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엔드게임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https://youtu.be/h4plbgugHaU?si=Lh5O7-BoSrYe9N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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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윤석열이 먼저 띄웠는데 이복현 '직을 걸고 반대'? 오기형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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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영상 :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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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lAfLVQYZSLrMAQQ_SXPVZw/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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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는 원하던 좋은 소식이지만 갈 길이 아직 남았습니다.
와이스트릿에서 잘 정리해주었네요.
다들 힘든 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시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aB2098jX93o?si=BxxB2PoVdBjwf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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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힘든 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시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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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웃을 수 없는 이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야식잡썰 EP.207] / 이대호 기자
"이대호 기자가 쉽고 재미있게 썰 푸는 경제 이야기" [야식잡썰 EP.207]
00:00 상법개정안 통과, 그런데...
01:50 뭐가 바뀌는데?
03:20 재계 왜 망연자실?
06:07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08:00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엔
10:03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반대"
11:56 2개의 주가를 없애자
12:45 소송 남발 될거다?
14:23 주가 왜 안 올라요?
15:46 튀어오를 수 있는 주식들은
18:25 LS 회장 발언에…
00:00 상법개정안 통과, 그런데...
01:50 뭐가 바뀌는데?
03:20 재계 왜 망연자실?
06:07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08:00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엔
10:03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반대"
11:56 2개의 주가를 없애자
12:45 소송 남발 될거다?
14:23 주가 왜 안 올라요?
15:46 튀어오를 수 있는 주식들은
18:25 LS 회장 발언에…
Forwarded from [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 한걸음 디딘 상법 개정안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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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환경 | ESG] 채널입니다.
금투세 엔드게임
금투세 토론 중 인버스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소영 의원이 국내 지수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군요. 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주식 투자한다고 밝힌 정치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국장에도 투자하고, 한국경제와 증시에도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널리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647714269 엑스) https://x.com/im_soyoung…
오늘 삼성전자 오르고 코스피도 좋은데...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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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매일신문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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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X (formerly Twitter)
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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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5040208241412381
https://m.khan.co.kr/article/202504020854001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개정안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
탄핵 인용 다들 보셨을텐데,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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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Judy🐰🌸
응 이제 민주당 집권하면 다시 시행이야
이것은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선동이 많아질 것 같아 저희 채널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기간을 둔 유예가 아닌 완전한 폐지입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즉, 지금 보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시행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저 기사는 금투세 폐지되기 전 당시의 민주당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출처와 보도시기도 숨긴 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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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Brain and Body Research
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상 거부권이 시행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하지만 재의결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 후 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철회하고 공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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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민주당, 상법개정안 재의결 미루면 '내로남불' 비판 받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서 재의결돼야 한다며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된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