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 Telegram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신정부 기후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 국내 재생에너지 성장 정체에서 확산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정부 내 연 10GW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량 늘려야


11차 전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목표 21.7%)까지 연평균 약 7GW 수준 설치량 필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를 위해서 연 10GW수준으로 설치량을 확대해야 함.


○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로 갔던 정책 전환 필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설치량 정체 및 축소

탄소배출권 가격 점진적 상승을 위한 제도 개선 조속히 마련해야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전 정부가 임기 이후로 탄소 감축 목표를 몰아서 배치해 현 정부의 부담이 커졌음.
전환/수송부문 달성 가시성 낮음.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률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음.
한국 RE100 기업들의 달성률 12%에 불과, 글로벌평균 42%.



○ 영농형 태양광, 잠재 설치 규모 가장 커

(농지법 개정 필수)

농업보호구역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년에 불과. 개정안 발의 상태
농업진형구역은 염해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가능하나 한정적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이 최종 책임 기관으로 참여하고 민간금융이 펀딩에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


○ 해상풍력 밸류체인 자립도 최고 수준, 육성 정책 승수효과 커

터빈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국내에서 해결 가능
터빈은 해외 업체들과의 JV를 통해 국내에 나셀, 블레이드 공장 유치 가능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입 억제

해상풍력 준공 기한 앞당기는 정책 필요
낙찰 후 4년 내 완공 의무화


○ 클린카 의무판매비유제 입법화 권고

2023년부터 2년연속 국내 전기차 시장 역성장.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의무비율 미준수시 징벌적 벌금 의무
2030년 30%, 2-35년 60%, 2040년 100% 권고. 2030년 의무비율 달성하면 국내 전기차 수요만으로도 국내 공장 풀가동 가능


○ 산업 탈탄소를 위해 그린 수소 확보도 시급

철강기업들이 수소를 이용해야 탄소배출 절감 가능
포스코가 필요한 300만톤 그린수소를 위해 15GW 이상의 수전해 설비 필요


○ 중국 산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전략 필수

풍력, 태양광, 배터리 모두 중국 내 공급과잉. 이를 다른 국가들이 흡수하는 상황
중국업체들의 국내 진입을 방어할 세밀한 전략 필요
중국 업체들의 우회수출을 위한 국내 생산기지 확보는 허가 시 주의 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9)

● “탄소배출권 시장, 블록체인 타고 비상”, 연 28% 성장세 (부산일보, 2025. 06. 27)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전 세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평균 2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 거래량 3억톤, 시장규모는 약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존 탄소배출권 시장이 지닌 이중 집계, 위변조 위험 등 신뢰성 한계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거래 이력의 불변성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ESG 보고 체계가 보다 정화해졌고, 규제기관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임.


글로벌 크레디트 간 연계가 가능한 ‘상호운용성’ 확장의 열쇠가 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탄소배출권을 통합하고 유동성을 높이며, 국제적 매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스마트 계약 기능은 크레디트 발급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자동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권의 디지털 토큰화는 소액 단위 거래와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였음.
이러한 기술적 진화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 가속화를 견인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5년을 블록체인 기반 탄소시장 기술이 시험단계를 벗어나 주류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음.
블록체인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2683?sid=101


● 포드, 자석 부족으로 미국 공장 멈춰, 희토류 수출 차질 여파 (EBN 산업경제, 2025. 06. 28)

포드자동차가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 부족으로 최근 3주간 미국 내 일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CEO는 “중국 없이는 고성능 자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지난 3주간 고성능 자석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고성능 자석은 자동차 시트, 와이퍼, 도어, 오디오 시스템 등 주요 부품에 사용되며, 짐 팔리는 “자석 없이는 이런 부품을 아예 생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희토류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임.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핵심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음.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482
※ 글로벌 태양광 시장 예측 및 BC 태양광 셀 기술

유럽 태양광협회의 “Global Market Outlook for Solar Power 2025 – 2029” 예측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설치용량은 655GW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임.

구조적으로 2025년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태양광 수요 증가율보다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를 것.
2029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930GW로 예상됨.


Longi와 Aiko Solar는 신형 태양광 셀인 BC 셀(Back Contact Solar Cell) Capa를 확장하며 시장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태양광 시장에서 BC 셀의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25년 BC 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이전 1 – 3%에서 10 –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BC 태양광 셀

BC 태양광 셀은 모든 전기 접점이 셀 후면에 위치하게 하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 기술로, 전면에 금속 격자선(그리드라인)이 없어 더 많은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임.
현재 상용화된 BC셀의 효율은 약 24.5%이며, 랩에서는 27 – 29% 수준에 도달하였음.
Longi의 HBC셀은 27.3%의 효율을 달성하였음.

전면에 격자선이 없어, 주거용 루프탑 태양광이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에 적합함.

BC기술은 PERC, TOPCon, HJT 같은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여 TBC(TOPCon + BC), HBC(HJT+BC), HPBC(bybrid passivated Back Contact) 등 고효율 하이브리드셀을 만들 수 있음.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2025년 중간 전략보고서” (2025. 06. 29)
※ 2025년 1분기 및 2024년 글로벌 ESS 시장 업체별 순위 (AC side / DC side)

● AC side ESS (가정/상업용)

○ 2025년 1분기


1. Sungrow (중국)
2. Tesla (미국)
3. BYD (중국)
4. Hyper Strong (중국)
5. CRRC Zhuzhou (중국)

○ 2024년

1. Tesla (미국)
2. Sungrow (중국)
3. CRRC Zhuzhou (중국)
4. Fluence (미국)
5. Hyper Strong (중국)


● DC side ESS (발전소 등 유틸리티용)

○ 2025년 1분기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HTHIUM (중국)
4.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5. RelyEZ (중국)

○ 2024년

1. CATL (중국)
2. BYD (중국)
3. Potis Edge (캐나다 기반 다국적업체)
4. HTHIUM (중국)
5. RelyEZ (중국)

자료인용 : PingAn Securities 발간 “전력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2025년 중간 전략보고서” (2025. 06. 29)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6. 30)

● 미국 태양광, OBBB vote-a-rama 진행 중 (하나증권, 2025. 06. 30)


현재(30일) Vote-a-rama(수정 법안 이후 무제한 수정 제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OBBB의 추가 수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태양광 : AMPC는 2033년 일몰 예정

태양광과 풍력의 ITC(48E)/PTC(45Y)의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며, 기존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에서 2027년 말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음.

완공기준이 1년 앞당겨 졌지만, 2027년 이전에 완공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함.
ITC/PTC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수정의 여지가 큼.


AMPC(45X)는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부터 점진적 축소 이후 2033년 일몰할 것으로 전망.
PFE(금지 외국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
2026년 50%, 2027년 60%, 2028년 70%, 2029년 80%, 이후에는 85%보다 적어야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 신정부 정책의 크레딧시장 영향 (한국투자증권, 2025. 07. 01)

크레딧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됨.


산업지원정책으로는 AI, 바이오, 문화, 방산 등에 대한 금융 인프라, 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정책만큼 직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정부 정책 중 크레딧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동산, 산업지원, SOC 및 공기업, 금융분야 정책 등이 있음.
이 중에서 크레딧 시장 및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발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면서 해당기업 실적 방향성에도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의 완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안타증권, 2025. 06. 30)

○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 : 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 은행과 비은행의 장점은 명확하나 아직 확정된 규제가 없지만, 한국의 정책 환경 상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 방식이 유력함.
은행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수혜업종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기존 통화 대비 장점에 따른 유통확대로,
1)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2)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3) 가상화폐 거래소
4)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 기업들이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쟁 (신영증권, 2025. 06. 27)

퍼블릭 블록체인의 혁신은 ‘가치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있음.

금융도 전통 금융기관이 없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는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창출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익성은 ‘유통 잔액’확보에 좌우됨.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의 유동성 유입이 가능한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되어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한국은 은행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음.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신용구조와 비은행 유동성 공급 채널이 발달해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유통 플랫폼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지배에 있음.
Circle은 USDC 운용 수익의 60%이상을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월렛, 결제 시스템, RWA 연계 등을 통해 온체인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은 발생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임.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수요가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 리워드 기반 투자자산화, 2)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계, 3) 국경간 정산, 4)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하며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사업 연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30)

●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중국,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서울경제, 2025. 06. 30)


중국은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이 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 화학 시험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희토류’로 분류해 수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중국의 한 자석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자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전수 검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였음.
또한 “물류 회사들이 ‘자석’이 들어간 제품은 아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내 다른 화물까지 영향을 받을 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최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제품 수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생산 세부사항과 고객명단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요구해 무역 비밀 노출 및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XRF6FA


● 유니슨, ‘차세대 20MW+ 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국가 R&D 핵심참여” (파이낸셜뉴스, 2025. 06. 30)

유니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국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유니슨을 비롯한 다수의 산학연 기관은 블레이드, 발전기, 메인 베어링 등 터빈 핵심부품기술개발과 시스템 통합 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향후 수십 GW 규모로 확대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국책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유니슨은 “이번 과제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MW급 풍력터빈 상용화에 집중하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초격차 터빈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음.

https://v.daum.net/v/2025063014071248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 “2030년 매출 7배로” 2개월 새 목표 확 올린 LS마린솔루션 (파이낸셜뉴스, 2025. 06. 29)

LS마린솔루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국내외 우호적인 산업흐름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매출을 7배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목표를 세웠음.
2030년 약 1조매출이 가능.


20 – 30년 이내에 한국에서 진행될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80 – 90%는 LS마린솔루션과 같이 호흡하고 있음.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내부 매출 목표를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해저케이블용 HVDC망을 설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때문임.
2030년까지 새만금에서 화성에 이르는 1차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입찰이 확정되면 예상 매출은 5,000억 이상으로 전망 됨.

그 외 안마(532MW), 태안(500MW) 해상풍력단지, 신안 우이(400MW) 프로젝트 등에 이미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을 앞두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71726387374
※ 희토류, 지정학 게임의 핵으로 부상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희토류를 통제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장기전략이 바꾼 희토류 판도 패권 구도를 흔들다 (Korea Forbes, 2025. 06. 30)

덩샤오핑은 미래의 희토류가 석유 못지않은 전략자원이 될 것을 예견했고,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산업 포기와 중국 부상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은 미국이 주도하였음.
Mt. Pass 광산은 글로벌 희토류의 60%이상을 공급하였고, GM은 네오디뮴 자석을 개발해 상업화하였음.

이후 소송과 규제로 미국 희토류 광산들이 문을 닫았고, Mt. Pass도 2002년 폐쇄되었음.
중국은 희토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공백을 파고들었음.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느슨한 환경규제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고, 미국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해줬음.
미국 Molycorp는 중국에게 희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공유하였고 이를 입수한 중국업체들이 순식간에 가공공장들을 건설하였음.

1995년 GM 산하의 자석 제조업체인 Magnequench를 중국계 컨소시엄에게 매각하였음.
Magnequench는 미국 군사용 정밀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85%를 공급했던 곳이었는데, 매각 이후 미국 공장은 폐쇄하였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음.

중국은 희토류 원료부터 정제, 자석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장악했음.

○ 희토류가 무기가 된 2010년 센카쿠 분쟁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은 희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당시 세계 최대 희토류 수요국인 일본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희토류 공급이 멈추자 하이브리드 차, 전동모터, 정밀유도무기,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조달이 막혔음.
일본은 조건 없이 중국에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음.

이후 일본은 희토류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호주의 Lynas라는 광산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육성하였음.

2010년 희토류 쇼크는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 분수령이었음.

○ 2024년 신냉전의 그림자 :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NPT 논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희토류 이슈는 다시 국제사회 전면에 부상하였음.
2023년 중국은 희토류 핵심 추출, 분리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024년에는 중희토류 원소와 자석 제품에 대해 특별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였음.

중국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기밀정보, 고객들의 주문 내역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까지 제출해야 했음.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미국이 당장 희토류와 자석을 자체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고순도 희토류 금속 분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일관된 전략의 힘 : 중국 ‘완강’장관의 전기차 신화

중국 희토류 굴기의 이면에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음.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완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부 장관을 지내며 중국 전기차 산업을 이끌었음.
블룸버그는 완강을 두고 “진정한 전기차 혁명의 선구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완강”이라고 평하였음.
완강의 사례는 전략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희토류 또한 마찬가지임.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에는 다량의 희토류가 사용되며 중국 내 희토류 수요 급증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음.

○ 한국의 반면교사 : 단기 정치에 흔들리는 과학기술 정책, 전략적 인내와 리더십의 일관성이 답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중장기 계획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 해왔음.

탈원전과 원전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이 정권별로 바뀌었고, 희귀광물 비축 예산도 해마다 증감폭이 커서 일관된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음.

자원의 무기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5년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희토류든 배터리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단기적 대응만으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음.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함.

https://www.forbe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304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접근 (한국인터넷 증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2025년 5월 넷째주)

블록체인은 효율적인 에너지 거래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전력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효과가 기대됨.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 생산, 소비 주체 간 거래, 스마트 그리드운영, 재생에너지 검증, 접근성 확대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1. 블록체인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중앙집중형 유틸리티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거래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제반을 제공함.

블록체인 기술은 개별 가정이 태양광 등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중개 기관 없이 다른 곳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탈중앙화 된 거래 구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존 전력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임.

호주의 Power Ledger나 미국 브루클린의 Microgid 같은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 전력거래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해당 프로젝트에 따르면, 거래된 전력 가격은 기존 유틸리티 요금보다 평균 43% 낮았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가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함.

블록체인은 거래 조건이 미리 설정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력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며, 이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단위 전력 마이크로그리드 구조는 송전 거리를 줄이고 지역 내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거래 시스템은 소비자를 에너지 생산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전환시켜,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2. 블록체인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탄소배출권 거래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기업 Acciona는 GreenH2chai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소 생산 이력 전체를 변경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고객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Acciona는 블록체인을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활용하여 탄소 감축 성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REC는 특정 전력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생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인증서의 발급, 유통, 거래 과정에서 위변조 위험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함.
또한 REC를 디지털화하고 토큰화 함으로써 REC를 누구나 구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친환경 에너지를 토큰 단위로 표현하고 이를 블록체인에서 추적 가능하게 설계하면, 향후 다양한 디지털 에너지 상품으로 확장하거나 국제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블록체인은 복잡한 전력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현대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분산형 에너지원이 다수 접속되면서 예측 가능성과 제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통합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된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생산, 소비 정보를 실시간 공유, 기록할 수 있어, 분산형 자원의 연계성과 제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음.

미국의 Gr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각 가구의 전력생산 및 소비 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적 요금 설정과 부하 분산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스마트 계약을 통해 조건 기반의 전력거래 자동화가 가능함.
예를 들면, 전력 저장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 판매되거나, 요금이 특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 충전이 실행 됨.


상기 구조는 단순한 P2P 전력거래를 넘어, DR(demand Response) 기능을 분산형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분화된 수급 균형 조정이 가능한 기반을 제공함.

블록체인과 연동된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의 실시간 전력데이터를 자동 기록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 및 정산이 자동화되어 시스템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정확성이 향상됨.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운영은 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역 커뮤니티가 전력 흐름을 시각화하고 예측,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4. 블록체인은 전력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에너지 거래와 요금 정산을 가능하게 함. 개발도상국과 소외 지역에서 실용적인 에너지 접근성 확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송전망 기반 전력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만,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 없이도 거래 기록과 정산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망 구성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음.

탄자니아의 Irene Energ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액 단위로 전기 요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도입 2년 만에 약 4만명의 사용자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5. 블록체인은 에너지 거래 및 운영 과정의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확보, 보안성 강화에 동시에 기여하며,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기존 전력 시스템은 복잡한 유통 경로, 중개자의 개입,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등으로 과도한 운영요금이 발생하고 요금 구조 또한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블록체인은 모든 전력 거래 기록이 분산된 디지털 장부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참여자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검증 가능하므로, 거래 전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사전 정의된 조건에 따라 전력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 정산되므로 중개 기관이나 수작업을 통한 계약 이행 절차 없이 에너지 거래가 간소화되고, 이에 따른 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 권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며, 제 3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 자산을 거래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권한 중심 모델을 가능하게 함.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전력 공급을 협의, 거래하게 되므로 중개 수수료나 거래 마진이 제거되며, 이러한 변화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참여자별 맞춤형 요금제 적용과 같은 유기적 생태계 구축을 실현 할 수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에너지 유통과 거래 전반에서 신뢰 기반 디지털 구조를 실현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자료출처 : Blockchain Magazine, ‘Blockchain for Energy Building a Smarter, Greener Future.” (2025. 05. 10)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1)

● 미중 ‘관세휴전’하자마자 중국 7월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 “광물 안보강화” (2025. 06. 30)

중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핵심 광물의 안전 보장에 초점을 둔 개정 ‘광물자원법’을 시행 함.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중국은 자원통제를 강화하였음.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면적, 체계적인 광물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임.

이번 새로운 광물자원법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핵심자원 무기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53237?sid=102


● AI/에너지 산업에 보조금. ‘한국판 IRA’추진한다 (한겨레, 2025. 07. 01)

정부가 AI 등 첨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입을 추진함.


최우선 정책 지원 대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 두 축인 AI와 에너지 분야가 꼽히고 있음.

세부지원 수단으로는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재정 보조금과 정부 대출과 보증,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한국판 IRA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준비 중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3663?sid=101
※ 완성차 업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프리미엄 지불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제한 이후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영구자석 대비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약 10 – 30%정도의 프리미엄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희토류 통제 이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판매가격은 통상적으로 1톤에 1억정도였습니다
.

완성차 업체는 부품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들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1원이라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일례로 현대차의 가격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진에 극대로 민감한 완성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된 비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일본 3사와 한국의 성림첨단산업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자석블록을 사와서 후처리 가공하는 업체들이며, 향후 영구자석을 만든다고 해도 중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이 아닌 일반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반 네오디뮴 영구자석도 현재 매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적으로 희토류 생산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지만 가격경쟁력에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NdPr 산화물의 1kg 당 가격이 60달러 대이지만, 현재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kg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중국산 영구자석에 대한 프리미엄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Rare earth magnet users jolted into paying premium prices for ex-China supply (From Reuters, 2025. 07. 01)

중국은 지난 4월 4일 전기차 및 풍력 터빈에 사용되어지는 고성능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여 일부 자동차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음.


과거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완성차 업체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OEM들은 이에 난색을 표해 왔었음.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업체들이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 인정하며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에스토니아에 Neo Performance Materials는 중국의 수출규제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중국산 자석보다 kg당 10 - 30달러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
전기차 한 대에는 통상 2 – 4kg의 영구자석이 사용되어 짐.
한국의 노바텍은 중국에서 영구자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석에 대해 15 – 2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노바텍은 2026년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가공된 희토류를 사용하여 영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임. 이를 위해 최소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현재 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의 공급이 재개되고는 있지만, 업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전세계 영구자석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음.


한 희토류 업체 관계자는 모터와 풍력 터빈용 영구자석에 필요한 희토류인 NdPr산화물에 대해서 kg당 80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완성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 가격인 kg당 62달러에 비해 거의 30%정도에 달하는 프리미엄임.

완성차의 구매부서는 1센트 또는 1센트 이하까지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보다 한 달 동안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이라는 것을 완성차 업체들은 알고 있기 때문임.

주요 광물 컨설팅 회사인 Project Blue는 NdPr의 경우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kg당 75 - 105달러의 가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
호주의 Barrenjoey는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NdPr가격이 킬로그램당 120 - 180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업계의 모든 참여자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함.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은 자동차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음. 프리미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너무 커지면 수요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rare-earth-magnet-users-jolted-into-paying-premium-prices-ex-china-supply-2025-07-01/?utm_source=chatgpt.com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1.

● Executive Summary


현재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주로 시행되는 제도는 탄소세 부과와 배출권거래제임.
배출권거재제는 정부가 기업 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준 대비 잉여 또는 초과 배출되는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탄소배출량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높으나, 글로벌 관점에서는 2023년 각국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음.
때문에 현행 방식으로는 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어려워, 민간 영역에서 탄소크레딧을 발행해 배출을 상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맥킨지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가 2021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 50 – 3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자발적 탄소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및 신뢰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AI를 적용한 시도가 진행
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은 2022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활용해 그린본드와 탄소크레딧을 결합한 토큰화 된 본드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 중국 태양광 밸류체인 업체들 감산으로 중국 태양광 관련주 일제히 급등, 폴리실리콘 선물 5%이상 상승.

7월 2일, 중국 태양광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음.
秀强股份(Xiuqiang)과 欧晶科技(Ojing Science)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폴리실리콘 선물 계약가격이 5%이상 상승하고 있음.

이는 중국 주요 태양광 밸류체인 업체들의 감산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임.
예를 들어, 태양광 유리업체들은 7월부터 생산량을 30%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6504084231724958&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