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P. Morgan,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 EcoRegistry, ICR과 협력하여 탄소시장을 위한 새로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유럽을 중심(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한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GENIUS Act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활용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RWA인 탄소배출권의 토큰화를 통한 거래는 탄소배출권(특히 자발적탄소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 JP Morgan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블록체인 외에도 AI(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와 IoT기술(실시간 데이터수집과 환경모니터링 등)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가장 신뢰성 높은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AI/IoT 기술을 가진 업체가 최적의 블록체인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Kinexys by J.P Morgan advances new blockchain application development for carbon markets with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try and International Carbon Registry. (From J.P Morgan, 2025. 07. 02)
○ Key takeaways
1.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sistry, 국제탄소등록부(ICR)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파트너들임.
이 애플리케이션은 탄소배출권을 레지스트리 단계에서 토큰화하여 글로벌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Kinexys Digital Assets의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탄소시장 참여자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생태계에 가치를 제공하고 전체 시장의 금융 혁신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 논문 발행으로 이어졌음.
3. 2015년부터 J.P Morgan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Kinexys는 자산과 정보의 이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 글로벌 기업임.
J.P Morgan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Kinexys는 자체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Kinexys Digital Assets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음.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 등록 단계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현재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ry, ICR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음.
글로벌 탄소시장은 비효율성, 표준화 부족, 투명성 부족, 파편화된 시장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크레딧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원활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일 토큰화 된 탄소생태계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토큰화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글로벌 상호운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와 가격 투명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탄소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 토큰화 플랫폼은 탄소분야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1)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대한 신뢰 구축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추적성 및 불변성은 은행 수준 인프라의 보안을 통해 VCM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토큰화는 표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함.
탄소시장에 토큰화를 적용하려면 자산 표준을 개발하고 합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음.
3) VCM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더 큰 기회들이 존재.
토큰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프로젝트 품질 추적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모니터링, 보고, 검증 기술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함.
또한 등급 평가 기관 및 보험 제공자와 같은 탄소시장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연결성도 필수적임.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J.P Morgan Chase가 탄소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최신의 사례임.
2023년 JP Morgan은 “탄소시장원칙(Carbon Markets principles)”를 발표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 현재 시장의 과제, 그리고 JP Morgan Chase가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시장을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왔음.
https://www.jpmorgan.com/payments/newsroom/kda-blockchain-carbon-market-tokenization
유럽을 중심(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한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GENIUS Act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활용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RWA인 탄소배출권의 토큰화를 통한 거래는 탄소배출권(특히 자발적탄소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 JP Morgan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블록체인 외에도 AI(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와 IoT기술(실시간 데이터수집과 환경모니터링 등)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가장 신뢰성 높은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AI/IoT 기술을 가진 업체가 최적의 블록체인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Kinexys by J.P Morgan advances new blockchain application development for carbon markets with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try and International Carbon Registry. (From J.P Morgan, 2025. 07. 02)
○ Key takeaways
1.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sistry, 국제탄소등록부(ICR)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파트너들임.
이 애플리케이션은 탄소배출권을 레지스트리 단계에서 토큰화하여 글로벌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Kinexys Digital Assets의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탄소시장 참여자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생태계에 가치를 제공하고 전체 시장의 금융 혁신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 논문 발행으로 이어졌음.
3. 2015년부터 J.P Morgan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Kinexys는 자산과 정보의 이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 글로벌 기업임.
J.P Morgan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Kinexys는 자체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Kinexys Digital Assets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음.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 등록 단계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현재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ry, ICR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음.
글로벌 탄소시장은 비효율성, 표준화 부족, 투명성 부족, 파편화된 시장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크레딧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원활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일 토큰화 된 탄소생태계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토큰화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글로벌 상호운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와 가격 투명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탄소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 토큰화 플랫폼은 탄소분야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1)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대한 신뢰 구축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추적성 및 불변성은 은행 수준 인프라의 보안을 통해 VCM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토큰화는 표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함.
탄소시장에 토큰화를 적용하려면 자산 표준을 개발하고 합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음.
3) VCM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더 큰 기회들이 존재.
토큰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프로젝트 품질 추적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모니터링, 보고, 검증 기술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함.
또한 등급 평가 기관 및 보험 제공자와 같은 탄소시장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연결성도 필수적임.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J.P Morgan Chase가 탄소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최신의 사례임.
2023년 JP Morgan은 “탄소시장원칙(Carbon Markets principles)”를 발표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 현재 시장의 과제, 그리고 JP Morgan Chase가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시장을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왔음.
https://www.jpmorgan.com/payments/newsroom/kda-blockchain-carbon-market-tokenization
J.P. Morgan
Kinexys by J.P. Morgan advances new blockchain application development for carbon markets with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try…
S&P Global, EcoRegistry and ICR are first to test the new application by Kinexys Digital Assets to help tokenize carbon market registries.
※ 돈의 지불이 ‘약속의 시작’이 아닌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되는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될 수 있음.
이는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전통금융 안녕? 김서준 대표가 예상하는 스테이블코인 미래 (매경이코노미, 2025. 07. 06)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이나 빠른 결제 속도 등 결제용 코인의 역할에만 주목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혁명은 기반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계약 관계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것임.
지불 행위는 상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함.
계약은 ‘만약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if), 약속된 내용이 실행한다(then)’의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런 약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에 의존했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 회사나 사법기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권리를 집행해야 했음.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논리를 스스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코드’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프로그램머블 머니(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 된 방식으로 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돈)가 결합되고, 교환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 데이터마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될 때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음.
즉,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임.
플랫폼이나 규제기관의 사후개입을 통한 수동적 집행이 아닌, 코드에 의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집행권이 실현 되는 것.
○ 달라지는 미래 경제활동은?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미래의 거래는 중개기관 없이 P2P거래의 신뢰가 확보되고 거래가 곧 계약의 완결된 집행이 되는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제’를 탄생시킬 것.
1) 조건부 자동 보험 계약
농부가 가뭄 보험에 가입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신뢰할 수 있는 날씨 데이터 제공자(오라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로 가져오는 시스템)와 연동됨.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즉시 농부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험금을 지급함. 이는 분쟁과 지연이 사라지고 가장 필요한 때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음.
2) 부동산 계약의 진화
건물 소유권이 수천개의 토큰으로 분할 돼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다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자율적인 경제 주체인 DAO(탈중앙화 된 자율조직)가 됨.
이 건물(스마트 컨트랙트)은 임차인들의 디지털 지갑에서 월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징수하고, 징수된 자금으로 재산세, 전기료,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납부함.
남은 수익은 토큰 보유자들에게 지분만큼 자동 분배되고 모든 회계장부가 투명한 공개 장부에 기록되어 모든 소유주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음.
3) 자율 과세, 실시간 복지 시스템
국가의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이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분리돼 국세청 지갑으로 즉시 이체됨.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돼 연말정산과 세금탈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
글로벌 표준이 된 기술 흐름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음.
‘어떻게 유출을 막을 건가’가 아니라 ‘왜 자본은 원화시스템을 떠나려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함.
USDC가 무서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하자는 것은 디지털 거래의 수수료와 데이터 주권을 해외에 상납하고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일 수 있음.
글로벌 논의가 이미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JP모건, 씨티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토큰화 예금(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으로 나가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8318?lfrom=blog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될 수 있음.
이는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전통금융 안녕? 김서준 대표가 예상하는 스테이블코인 미래 (매경이코노미, 2025. 07. 06)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이나 빠른 결제 속도 등 결제용 코인의 역할에만 주목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혁명은 기반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계약 관계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것임.
지불 행위는 상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함.
계약은 ‘만약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if), 약속된 내용이 실행한다(then)’의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런 약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에 의존했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 회사나 사법기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권리를 집행해야 했음.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논리를 스스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코드’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프로그램머블 머니(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 된 방식으로 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돈)가 결합되고, 교환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 데이터마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될 때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음.
즉,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임.
플랫폼이나 규제기관의 사후개입을 통한 수동적 집행이 아닌, 코드에 의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집행권이 실현 되는 것.
○ 달라지는 미래 경제활동은?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미래의 거래는 중개기관 없이 P2P거래의 신뢰가 확보되고 거래가 곧 계약의 완결된 집행이 되는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제’를 탄생시킬 것.
1) 조건부 자동 보험 계약
농부가 가뭄 보험에 가입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신뢰할 수 있는 날씨 데이터 제공자(오라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로 가져오는 시스템)와 연동됨.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즉시 농부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험금을 지급함. 이는 분쟁과 지연이 사라지고 가장 필요한 때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음.
2) 부동산 계약의 진화
건물 소유권이 수천개의 토큰으로 분할 돼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다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자율적인 경제 주체인 DAO(탈중앙화 된 자율조직)가 됨.
이 건물(스마트 컨트랙트)은 임차인들의 디지털 지갑에서 월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징수하고, 징수된 자금으로 재산세, 전기료,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납부함.
남은 수익은 토큰 보유자들에게 지분만큼 자동 분배되고 모든 회계장부가 투명한 공개 장부에 기록되어 모든 소유주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음.
3) 자율 과세, 실시간 복지 시스템
국가의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이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분리돼 국세청 지갑으로 즉시 이체됨.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돼 연말정산과 세금탈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
글로벌 표준이 된 기술 흐름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음.
‘어떻게 유출을 막을 건가’가 아니라 ‘왜 자본은 원화시스템을 떠나려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함.
USDC가 무서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하자는 것은 디지털 거래의 수수료와 데이터 주권을 해외에 상납하고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일 수 있음.
글로벌 논의가 이미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JP모건, 씨티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토큰화 예금(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으로 나가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8318?lfrom=blog
Naver
전통금융 안녕?...김서준 대표가 예상하는 스테이블코인 미래
“1차적으로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음원을 구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즉시 아티스트와 제작사에게 수익을 자동 분배합니다. 더 나아가, 한 유튜버가 이 음원을 자신의 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영상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 : BESS, AI, IoT, DR, 지역간 연계
재생에너지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문제제기는 간헐성과 안정성(주파수와 전압) 문제로 인한 전력망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논할 때 이 전력망 신뢰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가격 하락 뿐 아니라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ESS의 경제성(대규모 양산과 가격하락)과 기술발전(LFP), AI 기술의 고도화(복잡한 전력 시스템 및 기상, 전력소비 패턴과 같은 외부요인에 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 가능)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과거의 시각(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운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비용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BESS와 AI 등 이전과 다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특히 에너지 문제가 정치 이념화 된 한국에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Can Renewable Energy Be Both Clean and Reliable? (From Earth.org, 2025. 07. 04)
현재로서는 간헐성의 문제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가스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전력 소비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 터빈은 바람이 불 때만 가동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량은 전력수요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 계절에 따라서 변동됨.
태양광에너지는 오전에 출력이 증가하고, 정오 무렵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밤에는 0으로 떨어짐. 옅은 구름은 생산량을 약 24% 감소시키고, 두꺼운 구름은 최대 67%까지 줄어 들 수 있음.
태양광과 풍력은 어느정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많은 지역에서 겨울 밤에 여름 낮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붐. 바람이 잦아들면 태양광 발전량이 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경우 따라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ESS나 유연한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태양광 의존도가 높은 전력망을 가진 캘리포니아는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고 저녁이 되자 주정부는 순환 정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만약 이때 더 많은 BESS가 있었다면 이러한 순환정전을 막을 수 있었음.
이후 캘리포니아는 저녁 시간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BESS 투자를 진행하였음.
독일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한 전기나 유연성 발전원인 가스발전소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음.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공급과 수요(부하) 간의 지속적인 균형을 요구하며, 이러한 균형은 전통적으로 제어 가능한 발전기를 통해 유지해 왔음.
석탄, 가스 또는 수력발전소에서 출력을 조절하면서 이를 대처했음.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운영자의 직접적인 제어권이 전통 발전원에 비해 훨씬 부족함.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화는 빠른 반응이 가능한 백업발전(가스발전, ESS 등 유연성 발전원)이 필요하게 함.
재생에너지는 또한 전력망 안정성(주파수 및 전압)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대형 회전 발전기는 관성을 제공하지만, 태양광 패널 및 최신 풍력 터빈은 인버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되어 관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BESS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감소 및 최고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예측 기술도 중요함.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1) BESS
배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잉여전력을 흡수하고 생산량이 감소할 때 방출하여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음.
또한 기상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시각각의 출력변화를 BESS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2) 수요반응 (DR)
수요(부하) 측면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임.
DR은 기업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 시간을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력부족이 심한 시간대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임.
이때 가격 인센티브나 자동화된 신호를 사용함.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탄화하여 가변적인 공급으로도 전력 수요를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역 간 연계
지역적인 간헐성을 상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전력망을 연결하여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임.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전력망을 안정화 시키고 있음.
4) 장주기 ESS나 새로운 솔루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화학적 물리적 연료 형태(흐름전지, 압축공기 에너지 등)로 저장하거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량 변동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한 AI 기반 예측기술이 있음.
○ 앞으로의 방향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자체도 변화해야 함.
실시간으로 전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요함.
BESS, DR, 국가 간 전력망 상호 연결 그리고 수소와 같은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건헐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임.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달성은 향후 이러한 솔루션들이 전력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느냐는 것에 달려 있음.
https://earth.org/can-renewable-energy-be-both-clean-and-reliable/
재생에너지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문제제기는 간헐성과 안정성(주파수와 전압) 문제로 인한 전력망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논할 때 이 전력망 신뢰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가격 하락 뿐 아니라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ESS의 경제성(대규모 양산과 가격하락)과 기술발전(LFP), AI 기술의 고도화(복잡한 전력 시스템 및 기상, 전력소비 패턴과 같은 외부요인에 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 가능)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과거의 시각(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운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비용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BESS와 AI 등 이전과 다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특히 에너지 문제가 정치 이념화 된 한국에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Can Renewable Energy Be Both Clean and Reliable? (From Earth.org, 2025. 07. 04)
현재로서는 간헐성의 문제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가스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전력 소비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 터빈은 바람이 불 때만 가동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량은 전력수요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 계절에 따라서 변동됨.
태양광에너지는 오전에 출력이 증가하고, 정오 무렵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밤에는 0으로 떨어짐. 옅은 구름은 생산량을 약 24% 감소시키고, 두꺼운 구름은 최대 67%까지 줄어 들 수 있음.
태양광과 풍력은 어느정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많은 지역에서 겨울 밤에 여름 낮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붐. 바람이 잦아들면 태양광 발전량이 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경우 따라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ESS나 유연한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태양광 의존도가 높은 전력망을 가진 캘리포니아는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고 저녁이 되자 주정부는 순환 정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만약 이때 더 많은 BESS가 있었다면 이러한 순환정전을 막을 수 있었음.
이후 캘리포니아는 저녁 시간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BESS 투자를 진행하였음.
독일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한 전기나 유연성 발전원인 가스발전소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음.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공급과 수요(부하) 간의 지속적인 균형을 요구하며, 이러한 균형은 전통적으로 제어 가능한 발전기를 통해 유지해 왔음.
석탄, 가스 또는 수력발전소에서 출력을 조절하면서 이를 대처했음.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운영자의 직접적인 제어권이 전통 발전원에 비해 훨씬 부족함.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화는 빠른 반응이 가능한 백업발전(가스발전, ESS 등 유연성 발전원)이 필요하게 함.
재생에너지는 또한 전력망 안정성(주파수 및 전압)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대형 회전 발전기는 관성을 제공하지만, 태양광 패널 및 최신 풍력 터빈은 인버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되어 관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BESS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감소 및 최고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예측 기술도 중요함.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1) BESS
배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잉여전력을 흡수하고 생산량이 감소할 때 방출하여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음.
또한 기상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시각각의 출력변화를 BESS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2) 수요반응 (DR)
수요(부하) 측면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임.
DR은 기업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 시간을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력부족이 심한 시간대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임.
이때 가격 인센티브나 자동화된 신호를 사용함.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탄화하여 가변적인 공급으로도 전력 수요를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역 간 연계
지역적인 간헐성을 상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전력망을 연결하여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임.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전력망을 안정화 시키고 있음.
4) 장주기 ESS나 새로운 솔루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화학적 물리적 연료 형태(흐름전지, 압축공기 에너지 등)로 저장하거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량 변동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한 AI 기반 예측기술이 있음.
○ 앞으로의 방향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자체도 변화해야 함.
실시간으로 전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요함.
BESS, DR, 국가 간 전력망 상호 연결 그리고 수소와 같은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건헐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임.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달성은 향후 이러한 솔루션들이 전력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느냐는 것에 달려 있음.
https://earth.org/can-renewable-energy-be-both-clean-and-reliable/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및 주요 기업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KB증권, 2025. 07. 07)
○ 스테이블코인 운영 및 사업모델
스테이블코인의 비즈니스 순환모델은,
발행 및 운용 → 담보관리(커스터디) → 인프라제공(온오프램프, 유통 및 거래소) → 결제 및 응용 → DeFi 및 이자 수익활용 단계로 나누어짐.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밸류체인은 발행, 온체인 플랫폼, 결제/브릿지, 커스터디/지갑, 유통거래로 나눌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내 주요 미국 상장기업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 파트너로 서클의 지분을 보유 중
서클은 USDC의 발행 주체
로빈후드는 서클과 협력하여 USDC 온/오프램프, 코인 거래 및 전송 기능을 제공
BNY 멜론은 수탁사로서 USDC의 파트너를 맡고 있음.
소파이는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지원
백트는 DTR과 협력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블랙록은 커스터디 기반 USDC 준비금 운용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
페이팔은 자체 PYUSD 발행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정산 및 결제 협력 기능을 보유
쇼피파이는 USDC 결제 수단을 제공
● Coinbase (KB증권, 2025. 07. 07)
코인베이스의 수익구조는 거래 수수료 기반의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매매 플랫폼 수익이 핵심이며,
여기에 더해 스테이블코인(USDC) 준비금 운용 수익, 스테이킹 보상 수수료, 프라임 커스터디(수탁) 수수료, 구독 기반 수익 모델 등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개발자 및 Web3 인프라(Base, Wallet SDK 등)를 통해서도 매출을 창출.
서클과의 USDC 협업을 통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공유
서클과의 협업으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1) 준비금 이자수익 2) 플랫폼 USDC 거래, 결제, 송금 등 수수료 3) 부가 서비스로 인한 고객 자산 락인,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 등이 있음.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에서 USDC를 매매하거나, USDC로 결제, 송금, 스테이킹 등을 할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DeFi 연계 서비스에서 USDC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면 거래량 기반 수익도 증가
그 외 Coinbase Rewards, Web3 생태계에서 결제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USDC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객 자산 락인 효과,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이자수익 증가), 거래 활성화 및 수수료 수익 증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코인베이스 결제(Payments) 시스템은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을 위해 구축된 풀스택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을 추상화하여 암호화폐 전문팀 없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제공함. 현재 쇼피파이에서 사용 가능.
● Circle Internet Group (KB증권, 2025. 07. 07)
서클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CPN)를 통해 글로벌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하고, 파트너 은행과 협력하여 법정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
개발자 대상 API, 토큰화 인프라, 온체인 결제 기술 등 다양한 Web3기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
서클은 시중에 유통되는 USDC만큼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관하며 이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음.
이 이자 수익을 파트너인 코인베이스 등에 수수료 형태로 분배함.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 마켓 중심인 한국과 다르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 마켓이 대부분이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남.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헤지 수단으로 활용 중.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 지갑만으로 USDC를 송수신할 수 있음.
서클의 사업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운용, 결제 및 송금 인프라, 토큰화 자산 및 금융상품,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4가지 부문으로 구성.
서클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토큰화 머니마켓펀드(USYC) 사업도 확장하고 있음.
이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넘어 토큰화 실물자산(RWA) 분야로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
결제 및 송금 인프라 부문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24시간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부문에서는 온체인 결제 API, Dapp 통합을 위한 개발도구, Web3 친화적 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개발자용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Web3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Robinhood Markets (KB증권, 2025. 07. 07)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사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 다양한 코인의 매매 및 보관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서클과의 협력을 통해 USDC의 온/오프램프 역할도 수행.
자체 암호화폐 지갑인 로빈후드 월렛을 출시해 Web3 기반의 Dapp 연결, 자산 전송 기능까지 제공하며 블록체인 금융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음.
로빈후드는 팍소스와 함께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GDN)에 참여하여 USDG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는 기존 USDT, USDC에 도전하는 모델로, 로빈후드 사용자에게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함.
로빈후드는 자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USDG의 입/출금과 거래를 지원할 예정.
로빈후드는 유럽사용자를 대상으로 엔비디아, 애플 등 약 200개 이상의 미국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비상장 기업의 주식과 연동된 토큰도 제공할 계획.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KB증권, 2025. 07. 07)
○ 스테이블코인 운영 및 사업모델
스테이블코인의 비즈니스 순환모델은,
발행 및 운용 → 담보관리(커스터디) → 인프라제공(온오프램프, 유통 및 거래소) → 결제 및 응용 → DeFi 및 이자 수익활용 단계로 나누어짐.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밸류체인은 발행, 온체인 플랫폼, 결제/브릿지, 커스터디/지갑, 유통거래로 나눌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내 주요 미국 상장기업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 파트너로 서클의 지분을 보유 중
서클은 USDC의 발행 주체
로빈후드는 서클과 협력하여 USDC 온/오프램프, 코인 거래 및 전송 기능을 제공
BNY 멜론은 수탁사로서 USDC의 파트너를 맡고 있음.
소파이는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지원
백트는 DTR과 협력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블랙록은 커스터디 기반 USDC 준비금 운용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
페이팔은 자체 PYUSD 발행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정산 및 결제 협력 기능을 보유
쇼피파이는 USDC 결제 수단을 제공
● Coinbase (KB증권, 2025. 07. 07)
코인베이스의 수익구조는 거래 수수료 기반의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매매 플랫폼 수익이 핵심이며,
여기에 더해 스테이블코인(USDC) 준비금 운용 수익, 스테이킹 보상 수수료, 프라임 커스터디(수탁) 수수료, 구독 기반 수익 모델 등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개발자 및 Web3 인프라(Base, Wallet SDK 등)를 통해서도 매출을 창출.
서클과의 USDC 협업을 통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공유
서클과의 협업으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1) 준비금 이자수익 2) 플랫폼 USDC 거래, 결제, 송금 등 수수료 3) 부가 서비스로 인한 고객 자산 락인,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 등이 있음.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에서 USDC를 매매하거나, USDC로 결제, 송금, 스테이킹 등을 할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DeFi 연계 서비스에서 USDC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면 거래량 기반 수익도 증가
그 외 Coinbase Rewards, Web3 생태계에서 결제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USDC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객 자산 락인 효과,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이자수익 증가), 거래 활성화 및 수수료 수익 증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코인베이스 결제(Payments) 시스템은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을 위해 구축된 풀스택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을 추상화하여 암호화폐 전문팀 없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제공함. 현재 쇼피파이에서 사용 가능.
● Circle Internet Group (KB증권, 2025. 07. 07)
서클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CPN)를 통해 글로벌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하고, 파트너 은행과 협력하여 법정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
개발자 대상 API, 토큰화 인프라, 온체인 결제 기술 등 다양한 Web3기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
서클은 시중에 유통되는 USDC만큼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관하며 이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음.
이 이자 수익을 파트너인 코인베이스 등에 수수료 형태로 분배함.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 마켓 중심인 한국과 다르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 마켓이 대부분이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남.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헤지 수단으로 활용 중.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 지갑만으로 USDC를 송수신할 수 있음.
서클의 사업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운용, 결제 및 송금 인프라, 토큰화 자산 및 금융상품,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4가지 부문으로 구성.
서클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토큰화 머니마켓펀드(USYC) 사업도 확장하고 있음.
이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넘어 토큰화 실물자산(RWA) 분야로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
결제 및 송금 인프라 부문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24시간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부문에서는 온체인 결제 API, Dapp 통합을 위한 개발도구, Web3 친화적 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개발자용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Web3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Robinhood Markets (KB증권, 2025. 07. 07)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사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 다양한 코인의 매매 및 보관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서클과의 협력을 통해 USDC의 온/오프램프 역할도 수행.
자체 암호화폐 지갑인 로빈후드 월렛을 출시해 Web3 기반의 Dapp 연결, 자산 전송 기능까지 제공하며 블록체인 금융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음.
로빈후드는 팍소스와 함께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GDN)에 참여하여 USDG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는 기존 USDT, USDC에 도전하는 모델로, 로빈후드 사용자에게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함.
로빈후드는 자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USDG의 입/출금과 거래를 지원할 예정.
로빈후드는 유럽사용자를 대상으로 엔비디아, 애플 등 약 200개 이상의 미국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비상장 기업의 주식과 연동된 토큰도 제공할 계획.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7. 07)
● 신재생에너지 (삼성증권, 2025. 07. 07)
OBBB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복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단축(3개월)임.
1) ITC/PTC 정책, 태양광 풍력 조기 폐지 vs ESS 보호
ITC/PTC에 있어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여 수취 기한을 2027년 말 까지로 조기 폐지.
ESS에 대한 ITC는 기존 기한인 2035년말 유지
2) 주택용 TPO 사업, 하원에서 죽었던 보조금 부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법안에서는 2027년말까지 유지로 부활하였음.
3) AMPC정책, 우려 대비 양호
금번 최종안에서는 2033년까지 AMPC 지급으로 복원. 단 풍력은 2027년 말 조기 폐지
FEOC에 대한 재정의 및 해당 조건을 AMPC에 부과
4) FEOC를 PFE(금지외국단체)/SFE(지정외국단체)/FIE(외국영향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
PFE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을 대부분 IRA 정책에 부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의 근거 (상상인증권, 2025. 07. 07)
2차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1. 국내 결제 시장의 구조적 수수료 절감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PG/VAN사, 카드 네트워크, 은행, 카드발행사 등 복잡한 중간 정산/여신 절차를 생략하고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음.
결제 건수가 많고, 카드 수수료가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소매업 등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5조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의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예치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치가 가능하다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코인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원화 기반 DeFi 서비스에 직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3. 간편결제, 핀테크 플랫폼 이자수익 발생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준비자산을 국채 등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
이는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에 유휴상태로 존재하던 예치금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시장 적용 시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1) 기존결제 인프라 연동 시 비용절감 효과의 한계
순수한 지갑간 P2P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연동이 불가피하며 중률 수수료 체계를 유지할 것.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신용 공여 기능을 담당하는 카드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결제 네트워크망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움.
2) P2P 거래의 내재적 위험 및 기술적 한계
블록체인의 거래 최종성 특성으로 결제 취소, 이중결제, 전송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복잡함.
안정적인 거래 확인과 오류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소, 핀테크 기업의 정산, 중개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가 수수료 발생요인으로 작용.
개인지갑의 경우 KY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과 유사한 차명계좌를 통한 사기 위험이 높음.
3)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기잠식 리스크
간편결제 업체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고마진 결제 수단을 저마진 결제 수단으로 대체하는 자기잠식 현상이 불가피
4) 예치금 이자수익 :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추가 이점 불확실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5) 여신관련 산업 불확실성 : 현재는 체크카드형 결제가 주류
체크카드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고착화될 경우, 신용카드가 주류인 현재 결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삼성증권, 2025. 07. 07)
OBBB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복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단축(3개월)임.
1) ITC/PTC 정책, 태양광 풍력 조기 폐지 vs ESS 보호
ITC/PTC에 있어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여 수취 기한을 2027년 말 까지로 조기 폐지.
ESS에 대한 ITC는 기존 기한인 2035년말 유지
2) 주택용 TPO 사업, 하원에서 죽었던 보조금 부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법안에서는 2027년말까지 유지로 부활하였음.
3) AMPC정책, 우려 대비 양호
금번 최종안에서는 2033년까지 AMPC 지급으로 복원. 단 풍력은 2027년 말 조기 폐지
FEOC에 대한 재정의 및 해당 조건을 AMPC에 부과
4) FEOC를 PFE(금지외국단체)/SFE(지정외국단체)/FIE(외국영향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
PFE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을 대부분 IRA 정책에 부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의 근거 (상상인증권, 2025. 07. 07)
2차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1. 국내 결제 시장의 구조적 수수료 절감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PG/VAN사, 카드 네트워크, 은행, 카드발행사 등 복잡한 중간 정산/여신 절차를 생략하고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음.
결제 건수가 많고, 카드 수수료가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소매업 등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5조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의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예치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치가 가능하다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코인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원화 기반 DeFi 서비스에 직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3. 간편결제, 핀테크 플랫폼 이자수익 발생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준비자산을 국채 등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
이는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에 유휴상태로 존재하던 예치금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시장 적용 시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1) 기존결제 인프라 연동 시 비용절감 효과의 한계
순수한 지갑간 P2P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연동이 불가피하며 중률 수수료 체계를 유지할 것.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신용 공여 기능을 담당하는 카드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결제 네트워크망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움.
2) P2P 거래의 내재적 위험 및 기술적 한계
블록체인의 거래 최종성 특성으로 결제 취소, 이중결제, 전송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복잡함.
안정적인 거래 확인과 오류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소, 핀테크 기업의 정산, 중개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가 수수료 발생요인으로 작용.
개인지갑의 경우 KY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과 유사한 차명계좌를 통한 사기 위험이 높음.
3)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기잠식 리스크
간편결제 업체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고마진 결제 수단을 저마진 결제 수단으로 대체하는 자기잠식 현상이 불가피
4) 예치금 이자수익 :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추가 이점 불확실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5) 여신관련 산업 불확실성 : 현재는 체크카드형 결제가 주류
체크카드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고착화될 경우, 신용카드가 주류인 현재 결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8)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 07. 07)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AI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룬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임.
이달 3일에는 국정위 경제 2분과가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음.
참석자들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1) 기후위기 대응 2)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3) 인프라 현대화 등 때문임.
EU는 2026년부터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대통령은 CBAM과 RE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였음.
관련업계는 이번 정권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682?sid=101
● 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 ‘수도권 에너지독식’ 풀어야 (KBS News, 2025. 07. 08)
타이완의 경우 태양광,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한국은 3년째 5%대임.
1.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한국이나 타이완은 산업 구조(에너지 집약적)가 비슷하여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타이완은 수출 제조업 중심이며 주력 수출품도 반도체로 같으며,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반도체 팹 하나가 제주도 전체 전력의 1/3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1달러 매출을 만들기 위해 0.3 – 0.5kWh의 전력을 사용하며, 반도체는 그 보다 높은 0.8 – 1.5kWh를 사용함. EUV 공정은 2kWh를 넘어서게 됨.
2. 섬이거나 섬과 유사한 환경
에너지는 100% 수입품임.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마찬가지임.
두 나라 모두 에너지를 해상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에너지를 의존하기 어려움.
에너지 안보를 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님
RE100은 한국 수출제조업체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여야 함. 이는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
타이완은 TSMC가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음.
타이완의 에너지전환을 한국 업체들이 돕고 있음. LS케이블, 씨에스윈드, 한화오션, 성동조선 등이 오스테드를 통해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한국, 수도권 에너지 독식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허가를 내주지 않아(5kV이상 모든 사업자)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강제하였음. 이는 송배전망이 없기 때문이었음.
한국에서 에너지 신규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새로 생기는 전기를 무조건 수도권으로 옮겨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송전망을 구축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린 다는 점임.
한국은 수도권에너지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지역균형과 장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심각한 수도권 전력 쏠림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임.
이 곳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함.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 수준임.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에너지 독식 시스템 위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4617
● 미중 간 관세 전쟁, 미-베트남 무역협상 타결로 긴장 재점화 (글로벌이코노믹, 2025. 07. 06)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 환적된 수입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다시 표적 대상에 오르게 되었음.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이번 미국-베트남간 협상에 비판을 하였음.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중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합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였음.
이번 환적 조건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재개를 촉진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훼손할 수 있음.
https://g-enews.com/view.php?ud=2025070516473346000c8c1c064d_1
●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선보인다 (매일경제, 2024. 09. 05)
누리플렉스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음.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AMI)활용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 에너지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서비스 모델 확대 방향을 공유할 계획.
누리플렉스는 AMI 솔루션 구축과 운영 중심 사업구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 AI 기반 에너지 IoT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국내외 49개 고객사에 AMI 솔루션을 586만대(국내 410만대, 해외 176만대)를 납품하여 다양한 준거사이트를 확보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IoT 분야기술과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했고,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삼을 것.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 갖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개인간거래(B2C)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0235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 07. 07)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AI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룬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임.
이달 3일에는 국정위 경제 2분과가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음.
참석자들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1) 기후위기 대응 2)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3) 인프라 현대화 등 때문임.
EU는 2026년부터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대통령은 CBAM과 RE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였음.
관련업계는 이번 정권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682?sid=101
● 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 ‘수도권 에너지독식’ 풀어야 (KBS News, 2025. 07. 08)
타이완의 경우 태양광,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한국은 3년째 5%대임.
1.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한국이나 타이완은 산업 구조(에너지 집약적)가 비슷하여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타이완은 수출 제조업 중심이며 주력 수출품도 반도체로 같으며,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반도체 팹 하나가 제주도 전체 전력의 1/3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1달러 매출을 만들기 위해 0.3 – 0.5kWh의 전력을 사용하며, 반도체는 그 보다 높은 0.8 – 1.5kWh를 사용함. EUV 공정은 2kWh를 넘어서게 됨.
2. 섬이거나 섬과 유사한 환경
에너지는 100% 수입품임.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마찬가지임.
두 나라 모두 에너지를 해상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에너지를 의존하기 어려움.
에너지 안보를 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님
RE100은 한국 수출제조업체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여야 함. 이는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
타이완은 TSMC가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음.
타이완의 에너지전환을 한국 업체들이 돕고 있음. LS케이블, 씨에스윈드, 한화오션, 성동조선 등이 오스테드를 통해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한국, 수도권 에너지 독식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허가를 내주지 않아(5kV이상 모든 사업자)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강제하였음. 이는 송배전망이 없기 때문이었음.
한국에서 에너지 신규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새로 생기는 전기를 무조건 수도권으로 옮겨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송전망을 구축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린 다는 점임.
한국은 수도권에너지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지역균형과 장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심각한 수도권 전력 쏠림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임.
이 곳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함.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 수준임.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에너지 독식 시스템 위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4617
● 미중 간 관세 전쟁, 미-베트남 무역협상 타결로 긴장 재점화 (글로벌이코노믹, 2025. 07. 06)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 환적된 수입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다시 표적 대상에 오르게 되었음.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이번 미국-베트남간 협상에 비판을 하였음.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중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합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였음.
이번 환적 조건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재개를 촉진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훼손할 수 있음.
https://g-enews.com/view.php?ud=2025070516473346000c8c1c064d_1
●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선보인다 (매일경제, 2024. 09. 05)
누리플렉스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음.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AMI)활용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 에너지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서비스 모델 확대 방향을 공유할 계획.
누리플렉스는 AMI 솔루션 구축과 운영 중심 사업구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 AI 기반 에너지 IoT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국내외 49개 고객사에 AMI 솔루션을 586만대(국내 410만대, 해외 176만대)를 납품하여 다양한 준거사이트를 확보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IoT 분야기술과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했고,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삼을 것.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 갖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개인간거래(B2C)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0235
Naver
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李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제 (중)]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글로벌 국가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전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 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록 구축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굵직한
● 한화솔루션 (DB증권, 2025. 07. 07)
신재생 부문은 출하량 상승, ASP 추가개선(1Q W당 0.224달러에서 2QE W당 0.231달러 추정)으로 셀/모듈 실적이 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
주택용 에너지는 1Q와 유사한 실적 예상
케미칼은 정기보수 영향 제거로 적자 폭 축소 예상 (-427억)
TPO 세액공제 혜택이 2027년까지로 부활하였으며, ITC 역시 발효 후 1년 착공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수요 급감 우려가 완화되었음.
2026년 상반기까지 선수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음.
미국내 모듈가격이 1Q 이후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으며, 비중국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가격 하락으로 원가 절감효과.
미국은 전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전/가스만으로는 1 – 3년 내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움.
● 한화솔루션 (NH투자증권, 2025. 07. 07)
미국 OBBB는 수정을 거친 이후 AMPC는 2033년 일몰로 수취 가능 기간 유지, TPO역시 ITC 수취 가능하게 됨.
ITC 일몰 일정이 2028년으로 축소되었으나, 최종 법안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ITC수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2030년까지 ITC 수취가 가능 해졌음.
2028년 수요 둔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미국 전력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중장기 수요 역시 견조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삼성증권, 2025. 07. 07)
OBBB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복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단축(3개월)임.
1) ITC/PTC 정책, 태양광 풍력 조기 폐지 vs ESS 보호
ITC/PTC에 있어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여 수취 기한을 2027년 말 까지로 조기 폐지.
ESS에 대한 ITC는 기존 기한인 2035년말 유지
2) 주택용 TPO 사업, 하원에서 죽었던 보조금 부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법안에서는 2027년말까지 유지로 부활하였음.
3) AMPC정책, 우려 대비 양호
금번 최종안에서는 2033년까지 AMPC 지급으로 복원. 단 풍력은 2027년 말 조기 폐지
FEOC에 대한 재정의 및 해당 조건을 AMPC에 부과
4) FEOC를 PFE(금지외국단체)/SFE(지정외국단체)/FIE(외국영향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
PFE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을 대부분 IRA 정책에 부과
신재생 부문은 출하량 상승, ASP 추가개선(1Q W당 0.224달러에서 2QE W당 0.231달러 추정)으로 셀/모듈 실적이 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
주택용 에너지는 1Q와 유사한 실적 예상
케미칼은 정기보수 영향 제거로 적자 폭 축소 예상 (-427억)
TPO 세액공제 혜택이 2027년까지로 부활하였으며, ITC 역시 발효 후 1년 착공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수요 급감 우려가 완화되었음.
2026년 상반기까지 선수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음.
미국내 모듈가격이 1Q 이후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으며, 비중국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가격 하락으로 원가 절감효과.
미국은 전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전/가스만으로는 1 – 3년 내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움.
● 한화솔루션 (NH투자증권, 2025. 07. 07)
미국 OBBB는 수정을 거친 이후 AMPC는 2033년 일몰로 수취 가능 기간 유지, TPO역시 ITC 수취 가능하게 됨.
ITC 일몰 일정이 2028년으로 축소되었으나, 최종 법안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 서비스를 개시할 경우 ITC수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2030년까지 ITC 수취가 가능 해졌음.
2028년 수요 둔화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미국 전력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중장기 수요 역시 견조할 것.
● 신재생에너지 (삼성증권, 2025. 07. 07)
OBBB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복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단축(3개월)임.
1) ITC/PTC 정책, 태양광 풍력 조기 폐지 vs ESS 보호
ITC/PTC에 있어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여 수취 기한을 2027년 말 까지로 조기 폐지.
ESS에 대한 ITC는 기존 기한인 2035년말 유지
2) 주택용 TPO 사업, 하원에서 죽었던 보조금 부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법안에서는 2027년말까지 유지로 부활하였음.
3) AMPC정책, 우려 대비 양호
금번 최종안에서는 2033년까지 AMPC 지급으로 복원. 단 풍력은 2027년 말 조기 폐지
FEOC에 대한 재정의 및 해당 조건을 AMPC에 부과
4) FEOC를 PFE(금지외국단체)/SFE(지정외국단체)/FIE(외국영향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
PFE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을 대부분 IRA 정책에 부과
※ 코인베이스 : 미국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게임체인저 (퇴근후 몰빵, 2025. 07. 06)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되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는 압도적으로 높은 유저수를 확보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크립토 플랫폼 업체임.
참고로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크립토 거래의 6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코인베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부분은 수탁 비즈니스(커스터디)임.
한국과 달리 미국은 크립토 플랫폼 업체가 직접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 사업이며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커드터디 트러스트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1) 고객들을 락인 시킬 수 있음. 거래, 보관, 결제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고 플랫폼 내에서 거래량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2) 부가 서비스 확장 및 수익원 다각화임. 수탁 기반 스테이킹 대출, 담보관리, 결제나 자산운용, 세무 감사 지원 등의 다양한 부과 서비스를 수탁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디털 자산 기반 대출 등은 수탁 인프라가 있어야만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임.
코인베이스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공인 수탁자 자격 인가받고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임.
3)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수탁인프라 노하우는 향후 토큰 증권 STO와 온체인 금융, 디지털 결제 등의 신사업으로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이나 토큰화를 통한 자산 관리 등 미래금융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지급준비금 이자수익의 50%를 쉐어하고 있음.
서클의 핵심성장 과제는 USDC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채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고 USDC의 기관투자자 유치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음.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계약은 다른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어려움.
코인베이스는 자산의 토큰화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2025년 6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음.
이 서비스가 승인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식과 ETF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됨.
RWA 토큰화 시장은 2025년 기준 2조달러 규모이나 2030년 13조에서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 등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소액 단위로 분할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블랙록, 플랭클린 템플턴, 소시에 제너랄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가 토큰화 채권이나 토큰화 펀드를 실제로 발행하고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는 코인베이스와 연계해서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AQO-1tVFUjw&t=4s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되는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는 압도적으로 높은 유저수를 확보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미국에 상장된 유일한 크립토 플랫폼 업체임.
참고로 바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 크립토 거래의 6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코인베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부분은 수탁 비즈니스(커스터디)임.
한국과 달리 미국은 크립토 플랫폼 업체가 직접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라이선스 사업이며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커드터디 트러스트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탁서비스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1) 고객들을 락인 시킬 수 있음. 거래, 보관, 결제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고 플랫폼 내에서 거래량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2) 부가 서비스 확장 및 수익원 다각화임. 수탁 기반 스테이킹 대출, 담보관리, 결제나 자산운용, 세무 감사 지원 등의 다양한 부과 서비스를 수탁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스테이킹 서비스나 디디털 자산 기반 대출 등은 수탁 인프라가 있어야만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임.
코인베이스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공인 수탁자 자격 인가받고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임.
3)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수탁인프라 노하우는 향후 토큰 증권 STO와 온체인 금융, 디지털 결제 등의 신사업으로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음.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이나 토큰화를 통한 자산 관리 등 미래금융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코인베이스는 서클이 발행하는 USDC 지급준비금 이자수익의 50%를 쉐어하고 있음.
서클의 핵심성장 과제는 USDC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채택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함.
코인베이스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고 USDC의 기관투자자 유치의 채널 역할을 하고 있어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음.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계약은 다른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어려움.
코인베이스는 자산의 토큰화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2025년 6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음.
이 서비스가 승인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주식과 ETF를 블록체인상에서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됨.
RWA 토큰화 시장은 2025년 기준 2조달러 규모이나 2030년 13조에서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 등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토큰화해서 소액 단위로 분할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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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인시장을 장악하는 게임체인저 : 코인베이스(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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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풍력과 태양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지시.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ENDING AMERICAN DEPENDENCE ON UNRELIABLE ENERGY SOURC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liminate subsidies for unreliable
※ 트럼프의 친 원전, 화석에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지배적인 발전원이 될 것.
트럼프의 반 재생에너지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96%가 태양광(9.5GW)과 풍력(2.2GW)이었습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0.5GW로 석유 11MW 순이었습니다.
FERC 데이터는 소형 태양광발전(주택용 등) 설치량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전력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짧은 설치기간 때문입니다.
경쟁 발전원인 원전, 천연가스발전은 주요부품의 조달문제, 오랜 공사기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전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 대비 비용, 설치기간, 조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큰 방향성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 설치 기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무리 친 원전, 친 화석연료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발전원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기간에 트럼프의 임기는 만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만 믿고 친원전/친화석연료로 급격하게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적 관점은 다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3 - 5년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1년 앞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과 화석에너지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부 아래서라도 경제성과 대세적 흐름(탈탄소)은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우려와 같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FERC :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From ‘Electrek’, 2025. 07. 07)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약 96%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4년 4월 태양광이 신규용량의 87%를 차지하여 태양광은 20개월 연속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원이었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기준, 신규 태양광은 9.5GW, 풍력은 2.2GW, 천연가스는 0.5GW 순이었음.
게다가 이 수치는 미국 태양광 용량의 최소 25 –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향후 3년간(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추가 용량은 113.5GW에 달할 것으로 FERC는 예측하고 있음.
석탄발전은 24.4GW, 석유는 1.9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5.7GW 증가할 것으로 FERC는 보고 있음.
가스(59.7%), 풍력(34.3%), 유틸리티 태양광(23.4%)의 설비 이용률을 대입하면 향후 3년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태양광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신규 천연가스 용량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을 것임.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설치용량은 2년 이내 석탄이나 풍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광은 설치 발전 용량에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이 천연가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 용량은 300GW를 초과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의 최신 데이터와 예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여전히 지배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를 넘어설 것을 시사하고 있음.
https://electrek.co/2025/07/07/ferc-solar-wind-new-us-power-generating-capacity-first-third-2025/
트럼프의 반 재생에너지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의 신규 발전 용량의 96%가 태양광(9.5GW)과 풍력(2.2GW)이었습니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용량은 0.5GW로 석유 11MW 순이었습니다.
FERC 데이터는 소형 태양광발전(주택용 등) 설치량은 합산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전력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짧은 설치기간 때문입니다.
경쟁 발전원인 원전, 천연가스발전은 주요부품의 조달문제, 오랜 공사기간,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공사비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전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 대비 비용, 설치기간, 조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전사업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아무리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큰 방향성을 역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빠른 설치 기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무리 친 원전, 친 화석연료정책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발전원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기간에 트럼프의 임기는 만료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만 믿고 친원전/친화석연료로 급격하게 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탈탄소의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식적 관점은 다릅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중요합니다. 3 - 5년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1년 앞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원전과 화석에너지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트럼프 정부 아래서라도 경제성과 대세적 흐름(탈탄소)은 무시할 수 없으며, 시장의 우려와 같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FERC :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From ‘Electrek’, 2025. 07. 07)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추가된 신규 발전용량의 약 96%가 태양광과 풍력이었음.
2024년 4월 태양광이 신규용량의 87%를 차지하여 태양광은 20개월 연속 가장 많이 설치된 발전원이었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기준, 신규 태양광은 9.5GW, 풍력은 2.2GW, 천연가스는 0.5GW 순이었음.
게다가 이 수치는 미국 태양광 용량의 최소 25 – 3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향후 3년간(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추가 용량은 113.5GW에 달할 것으로 FERC는 예측하고 있음.
석탄발전은 24.4GW, 석유는 1.9GW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는 5.7GW 증가할 것으로 FERC는 보고 있음.
가스(59.7%), 풍력(34.3%), 유틸리티 태양광(23.4%)의 설비 이용률을 대입하면 향후 3년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태양광 용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신규 천연가스 용량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을 것임.
현재의 성장률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설치용량은 2년 이내 석탄이나 풍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광은 설치 발전 용량에서 천연가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임.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이 천연가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틸리티 및 소규모 태양광 용량은 300GW를 초과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의 최신 데이터와 예측은 재생에너지원이 여전히 지배적인 발전원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를 넘어설 것을 시사하고 있음.
https://electrek.co/2025/07/07/ferc-solar-wind-new-us-power-generating-capacity-first-third-2025/
Electrek
FERC: Solar + wind made up 96% of new US power generating capacity in first third of 2025
Solar and wind accounted for almost 96% of new US electrical generating capacity added in the first third of 2025, according to FERC data.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및 코멘트 (2025. 07. 09)
●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 로드맵 제시 언제쯤?
(코멘트 : 원전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무관심 혹은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대선 때 공약이나 현재의 여러 발언과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1)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2)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 3)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음.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인선 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8000260
● 정진욱 의원,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2025. 07. 09)
(코멘트 :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빈과 영구자석 분야로 전량 해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외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변수임.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30%이상이 터빈 비용에서 발생함.
10MW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독과점 속에 해마다 터빈 가격이 상승해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음. 터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399?sid=102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 가속페달 (한스경제, 2025. 07. 08)
(코멘트 : 정부 조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국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성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기후테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AI기반 전력망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는 개념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과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한 HVDC 구축,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설비확충과 전력망 확충에 대략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10
●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 로드맵 제시 언제쯤?
(코멘트 : 원전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메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무관심 혹은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 있어 재생에너지 분야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대선 때 공약이나 현재의 여러 발언과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정부 조직 개편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동시에 각종 재생에너지 정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1)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2)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산업부와 통합, 3)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에 넘기는 방안
9일 환경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조직 개편의 우선순위에 올랐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첫 출근에서 기후에너지부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음.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장관으로 인선 됨에 따라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환경부에 통합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8000260
● 정진욱 의원,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프레시안, 2025. 07. 09)
(코멘트 :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터빈과 영구자석 분야로 전량 해외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밸류체인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서 해상풍력은 외국 자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변수임.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30%이상이 터빈 비용에서 발생함.
10MW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독과점 속에 해마다 터빈 가격이 상승해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음. 터빈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96399?sid=102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국정과제 가속페달 (한스경제, 2025. 07. 08)
(코멘트 : 정부 조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과 전국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성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기후테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AI기반 전력망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은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음.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 구축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실현하는 개념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과다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한 HVDC 구축, 각 지역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설비확충과 전력망 확충에 대략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10
뉴스핌
기후에너지부 vs 기후환경에너지부 '갈림길'…로드맵 제시 언제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한 만큼 보다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재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제시된다. 기후에너지부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lan 1.5 &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 07. 10) #1.
● 요약
본 연구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발전부문 영향을 다양한 경매수입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전기 가격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 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등 타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고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효과가 기대됨.
긍정적 기대효과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용지원, 녹색산업지원,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가격(소매요금)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활용할 경우 전기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이 경우 GDP, 가계소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대안들 간에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
1.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당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발행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출권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ICAP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36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인 약 99억톤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배출권 이월 규제,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거래 회전율이 EU ETS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할당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이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유상할당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상할당에 따른 문제점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시장의 왜곡 등이 있음.
또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 다배출 업체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EU ETS는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미국 RGGI에서도 90%이상 유상할당을 활용하고 있음.
● 요약
본 연구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제 파급효과와 발전부문 영향을 다양한 경매수입 활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음.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전기 가격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반면,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 부문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국가 NDC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탄소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이로 인해 산업 부문 등 타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감소하고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효과가 기대됨.
긍정적 기대효과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용지원, 녹색산업지원,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유상할당 비율의 증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가격(소매요금)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등 보완책이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에 활용할 경우 전기가격상승 효과가 완화될 수 있음. 이 경우 GDP, 가계소비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또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대안들 간에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
1. 서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규제당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발행함.
기업들은 배출량 대비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출권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함.
ICAP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36개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18%인 약 99억톤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은 배출권 이월 규제, 배출허용총량 과다로 인한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거래 회전율이 EU ETS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할당은 오염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경매를 통한 가격신호가 시장이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하게 되며, 유상할당 수입은 다른 왜곡적 조세의 경감이나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무상할당에 따른 문제점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시장의 왜곡 등이 있음.
또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 다배출 업체가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EU ETS는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미국 RGGI에서도 90%이상 유상할당을 활용하고 있음.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lan 1.5 & 한국기후변화학회, 2025. 07. 10) #2.
3.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기산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이 기간에 대해 이사탄화탄소 배출에 대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2018년 에너지 부문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GIP)은 602.8백만톤이며, NDC의 2026년 목표는 2018년 대비 13% 감축임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6년 목표는 524.6백만톤, 2030년은 414.9백만톤으로 산정.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가격제와 함께, 발전부문 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RPS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한 REC가격을 5만원/MWh로 가정하였음.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활용을 통해 GDP를 증가할 수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활용, 녹색산업 관련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 녹색산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탄소가격제 수입을 노동세 감면 등에 활용할 경우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 가격을 높이게 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전기 가격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유상할당 증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GDP 증가에 가장 낮은 영향을 줌.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가 전기가격을 높임으로써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타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가격이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유상할당 비율 증가를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가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유상할당 확대는 화석연료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추가 발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및 발전량 감소는 발전 부문 배출량 하락으로 이어져 13.1 – 14.7%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경우,
1) 발전부문 감축량 증가로 산업 부문 등의 감축부문이 감소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증가
2) 한계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부문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이 더 낮게 형성
3) 전력 수요 및 발전량 감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가능함.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발전부문에 대해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전기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기 요금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강화되는 수준과 연동하여 간접배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기산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 변화에 따른 국가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이 기간에 대해 이사탄화탄소 배출에 대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2018년 에너지 부문 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GIP)은 602.8백만톤이며, NDC의 2026년 목표는 2018년 대비 13% 감축임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6년 목표는 524.6백만톤, 2030년은 414.9백만톤으로 산정.
이산화탄소에 대한 탄소가격제와 함께, 발전부문 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RPS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연도에 대한 REC가격을 5만원/MWh로 가정하였음.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의 활용을 통해 GDP를 증가할 수 있음.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재생에너지 투자 보조금으로 활용, 녹색산업 관련 고용지원 재원으로 활용, 녹색산업에 대한 생산 보조금 활용 등을 통해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탄소가격제 수입을 노동세 감면 등에 활용할 경우 GDP를 증가시킬 수 있음.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 가격을 높이게 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지원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전기 가격에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유상할당 증가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GDP 증가에 가장 낮은 영향을 줌.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가 전기가격을 높임으로써 전력 수요를 낮추고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타 산업부문의 감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전력가격이 탄소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유상할당 비율 증가를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가 경제와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유상할당 확대는 화석연료 발전원 중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추가 발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및 발전량 감소는 발전 부문 배출량 하락으로 이어져 13.1 – 14.7%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결론적으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경우,
1) 발전부문 감축량 증가로 산업 부문 등의 감축부문이 감소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고용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GDP와 가계소비 및 고용이 증가
2) 한계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부문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이 더 낮게 형성
3) 전력 수요 및 발전량 감소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가 가능함.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발전부문에 대해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전기 소비에 대해서도 간접 배출량을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발전부문의 탄소가격이 전기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기후환경요금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기 요금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강화되는 수준과 연동하여 간접배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