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신정부 주요 에너지 정책 예상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

1) 재생에너지 전력의 발전비중 목표 상향 (2030년 30% 수준)
2)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 완화
3) 영농형/산단 태양광 육성법 제정, 해상풍력 촉진법 세부 시행령 조기 마련
4)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 조기 달성
5) 기후에너지부 신설
6) 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 우선 정책, 폐기물 처리장 확보 공론화


○ 그린산업 육성

1)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생산비례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지급 (한국형 AMPC 및 ITC/PTC)
2) 탄소중립산업의 자급률 목표 설정 (EU의 NZIA 참고)
3) 전력망 부족 완화 수단으로 BESS, 장주기 ESS 산업 집중 육성
4)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구매 보조금 확대 및 의무판매제 도입
5) IMO 선박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암모니아/메탄올/수소연료전지 선박 투자
6) 항공기, 건설기계, UAM 기타 대중량 운송수단의 전동화(수소 포함) 적극 지원


○ 전력인프라 대규모 투자

1) 서남해 해상 HVDC 조기 완공
2) GW급 데이터센터를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건설과 연계한 투자 유치
3) 전력망 촉진법 하위 세부 규정 조기설정
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백업 전력망 확보
5) RE100을 위한 전력구매 계약에 필요한 전력망 허가 우선
6) AI를 활용한 전국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 산업의 탈탄소/리사이클 전환 지원

1)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한 별도 기금을 지원해 신산업 육성
2) 수소환원제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 직접 지원
3) 정유/화학 업체의 탈탄소 기술 개발과 투자지원
4) 배터리 리사이클 의무 비율 제도 도입, 배터리 광물 해외 광구 확보에 공기업 투자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한국형 그린산업 정책 : RE100 산업 클러스터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한국형 그린 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

주요산업에서 글로벌 RE100 압력 증가
전력송전망 포화 및 지역별 전력 수급 격차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저조 및 구체적 공급 계획 부재

○ 현재 진행형인 RE100과 저조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KOTRA ‘해외기업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BMW, 볼보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부품사들에 RE100 이행을 요청하면서 맺은 계약이 최소되거나 계약단계에서 무산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을 할 때 재생에너지 이용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애플과 AWS는 2030년, 2040년까지 스코프3까지 RE100 선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늦추는 것과 달리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기관들은 친환경 전환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음.

한국은 OECD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10%도 되지 않는 유일한 OECD국가임. 2022년 기준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1.8%. (IEA 데이터 기준, 2024년 약 39.5%)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국내 전략 수요의 2.7%만 재생에너지 사용 중
여전히 불확실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수급 계획
AI 생태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 추진 전략

전력송전망, 재생에너지 발전원 위치, 산업 연관 효과 등을 고려해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원 부근에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 클러스터에 PPA방식으로 전력공급

○ 1단계 : 범부처 추진단 구성

동남권과 호남권에 RE100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특별법 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상풍력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특별법), 태양광 관련법,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합한 RE100 산업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전력공기업 중심의 해상풍력으로 전환

RE100 산업 클러스터에 PPA 방식으로 전력공급 장기 계약 체결


○ 2단계 :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 재편

전기가격 현실화 및 차등화
전력계통 관리 체계 및 전력시장 개혁


3. 기대 효과

국내 반도체 및 자동차 생산의 RE100 달성
해상풍력 관련된 조선산업 발전
ESS투자로 2차전지 산업 발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중화학 공업단지의 산업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 대응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해상풍력 산업화 촉진 전략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4년 기준 글로벌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은 약 46.4%에 달했음.
독일은 64.8%, 영국 55.2%, 프랑스 47.4%, 중국 54.5%, 일본 35.5%, 미국 34%였으나 한국은 21.1%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

2023년 기준 RE100에 가입한 국내기업 36곳 중 31곳이 사용한 연간 전력소비량은 60TWh를 상회하였으나, 2024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9.3TWh에 불과한 실정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제조 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16.9%의 수출기업이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압박 받고 있음.

RE100 기업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4차 산업혁명과 AI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은 단기간 내에 글로벌 수준으로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퀀텀 점프가 필요함.

대규모의 전력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해상풍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

해상풍력 설비를 현재 2GW에서 2040년 100GW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에너지정책 및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

국가 에너지시스템의 합리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확대와 이를 위한 ICT 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지원과 적정 수익을 보장하여야 함.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사실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함.


2.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체계 구축

선언적인 해상풍력 보급 목표량 제시가 아닌 단지개발-터빈부품-BOP-T&I-O&M-해체복구의 해상풍력 전주기 공급망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므로 실효적인 금융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3. 정부의 해상풍력 인프라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전력계통, 항만, 전용선박 등 3대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전력계통은 한반도 L자,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산단 조성을 해수부가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함.
전용선박 등 해상풍력 조성을 위한 선단 구성 등 해수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여야 함.


4. 대규모 국가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실행

서해 EEZ해상에 인공섬을 만들고, 100GW 규모의 초 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서해 해상풍력 100GW Hub 사업을 제안.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9)

● “탄소배출권 시장, 블록체인 타고 비상”, 연 28% 성장세 (부산일보, 2025. 06. 27)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

전 세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연평균 2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년 거래량 3억톤, 시장규모는 약 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존 탄소배출권 시장이 지닌 이중 집계, 위변조 위험 등 신뢰성 한계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거래 이력의 불변성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의 ESG 보고 체계가 보다 정화해졌고, 규제기관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임.

글로벌 크레디트 간 연계가 가능한 ‘상호운용성’ 확장의 열쇠가 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의 탄소배출권을 통합하고 유동성을 높이며, 국제적 매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스마트 계약 기능은 크레디트 발급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자동화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권의 디지털 토큰화는 소액 단위 거래와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높였음.
이러한 기술적 진화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 가속화를 견인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5년을 블록체인 기반 탄소시장 기술이 시험단계를 벗어나 주류 시스템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음.
블록체인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2683?sid=101


● 포드, 자석 부족으로 미국 공장 멈춰, 희토류 수출 차질 여파 (EBN 산업경제, 2025. 06. 28)

포드자동차가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 부족으로 최근 3주간 미국 내 일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였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CEO는 “중국 없이는 고성능 자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지난 3주간 고성능 자석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고성능 자석은 자동차 시트, 와이퍼, 도어, 오디오 시스템 등 주요 부품에 사용되며, 짐 팔리는 “자석 없이는 이런 부품을 아예 생산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희토류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광물임.

짐 팔리 포드 CEO는 “이번 사태는 미국 내 핵심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음.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482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6. 30)

● 미국 태양광, OBBB vote-a-rama 진행 중 (하나증권, 2025. 06. 30)

현재(30일) Vote-a-rama(수정 법안 이후 무제한 수정 제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OBBB의 추가 수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태양광 : AMPC는 2033년 일몰 예정

태양광과 풍력의 ITC(48E)/PTC(45Y)의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초안과 동일하며, 기존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에서 2027년 말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수정되었음.

완공기준이 1년 앞당겨 졌지만, 2027년 이전에 완공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함.
ITC/PTC 일몰 시점은 2028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수정의 여지가 큼.

AMPC(45X)는 기존과 동일하게 2030년부터 점진적 축소 이후 2033년 일몰할 것으로 전망.
PFE(금지 외국단체)로부터의 물질적 도움에 대한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
2026년 50%, 2027년 60%, 2028년 70%, 2029년 80%, 이후에는 85%보다 적어야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 신정부 정책의 크레딧시장 영향 (한국투자증권, 2025. 07. 01)

크레딧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임.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됨.

산업지원정책으로는 AI, 바이오, 문화, 방산 등에 대한 금융 인프라, 제도 개선이 제시되고 있음.
산업정책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정부가 규제권한을 가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레딧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에너지 정책만큼 직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신정부 정책 중 크레딧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부동산, 산업지원, SOC 및 공기업, 금융분야 정책 등이 있음.
이 중에서 크레딧 시장 및 산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와 석탄화력발전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면서 해당기업 실적 방향성에도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경제의 완성,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유안타증권, 2025. 06. 30)

○ 스테이블 코인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업종 : 은행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 은행과 비은행의 장점은 명확하나 아직 확정된 규제가 없지만, 한국의 정책 환경 상 은행을 시작으로 비은행에 점진적 허가 방식이 유력함.
은행은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수혜업종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기존 통화 대비 장점에 따른 유통확대로,
1) 결제대행사 포함한 핀테크 기업
2) e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3) 가상화폐 거래소
4)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유지해주는 SI 기업들이 관련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쟁 (신영증권, 2025. 06. 27)

퍼블릭 블록체인의 혁신은 ‘가치 전송이 가능한 글로벌 인터넷’을 구현하는 데 있음.
금융도 전통 금융기관이 없는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는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창출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수익성은 ‘유통 잔액’확보에 좌우됨.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 금융시스템 외부에서의 유동성 유입이 가능한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수요가 제한되어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한국은 은행중심의 신용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당국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규제 설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음.
반면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의 신용구조와 비은행 유동성 공급 채널이 발달해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 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유통 플랫폼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본질은 발행이 아닌 유통지배에 있음.
Circle은 USDC 운용 수익의 60%이상을 코인베이스에 배분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USDC 기반 월렛, 결제 시스템, RWA 연계 등을 통해 온체인 금융 허브로 확장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수익은 발생사가 아닌 보유 및 사용처를 통제하는 플랫폼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수익을 점유하는 구조임.


○ 원화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수요가 부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 리워드 기반 투자자산화, 2)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계, 3) 국경간 정산, 4) 지급결제 인프라 통합 등을 통해 국내 중심의 확산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민간의 확장성을 결합하며 수익배분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와 사업 연계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30)

● ‘자석’만 붙어도 다 희토류? 중국, 수출 통제 범위 확대 (서울경제, 2025. 06. 30)

중국은 제품 설명에 ‘자석(Magnet)’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통관을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음.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도 이 같은 지연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이 공식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제3자 화학 시험과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희토류’로 분류해 수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중국의 한 자석 수출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에 ‘자석’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전수 검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였음.
또한 “물류 회사들이 ‘자석’이 들어간 제품은 아예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내 다른 화물까지 영향을 받을 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최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제품 수출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생산 세부사항과 고객명단 등 민감한 기밀 정보를 요구해 무역 비밀 노출 및 데이터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9XRF6FA


● 유니슨, ‘차세대 20MW+ 급 해상풍력터빈’ 개발 “국가 R&D 핵심참여” (파이낸셜뉴스, 2025. 06. 30)

유니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추진하는 20MW+급 해상풍력터빈 기본설계 국책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유니슨을 비롯한 다수의 산학연 기관은 블레이드, 발전기, 메인 베어링 등 터빈 핵심부품기술개발과 시스템 통합 설계를 수행할 예정임.

향후 수십 GW 규모로 확대될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대형 국책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유니슨은 “이번 과제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10MW급 풍력터빈 상용화에 집중하면서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초격차 터빈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음.

https://v.daum.net/v/2025063014071248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 “2030년 매출 7배로” 2개월 새 목표 확 올린 LS마린솔루션 (파이낸셜뉴스, 2025. 06. 29)

LS마린솔루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국내외 우호적인 산업흐름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매출을 7배 확대하는 것으로 중장기 사업목표를 세웠음.
2030년 약 1조매출이 가능.

20 – 30년 이내에 한국에서 진행될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80 – 90%는 LS마린솔루션과 같이 호흡하고 있음.

LS마린솔루션이 최근 내부 매출 목표를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해저케이블용 HVDC망을 설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 때문임.
2030년까지 새만금에서 화성에 이르는 1차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입찰이 확정되면 예상 매출은 5,000억 이상으로 전망 됨.

그 외 안마(532MW), 태안(500MW) 해상풍력단지, 신안 우이(400MW) 프로젝트 등에 이미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을 앞두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71726387374

※ 희토류, 지정학 게임의 핵으로 부상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희토류를 통제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장기전략이 바꾼 희토류 판도 패권 구도를 흔들다 (Korea Forbes, 2025. 06. 30)

덩샤오핑은 미래의 희토류가 석유 못지않은 전략자원이 될 것을 예견했고, 희토류는 냉전 종식 후 찾아온 자원 패권 경쟁의 서막이자 중국 전략의 나침반이 되었음.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산업 포기와 중국 부상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희토류 생산은 미국이 주도하였음.
Mt. Pass 광산은 글로벌 희토류의 60%이상을 공급하였고, GM은 네오디뮴 자석을 개발해 상업화하였음.

이후 소송과 규제로 미국 희토류 광산들이 문을 닫았고, Mt. Pass도 2002년 폐쇄되었음.
중국은 희토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공백을 파고들었음.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느슨한 환경규제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고, 미국 기업들은 기술이전을 해줬음.
미국 Molycorp는 중국에게 희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공유하였고 이를 입수한 중국업체들이 순식간에 가공공장들을 건설하였음.

1995년 GM 산하의 자석 제조업체인 Magnequench를 중국계 컨소시엄에게 매각하였음.
Magnequench는 미국 군사용 정밀무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85%를 공급했던 곳이었는데, 매각 이후 미국 공장은 폐쇄하였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음.

중국은 희토류 원료부터 정제, 자석 완제품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장악했음.

○ 희토류가 무기가 된 2010년 센카쿠 분쟁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은 희토류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당시 세계 최대 희토류 수요국인 일본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희토류 공급이 멈추자 하이브리드 차, 전동모터, 정밀유도무기,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의 조달이 막혔음.
일본은 조건 없이 중국에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음.

이후 일본은 희토류 조달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호주의 Lynas라는 광산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고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육성하였음.

2010년 희토류 쇼크는 일본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든 분수령이었음.

○ 2024년 신냉전의 그림자 :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NPT 논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희토류 이슈는 다시 국제사회 전면에 부상하였음.
2023년 중국은 희토류 핵심 추출, 분리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2024년에는 중희토류 원소와 자석 제품에 대해 특별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였음.

중국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 기밀정보, 고객들의 주문 내역 같은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까지 제출해야 했음.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는 미국이 당장 희토류와 자석을 자체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미국은 여전히 고순도 희토류 금속 분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임.

중국의 움직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유되기도 함.
NPT체제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이 핵확산을 막고 독점했듯이 중국도 희토류 기술과 공급망을 가지고 타국의 접근을 통제하려 하고 있음.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필수재로 현대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력은 핵심에너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희토류는 지정학 게임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였음.

○ 일관된 전략의 힘 : 중국 ‘완강’장관의 전기차 신화

중국 희토류 굴기의 이면에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 일관성이 자리하고 있음.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완강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부 장관을 지내며 중국 전기차 산업을 이끌었음.
블룸버그는 완강을 두고 “진정한 전기차 혁명의 선구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완강”이라고 평하였음.
완강의 사례는 전략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희토류 또한 마찬가지임.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에는 다량의 희토류가 사용되며 중국 내 희토류 수요 급증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주었음.

○ 한국의 반면교사 : 단기 정치에 흔들리는 과학기술 정책, 전략적 인내와 리더십의 일관성이 답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중장기 계획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 해왔음.

탈원전과 원전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정 등 에너지 정책이 정권별로 바뀌었고, 희귀광물 비축 예산도 해마다 증감폭이 커서 일관된 전략을 세우기 어려웠음.

자원의 무기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 5년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희토류든 배터리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단기적 대응만으로 자원 무기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음.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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