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won the rare earths race. Can it stay on top?

✅ 중국, 희토류 전 주기 지배적 지위 확립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 70%, 분리·정련 90%, 자석 제조 93%를 장악, 사실상 전 과정 독점 구조
‒ Rising Nonferrous Metals 산하 Zhang Xigang 회장 “중국의 기술 진보가 가격 결정력을 공고히 하고, 국제시장은 향후에도 중국 공급망 의존 불가피”라 강조
‒ 수십 년간 국가 주도 계획·전략적 인수·가격 억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자 진입을 차단하고 공급망 지배력 강화
‒ 수출 통제·쿼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미국과 유럽에 압박, EU 집행위 의장은 중국의 “지배·의존·공갈 패턴” 비판

✅ 역사적 배경과 공급망 장악 과정
‒ 덩샤오핑 “중동엔 석유, 중국엔 희토류” 발언 후, 1990년대 느슨한 환경 규제 아래 무분별한 채굴 붐 확산
‒ 내몽골: 경희토류 대규모 채굴 / 장시성: 화학침출 방식 통한 중희토류 추출 → 서구 경쟁사 가격경쟁력 상실
‒ 1995년 국영기업 China Nonferrous + Beijing San Huan(덩샤오핑 사위 경영) → 美 GM 자회사 Magnequench 인수, 생산설비 중국 이전
‒ 이후 프랑스 Ugimag 희토류 부문까지 인수 → 2004년 美 인디애나 공장 폐쇄, 노동자 해고 → 생산라인 중국으로 완전 이전
‒ 외국 자석업체 고사, 미국 내 마지막 두 개 자석업체도 2010년경 문 닫음

✅ 중국의 정책적 활용과 시장 전략
‒ 중국은 생산량 억제 대신 공급과잉을 유지하며 가격을 낮게 책정, 경쟁자 수익성 붕괴 유도
‒ 가격 억제로 신규 광산 개발이나 정련 설비 구축이 채산성 부족해 좌절됨
‒ 수출쿼터·세금정책으로 해외 자석 제조사 고사시킴 → 서방 산업은 중국산 저가 의존 구조 고착화
‒ 2010년 일본에 대한 비공식 금수 조치 이후, 일본은 비축·리사이클링 확대 (Prius 하이브리드 폐자석 회수 등)

✅ 현재 구조와 기술격차
‒ 수천 개 영세 광산 통폐합 → 국영기업 China Northern Rare Earth Group, China Rare Earth Group 2대 축 중심 재편
‒ 국영기업들은 낮은 수익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기술적 우위 확보, 희토류 정련·분리 기술 해외 이전은 금지
‒ 글로벌 경쟁자들은 비용 구조상 중국 가격을 맞출 수 없음 → “비중국산 구매는 필연적으로 프리미엄 수반”
‒ 전문가들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면서도 저가 공급 유지 → 경쟁자 진입 차단 +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라 분석

✅ 서방의 대응과 한계
‒ G7: 중국산 초저가 자석 견제 위한 글로벌 표준 제정 논의, 장기적 규제 틀 마련 시도
‒ 미국: MP Materials에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가격 하한선 보장(중국산 대비 약 2배), 미래 생산 전량 매입 약속 → 전략자원 안보 목적
‒ 그러나 민간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가 중국산 선호, “비싼 공급망은 방산·안보 목적 외에 상업적 수요 제한적”
‒ 서구 기업들의 “최저가 우선”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고비용 대체 공급망 확산은 어려움

💡 정리:
» 중국은 덩샤오핑 시절부터 계획된 산업 전략, 저비용 구조, 국영기업 중심의 공급망 통합을 통해 희토류 전 주기 지배를 확립.
» 서방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가격·규모·기술 격차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상업적 성공 가능성 낮음.
» 방위산업과 일부 전략 분야에서만 프리미엄을 감수한 대체 공급망 수요가 생길 뿐,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중국 의존 구조 지속.
» “희토류 함정”은 중국이 서방을 상대로 가진 구조적 레버리지로 남아 있음.

source: FT

Donald Trump’s assault on US nuclear watchdog raises safety concerns

✅ NRC(미 원자력규제위원회) 독립성 약화 및 대규모 인력 이탈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200명 직원이 NRC를 떠났으며, 원자력 보안국장·법률 고문 등 핵심 간부까지 줄줄이 사임·퇴직
‒ 고위 리더십 28명 중 절반 가까이가 대행 체제이고, 위원 5석 중 2석은 공석 상태 → 독립성과 리더십 공백 심각
‒ 트럼프는 6월 크리스토퍼 핸슨 위원을 해임했고, 7월 애니 카푸토 위원은 돌연 사임 → 정치적 개입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

✅ 전직 간부·전문가들, “브레인 드레인”과 안전 리스크 경고
‒ 전 부국장 스콧 모리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 인사로 대체되면 수년 뒤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
‒ 핵심 인재들의 조기 퇴직·사임이 이어지며 NRC가 장기적으로 안전 규제 역량을 상실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약 20여 개 신규 원자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제 기관 인력 공백은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NRC 개혁 드라이브
‒ 트럼프는 NRC가 “위험 회피적”이라며 신기술 도입을 늦춘다고 비판, 대대적 구조 개편을 지시함
‒ 규제 승인 기한 고정, 규정 전면 검토, 방사선 안전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DOGE(정부 효율성 부서)와 함께 NRC 운영 재편을 추진
‒ 2월에는 “독립 기관도 주요 규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 서명, 독립적 권한을 축소시킴

✅ 업계·전문가 반응 엇갈림
‒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 Oklo CEO는 “가장 큰 문제는 물리학이 아니라 정책 관성”이라며 규제 개혁을 환영
‒ 그러나 Oklo는 2022년 허가 신청에서 ‘정보 부족’으로 면허가 거부된 전례가 있어 신뢰성 논란 여전함
‒ 다수 업계 관계자는 NRC 인력 공백과 정치화가 심사 지연 및 안전성 약화로 이어져 ‘원전 르네상스’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
‒ 전 NRC 위원장 앨리슨 맥팔레인: “스타트업식 ‘move quickly and break things’ 모델은 원자력엔 위험하다. 국제적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 비판

✅ 정치적 파장 및 국가적 리스크
‒ 민주당은 트럼프의 NRC 개입을 “적대적 인수”라 규정, 수십 년간의 초당적 진전을 무너뜨리고 안전·경제·국가안보 모두 위협한다고 경고
‒ 상원 환경공공사업위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 “규제 기관을 텅 비우면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 역량도, 국가 안전도 잃는다” 발언
‒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원 3명은 에너지장관에 DOGE가 NRC를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 정리:
» 트럼프의 NRC 장악 시도로 독립성이 흔들리며 대규모 인력 이탈(브레인 드레인)이 발생
» 단기적으로는 신규 원자로 심사 지연,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안전·글로벌 신뢰·미국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 “AI·원자력 경쟁”이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는 국가적 에너지 전략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source: FT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 (투자자 관점)

‒ 규제기관의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고 정치적으로 속도전이 걸리면, 신규 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 심사·승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 기존에 수년 걸리던 허가 절차 단축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가 NRC에 ‘고무도장(rubber stamp)’ 역할을 요구할 정도라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것 → Oklo, Nano Nuclear 같은 신흥 원전 스타트업엔 기회.

‒ “위험회피적 문화 때문에 원전 확산이 늦다”는 불만을 직접 겨냥한 개편이므로, 정책 모멘텀은 분명히 친(親)원자력 방향.

by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