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unveils sweeping rare-earth export control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 중국,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전면적 수출통제 발표
‒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원광 및 정제·자석 제조 기술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함
‒ 외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된 자석이나, 중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실상 미국의 ‘외국직접생산규칙(FDPR)’과 유사한 중국판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려는 의도임

✅ 통제 목적: 국가안보 보호 및 군사 전용 방지
‒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군사 및 민감 산업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
‒ 일부 해외 기업들이 중국산 희토류 원료 및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제3국에 이전해 중국 안보를 해쳤다고 지적
‒ 군사용으로 간주되는 수출 허가는 대부분 거부될 예정이며,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는 건별 심사 방식으로 진행

✅ 글로벌 공급망 통제력 강화 및 미·중 협상 지렛대 확보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의 약 70%, 분리·정제의 90%, 자석 제조의 93%를 통제하고 있음 (FT 분석 기준)
‒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CSIS의 Gracelin Baskaran은 “중국이 새로운 협상용 말(pawn)을 테이블에 올렸다”고 평가함

✅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전략적 타이밍
‒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서울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미·중 간 희토류를 둘러싼 긴장 고조
‒ 중국은 4월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단행한 바 있으며, 당시 미국 자동차 공급망 생산 차질로 협상 압박을 가함
‒ 이후 희토류 부족이 양국 무역협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

✅ 세부 규정: 0.1% 이상 중국산 중희토류 함유 시 통제 대상
‒ 외국산 자석 및 일부 반도체 소재가 중국산 중희토류를 0.1% 이상 포함하면 통제 대상이 됨
‒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군사용 수출 허가 대부분 거부 예정

✅ 시장 반응 및 국제적 파급
‒ 발표 직후 중국 국유 희토류 관련주 급등: 중국북방희토(China Northern Rare Earth) +7%, Rising Nonferrous Metals +4%대 상승
‒ 미국과 G7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자석 공급망의 비중국화(non-China supply chain) 전략을 가속 중
‒ Baskaran은 “이번 조치는 미국 및 동맹국의 산업기반(capability) 개발을 견제하려는 명확한 시도”라고 평가

💡 결론: ‘희토류 패권’을 통한 전략적 무기화 본격화
» 중국은 희토류 채굴가공자석 제조 전 단계에서 절대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원을 외교적 무기로 전환 중
» 미국과 G7은 대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 탈피가 어렵다는 현실 노출
» 12월 시행되는 통제로 글로벌 반도체·방산·EV 공급망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큼
»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가 주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

source: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