생태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추진 전략

전력송전망, 재생에너지 발전원 위치,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해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근에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 클러스터에 PPA방식으로 전력공급

○ 1단계 : 범부처 추진단 구성

동남권과 호남권에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상풍력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 태양광 관련법,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합한 RE100 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전력공기업 중심의 해상풍력으로 전환

RE100 산업 클러스터에 PPA 방식으로 전력공급 장기 계약 체결


○ 2단계 :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 재편

전기가격 현실화 및 차등화
전력계통 관리 체계 및 전력시장 개혁


3. 기대 효과

국내 반도체 및 자동차 생산의 RE100 달성
해상풍력 관련된 조선산업 발전
ESS투자로 2차전지 산업 발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중화학 공업단지의 산업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 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해상풍력 산업화 촉진 전략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기준 글로벌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은 약 46.4%에 달했음.
독일은 64.8%, 영국 55.2%, 프랑스 47.4%, 중국 54.5%, 일본 35.5%, 미국 34%였으나 한국은 21.1%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

2023년 기준 RE100에 가입한 국내기업 36곳 중 31곳이 사용한 연간 전력소비량은 60TWh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TWh에 불과한 실정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제조 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16.9%의 수출기업이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압박 받고 있음.

RE100 기업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4차 산업혁명과 AI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은 단기간 내에 글로벌 수준으로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퀀텀 점프가 필요함.

대규모의 전력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해상풍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해상풍력 설비를 현재 2GW에서 2040년 100GW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정책 및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합리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확대와 이를 위한 ICT 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지원과 적정 수익을 보장하여야 함.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함.


2.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체계 구축

선언적인 해상풍력 보급 목표량 제시가 아닌 단지개발-터빈부품-BOP-T&I-O&M-해체복구의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므로 실효적인 금융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3. 정부의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력계통, 항만, 전용선박 등 3대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전력계통은 한반도 L자,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산단 조성을 해수부가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함.
전용선박 등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선단 구성 등 해수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여야 함.


4. 대규모 국가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실행

서해 EEZ해상에 인공섬을 만들고, 100GW 규모의 초 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서해 해상풍력 100GW Hub 사업을 제안.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9)

● “탄소배출권 시장, 블록체인 타고 비상”, 연 28% 성장세 (부산일보, 2025. 06. 27)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전 세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평균 2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 거래량 3억톤, 시장규모는 약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존 탄소배출권 시장이 지닌 이중 집계, 위변조 위험 등 신뢰성 한계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거래 이력의 불변성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ESG 보고 체계가 보다 정화해졌고, 규제기관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임.

글로벌 크레디트 간 연계가 가능한 ‘상호운용성’ 확장의 열쇠가 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탄소배출권을 통합하고 유동성을 높이며, 국제적 매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스마트 계약 기능은 크레디트 발급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자동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권의 디지털 토큰화는 소액 단위 거래와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였음.
이러한 기술적 진화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 가속화를 견인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5년을 블록체인 기반 탄소시장 기술이 시험단계를 벗어나 주류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음.
블록체인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2683?sid=101


● 포드, 자석 부족으로 미국 공장 멈춰, 희토류 수출 차질 여파 (EBN 산업경제, 2025. 06. 28)

포드자동차가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 부족으로 최근 3주간 미국 내 일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CEO는 “중국 없이는 고성능 자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지난 3주간 고성능 자석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고성능 자석은 자동차 시트, 와이퍼, 도어, 오디오 시스템 등 주요 부품에 사용되며, 짐 팔리는 “자석 없이는 이런 부품을 아예 생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희토류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임.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핵심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음.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