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본회의 시작~ 상법개정안은 상정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상 순서는 세번째입니다.
YouTube
[국회방송 생중계] 상법 개정안 등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5.3.13.)
📣일시 : 3.13. (목) 14시
📌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
1.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3
아니 상법 개정하면 하이닉스, 밥캣 인수가 어렵다고요?
이런 거는 소송 가면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충실의무에서 이미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 되는 거는 주로 자본거래입니다. 물적분할 상장이나 계열사 합병 등등..
이런 거는 소송 가면 경영판단원칙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결정적으로 충실의무에서 이미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 되는 거는 주로 자본거래입니다. 물적분할 상장이나 계열사 합병 등등..
❤7
금투세 엔드게임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올립니다. https://youtu.be/h4plbgugHaU?si=Lh5O7-BoSrYe9Nsy
YouTube
상법개정 윤석열이 먼저 띄웠는데 이복현 '직을 걸고 반대'? 오기형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상하잖아!"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AI학습 포함)금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영상 : 강보현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lAfLVQYZSLrMAQQ_SXPVZw/join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영상 : 강보현 기자)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lAfLVQYZSLrMAQQ_SXPVZw/join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1
상법 개정 통과는 원하던 좋은 소식이지만 갈 길이 아직 남았습니다.
와이스트릿에서 잘 정리해주었네요.
다들 힘든 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시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aB2098jX93o?si=BxxB2PoVdBjwfTPs
와이스트릿에서 잘 정리해주었네요.
다들 힘든 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시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aB2098jX93o?si=BxxB2PoVdBjwfTPs
YouTube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직 웃을 수 없는 이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야식잡썰 EP.207] / 이대호 기자
"이대호 기자가 쉽고 재미있게 썰 푸는 경제 이야기" [야식잡썰 EP.207]
00:00 상법개정안 통과, 그런데...
01:50 뭐가 바뀌는데?
03:20 재계 왜 망연자실?
06:07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08:00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엔
10:03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반대"
11:56 2개의 주가를 없애자
12:45 소송 남발 될거다?
14:23 주가 왜 안 올라요?
15:46 튀어오를 수 있는 주식들은
18:25 LS 회장 발언에…
00:00 상법개정안 통과, 그런데...
01:50 뭐가 바뀌는데?
03:20 재계 왜 망연자실?
06:07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08:00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엔
10:03 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반대"
11:56 2개의 주가를 없애자
12:45 소송 남발 될거다?
14:23 주가 왜 안 올라요?
15:46 튀어오를 수 있는 주식들은
18:25 LS 회장 발언에…
Forwarded from [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투증권 이나예] ESG Note : 한걸음 디딘 상법 개정안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KIS_ESG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 이번 개정은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이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로 작용할 것
▶ 계속 심사 예정인 다른 개정안에도 관심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가 15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시한 대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예정
- 해당 개정안의 공통적 제안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 가치 정상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대한 견제’
- 1)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 제도 도입, 2) 집중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4) 불공정 합병 방지, 5)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의무화 등이 대표적
▶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
-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안은 완전전자주주총회 진행을 허용해 전자통신 접근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 허용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었으며, 직접 출석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는 방식이 담겨 관련 우려를 완화함
▶ 마지막 관문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재의 없이 공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
리포트 링크: https://vo.la/rxZFEK
Telegram
[환경|ESG] 이나예 &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환경 | ESG] 채널입니다.
금투세 엔드게임
금투세 토론 중 인버스 논란이 있었죠. 오늘 이소영 의원이 국내 지수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군요. 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주식 투자한다고 밝힌 정치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국장에도 투자하고, 한국경제와 증시에도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널리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647714269 엑스) https://x.com/im_soyoung…
오늘 삼성전자 오르고 코스피도 좋은데...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이소영 의원이 진짜 바닥 잡으신 듯?
다들 국장 안 된다며 떠날 때 국장에 투자하시더니 대단합니다!
👍6👎2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매일신문
[속보] 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국가 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
금투세 엔드게임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를 보호하라는 건데. 상법 개정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것이라면… 주주, 즉, 개인투자자들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것인가요?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109310407861
X (formerly Twitter)
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이미 현직 금융감독원장에 의해 모두 반박된 내용이니 더 논평할 가치가
❤4
금투세 엔드게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5040208241412381
https://m.khan.co.kr/article/202504020854001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복현 사의 표명…“상법 개정안 거부권, 윤 대통령 있었다면 행사 안 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이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
탄핵 인용 다들 보셨을텐데,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마지막 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