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우주방산AI로봇 아카이브
與 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국내 조선업 부흥 마중물 될 것"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7/31/2025073190191.html
31일 이 최고위원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당 법률안과 관련해 “한미동맹애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과 자율 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건조 및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ASGA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 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등 한미 해군조선 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국내 조선업을 부흥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 어느 한 쪽에 마이너스가 아닌,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결과”라고 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7/31/2025073190191.html
Tvchosun
與 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국내 조선업 부흥 마중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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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투자 가해자 펭구
대주주 양도세 뿐이겠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이 무시무시함;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14CB568EC2222F4B4BE2B6D212F6EBD.Hyper?no=93815&siteId=1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5/08/01/DVWWRN2Z7ZDUFGB6SAGOUOFUJA/
지금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이 무시무시함;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14CB568EC2222F4B4BE2B6D212F6EBD.Hyper?no=93815&siteId=1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與 단독 처리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5/08/01/DVWWRN2Z7ZDUFGB6SAGOUOFUJA/
한국무역협회
주한유럽상의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무역 관련 주요 이슈 및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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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가해자 펭구
대주주 양도세 뿐이겠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이 무시무시함;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14CB568EC2222F4B4BE2B6D212F6EBD.Hyper?no=93815&siteId=1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與 단독 처리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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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R
미 육군, 팔란티어와 최대 10년/1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 기존 75개 계약 → 1개로 통합해 조달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최대 10년간 육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팔란티어 제품 구매 가능
» 계약 총액은 최대 100억 달러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 🫡
https://www.army.mil/article/287506/u_s_army_awards_enterprise_service_agreement_to_enhance_military_readiness_and_drive_operational_efficiency
미 육군, 팔란티어와 최대 10년/100억 달러 규모 계약 체결!
» 기존 75개 계약 → 1개로 통합해 조달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최대 10년간 육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팔란티어 제품 구매 가능
» 계약 총액은 최대 100억 달러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 🫡
https://www.army.mil/article/287506/u_s_army_awards_enterprise_service_agreement_to_enhance_military_readiness_and_drive_operational_efficiency
U.S. Army
U.S. Army Awards Enterprise Service Agreement to Enhance Military Readiness and Drive Operational Efficiency
WASHINGTON (31 July 2025) – The U.S. Army today awarded Palantir a new Enterprise Agreement that establish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Army's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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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텔레그램 코인 방,채널 - 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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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CNBC 인터뷰
스트래티지가 최대 15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언급 ( 공급량의 약 7% )
앵커가 "비트코인을 다 사려는 거냐"고 묻자, 세일러는 7%가 다소 과장된 수치라고 답변하며, 실제로는 3%~7% 사이의 매입을 고려 중
#BTC
스트래티지가 최대 15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을 언급 ( 공급량의 약 7% )
앵커가 "비트코인을 다 사려는 거냐"고 묻자, 세일러는 7%가 다소 과장된 수치라고 답변하며, 실제로는 3%~7% 사이의 매입을 고려 중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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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건설/조선/리츠 | 강경태 |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 강경태] 조선
텔레그램: http://t.me/enc210406
보고서 링크: https://vo.la/fKzElzH
MASGA로, 한 번 더 Re-rating
■ 1,500억달러 규모 MASGA 패키지 펀드 조성 합의
-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마무리.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고, 품목별 관세에서 타국 이상의 대우를 받기로 합의
-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이하 MASGA 펀드)로 운용하기로 합의
- 통상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 대표단이 내걸었던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키지의 결과물
- 펀드의 투자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것. 첫째, 미국 현지 조선업 관련 인프라. 기존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개량(Brownfield)하거나, 새 조선소를 건설(Greenfield)하거나, 조선업 관련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 둘째, 기술 이전 및 개발, 인력 양성. 셋째, 현지 조선사 제작금융을 지원하거나, 선주에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공수이행보증 지원 등
■ 조선업 밸류에이션에 세번째 변곡점, Equity 출자액 지분가치에 가산
- 명확한 밸류에이션 Re-rating 재료. 2025년 한국 조선사 밸류에이션에 생긴 세번째 변곡점. 첫째, 2025년 2월 5일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미국 해군의 군함 신조 시장 개방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 둘째, 2025년 2월 말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힌 중국 해운업과 중국산 선박 제재. 중국 조선사의 상선 점유율 일부가 한국으로 이동. 셋째, MASGA 펀드 조성으로 인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
-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할증하지 않고, SOTP 밸류에이션 시 MASGA 펀드에 대한 조선사별 Equity 출자액만큼 지분가치로 합산할 계획
- 조선 4사 합산 Equity 투자액은 300억달러(41.1조원, 환율 1,370원 기준)로 설정. 600억달러는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가정하며, Equity 투자액과 대출을 합한 ODI(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총 900억달러
- Equity 투자액 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35%, 삼성중공업이 20%, HD현대미포가 10%를 출자한다고 가정
- 출자 지분가치: HD현대중공업 11.7조원, 한화오션 11.7원, 삼성중공업 6.7조원, HD현대미포 3.3조원(10년 간 나눠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자, 이를 연 4%로 할인한 현재가치)
- 실제 조선사별 투자액에 따라 미세 조정할 계획이며, 상방으로 열려 있음
텔레그램: http://t.me/enc210406
보고서 링크: https://vo.la/fKzElzH
MASGA로, 한 번 더 Re-rating
■ 1,500억달러 규모 MASGA 패키지 펀드 조성 합의
-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마무리.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고, 품목별 관세에서 타국 이상의 대우를 받기로 합의
-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인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을 위한 전용 펀드(이하 MASGA 펀드)로 운용하기로 합의
- 통상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 대표단이 내걸었던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패키지의 결과물
- 펀드의 투자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것. 첫째, 미국 현지 조선업 관련 인프라. 기존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개량(Brownfield)하거나, 새 조선소를 건설(Greenfield)하거나, 조선업 관련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 둘째, 기술 이전 및 개발, 인력 양성. 셋째, 현지 조선사 제작금융을 지원하거나, 선주에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공수이행보증 지원 등
■ 조선업 밸류에이션에 세번째 변곡점, Equity 출자액 지분가치에 가산
- 명확한 밸류에이션 Re-rating 재료. 2025년 한국 조선사 밸류에이션에 생긴 세번째 변곡점. 첫째, 2025년 2월 5일에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미국 해군의 군함 신조 시장 개방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 둘째, 2025년 2월 말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힌 중국 해운업과 중국산 선박 제재. 중국 조선사의 상선 점유율 일부가 한국으로 이동. 셋째, MASGA 펀드 조성으로 인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
-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할증하지 않고, SOTP 밸류에이션 시 MASGA 펀드에 대한 조선사별 Equity 출자액만큼 지분가치로 합산할 계획
- 조선 4사 합산 Equity 투자액은 300억달러(41.1조원, 환율 1,370원 기준)로 설정. 600억달러는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가정하며, Equity 투자액과 대출을 합한 ODI(Overseas Direct Investment)는 총 900억달러
- Equity 투자액 중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35%, 삼성중공업이 20%, HD현대미포가 10%를 출자한다고 가정
- 출자 지분가치: HD현대중공업 11.7조원, 한화오션 11.7원, 삼성중공업 6.7조원, HD현대미포 3.3조원(10년 간 나눠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출자, 이를 연 4%로 할인한 현재가치)
- 실제 조선사별 투자액에 따라 미세 조정할 계획이며, 상방으로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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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리츠 | 강경태 |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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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SK증권 조선 한승한
[SK증권 조선 한승한] (shane.han@sks.co.kr/3773-9992)
▶️한수위: ‘MASGA’, 한화그룹 중심의 모멘텀 강할 것
▪️신조선가지수 186.15pt(-0.51pt), 중고선가지수 183.78pt(-0.27pt) 기록
▪️한화오션은 그리스 신생 선사인 Carlova Maritime으로부터 VLCC 1척을 수주. 선가는 약 $126m로 추정됨
▪️CMA-CGM은 최대 12척의 LNG DF 초대형 컨테이너선(21K&24K-TEU급) 발주를 계획하며, 최소 5곳 이상의 한국과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 경쟁. 입찰 조선소는 중국의 CSSC 산하 조선소와 헝리, 한국의 조선 3사로 알려짐
▪️Venture Global은 CP2 Phase 1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를 발표. 조선 3사의 북미 LNGC 수주 릴레이 기대
▪️한국 조선 3사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재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건조, MRO 등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됨. 펀드 자체가 ‘G2G’ 성격이 강하며 조선업계 수요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해당 과정에서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승인 시 ‘Austal USA’를 확보하게 될 한화그룹(한화시스템&한화오션)이 단기 내 구체화된 협력안 발표와 이에 따른 주가 상승여력 가능성 가장 높다는 판단
▪️필리조선소의 경우 이미 현재 연간 1~1.5척 건조 체제에서 2035년까지 최대 10척으로 건조 캐파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후 FCL(시설인증보안) 취득 후 함정 건조 및 MRO, 미국 상선 건조를 통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아직 필리조선소가 LNG운반선 건조 능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의 하청 발주 계약처럼 ‘미국 LNG 생산(Feat. Next Decade)->한화쉬핑->필리조선소->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한화오션의 꾸준한 미국 LNGC 수주 물량 확보 및 성장을 전망. 또한 해당 구조에서 미국산 LNGC에 들어갈 기자재(Ex.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보냉재 업체 등) 업체들의 중장기적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한화가 앨리버마주에 위치한 ‘Austal USA’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콘스탈레이션급 프리깃함(FFG-62) 사업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 높다는 판단. 미 해군의 2025년 함정 구매계획에 따르면, FFG-62 Flight-I 24척, FFG-62 Flight-II 57척(약 820억 달러)으로, 총 81척의 FFG-62를 구매할 계획
▪️①현재 1차 사업(초도함 1척+후속함 9척)을 진행중인 이탈리아 ‘Fincantieri Marinette Marine(FFM)’의 초도함 건조가 시작된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 예상 인도시점이 기존 계획(‘29년 4월)보다 약 3년 지연되는 중. 설계 지표 재구성 과정에서 ‘24년 12월 기준 기능 설계가 70% 완료로 보고됨. 이는 ‘23년 8월에 보고된 92% 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 ②미 해군은 ‘24년 11월에 차세대 호위함 건조를 위해 두 번째 조선소를 찾기 위한 정보 요청(RFI)을 진행. ③Austal USA는 FFG-62 프로그램의 초기 경쟁에도 참여했던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22년 FFG-62와 같은 강철 선박 건조를 위한 강철 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 ④ ‘25년 6월, 한화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Austal 지분 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상 문제없다는 승인을 받음.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해 호위함 사업의 속행을 원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화그룹의 함정 건조 역량을 원하고 있을 것. 호주 정부 승인을 위해 미 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판단. 조선업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 유지
▶️보고서 원문: https://buly.kr/1GK1KRv
SK증권 조선 한승한 텔레그램 채널 :https://news.1rj.ru/str/SKSCyclical
SK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채널 : https://news.1rj.ru/str/sksresearch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하며 본 자료는 컴플라이언스 등록된 자료입니다.
▶️한수위: ‘MASGA’, 한화그룹 중심의 모멘텀 강할 것
▪️신조선가지수 186.15pt(-0.51pt), 중고선가지수 183.78pt(-0.27pt) 기록
▪️한화오션은 그리스 신생 선사인 Carlova Maritime으로부터 VLCC 1척을 수주. 선가는 약 $126m로 추정됨
▪️CMA-CGM은 최대 12척의 LNG DF 초대형 컨테이너선(21K&24K-TEU급) 발주를 계획하며, 최소 5곳 이상의 한국과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 경쟁. 입찰 조선소는 중국의 CSSC 산하 조선소와 헝리, 한국의 조선 3사로 알려짐
▪️Venture Global은 CP2 Phase 1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를 발표. 조선 3사의 북미 LNGC 수주 릴레이 기대
▪️한국 조선 3사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재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건조, MRO 등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됨. 펀드 자체가 ‘G2G’ 성격이 강하며 조선업계 수요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해당 과정에서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승인 시 ‘Austal USA’를 확보하게 될 한화그룹(한화시스템&한화오션)이 단기 내 구체화된 협력안 발표와 이에 따른 주가 상승여력 가능성 가장 높다는 판단
▪️필리조선소의 경우 이미 현재 연간 1~1.5척 건조 체제에서 2035년까지 최대 10척으로 건조 캐파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후 FCL(시설인증보안) 취득 후 함정 건조 및 MRO, 미국 상선 건조를 통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 아직 필리조선소가 LNG운반선 건조 능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소요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의 하청 발주 계약처럼 ‘미국 LNG 생산(Feat. Next Decade)->한화쉬핑->필리조선소->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한화오션의 꾸준한 미국 LNGC 수주 물량 확보 및 성장을 전망. 또한 해당 구조에서 미국산 LNGC에 들어갈 기자재(Ex.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보냉재 업체 등) 업체들의 중장기적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한화가 앨리버마주에 위치한 ‘Austal USA’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콘스탈레이션급 프리깃함(FFG-62) 사업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 높다는 판단. 미 해군의 2025년 함정 구매계획에 따르면, FFG-62 Flight-I 24척, FFG-62 Flight-II 57척(약 820억 달러)으로, 총 81척의 FFG-62를 구매할 계획
▪️①현재 1차 사업(초도함 1척+후속함 9척)을 진행중인 이탈리아 ‘Fincantieri Marinette Marine(FFM)’의 초도함 건조가 시작된지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 예상 인도시점이 기존 계획(‘29년 4월)보다 약 3년 지연되는 중. 설계 지표 재구성 과정에서 ‘24년 12월 기준 기능 설계가 70% 완료로 보고됨. 이는 ‘23년 8월에 보고된 92% 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 ②미 해군은 ‘24년 11월에 차세대 호위함 건조를 위해 두 번째 조선소를 찾기 위한 정보 요청(RFI)을 진행. ③Austal USA는 FFG-62 프로그램의 초기 경쟁에도 참여했던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22년 FFG-62와 같은 강철 선박 건조를 위한 강철 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 ④ ‘25년 6월, 한화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로부터 Austal 지분 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상 문제없다는 승인을 받음. 중국 해군력 견제를 위해 호위함 사업의 속행을 원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화그룹의 함정 건조 역량을 원하고 있을 것. 호주 정부 승인을 위해 미 정부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판단. 조선업 비중확대(Overweight) 의견 유지
▶️보고서 원문: https://buly.kr/1GK1K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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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삼성 이영진] 글로벌 AI/SW
메타의 이직 제안을 거절한 타 기업 AI 연구진
■ 오픈AI
- 직원 100명 이상에게 접근, 최소 10명 영입. MSL 수석 과학자도 오픈AI 출신
- 제안 거절 이유는 오픈AI가 AGI 실현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믿음과 연구 결과가 광고 수익 중심 제품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 앤스로픽
- 앤스로픽 출신 영입은 최소 2명. 모두 과거 메타 근무 경험 존재
- 별개로 앤스로픽은 공동 창업자 7명은 전원 이탈 x. AI 위험성에 대한 대의적 공감대 존재
■ Thinking Machines Labs
- 기업 인수 제안 거절 후 50명 직원 중 12명 이상 접촉
- 공동 창업자 앤드류 털록이 핵심 표적. 6년간 15억 달러 규모 패키지 제안했으나 거절
■ SSI
- 외부 인재 영입이 어려운 비공개 구조. 오픈AI 출신 영입도 제한적
- 유망 인재를 직접 발굴해 멘토링하는 구조, 링크드인 프로필에 SSI를 언급하지 않도록 권고
■ 오픈AI
- 직원 100명 이상에게 접근, 최소 10명 영입. MSL 수석 과학자도 오픈AI 출신
- 제안 거절 이유는 오픈AI가 AGI 실현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믿음과 연구 결과가 광고 수익 중심 제품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 앤스로픽
- 앤스로픽 출신 영입은 최소 2명. 모두 과거 메타 근무 경험 존재
- 별개로 앤스로픽은 공동 창업자 7명은 전원 이탈 x. AI 위험성에 대한 대의적 공감대 존재
■ Thinking Machines Labs
- 기업 인수 제안 거절 후 50명 직원 중 12명 이상 접촉
- 공동 창업자 앤드류 털록이 핵심 표적. 6년간 15억 달러 규모 패키지 제안했으나 거절
■ SSI
- 외부 인재 영입이 어려운 비공개 구조. 오픈AI 출신 영입도 제한적
- 유망 인재를 직접 발굴해 멘토링하는 구조, 링크드인 프로필에 SSI를 언급하지 않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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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메르
메르님 한줄 코멘트:
» 한국 조선 3사는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수주를 2027년까지 쌓아둠
» MRO는 중소 지역업체들과 협력하면 시설의 대대적인 확장 없이 추가 수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됨
» 장기파업 등 초대형 변수만 없으면 순항하는 구조가 짜인 상황
https://blog.naver.com/ranto28/223957376694
메르님 한줄 코멘트:
» 한국 조선 3사는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수주를 2027년까지 쌓아둠
» MRO는 중소 지역업체들과 협력하면 시설의 대대적인 확장 없이 추가 수주가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됨
» 장기파업 등 초대형 변수만 없으면 순항하는 구조가 짜인 상황
https://blog.naver.com/ranto28/223957376694
NAVER
조선업 근황 업데이트(feat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 활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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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SK증권 조선 한승한
▶️[미 하원의원,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발의]
- 미국 하원의원 에드 케이스(하와이주 민주당)와 제임스 모일런(괌주 공화당)은 미국 해운 회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주요 선박 수리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
- 존스법의 허점은 소규모 부품 제작 및 소규모 수리가 외국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국가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행되도록 허용. 그러나 이것들은 소규모 부품이 아니라 전체 섹션이며, 소규모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개조. 그리고 이러한 제작 및 수리의 선호되는 출처는 중국 인민공화국(PRC)
- 존스법 적용 선박들은 중국 정부 및 군사 산업 복합체와 연관성이 알려진 COSCO의 난통과 같은 PRC 기반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개조를 포함한 주요 구조적 변경을 거침. 이러한 개조는 외국 작업에 대한 의욕을 꺾기 위한 50%의 미국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주요 변경"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첫째, 미국 국내 공급망에 필수적인 선박들이 외국이 통제하는 적대국의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개량 작업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
- 둘째, 선박 개조 및 건조의 지속적인 외주화는 미국의 조선 및 수리 기반을 약화시켜, 전국적으로 존스 법(Jones Act)을 준수하는 선박이 100척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그중 상당수는 노후화되었거나 특수화된 선박
- 셋째, 이는 미국 달러, 일자리, 그리고 기술 투자를 우리 국가 방위 전략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중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지목한 전략적 경쟁자의 손에 직접 넘기게 됨
- 미국의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은 안보를 중시하는 인센티브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주요 선박 개조에 대한 현행 50% 수입 관세를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면제
- 또한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존스법(Jones Act)의 제한적인 면제 조항에 따라 미국 국내(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대국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선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이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운영하는 외국 건조 및 외국 승무원 선박이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 안전장치 하에서 미국 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된 경로를 마련
- 이 법안은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즉 국가 회복력, 산업력, 그리고 전략적 안보의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복원 하는 것
https://cas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724#:~:text=It%20allows%20ships%20constructed%20in,vessels%20without%20subsidizing%20adversarial%20economies.
- 미국 하원의원 에드 케이스(하와이주 민주당)와 제임스 모일런(괌주 공화당)은 미국 해운 회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주요 선박 수리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
- 존스법의 허점은 소규모 부품 제작 및 소규모 수리가 외국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국가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행되도록 허용. 그러나 이것들은 소규모 부품이 아니라 전체 섹션이며, 소규모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개조. 그리고 이러한 제작 및 수리의 선호되는 출처는 중국 인민공화국(PRC)
- 존스법 적용 선박들은 중국 정부 및 군사 산업 복합체와 연관성이 알려진 COSCO의 난통과 같은 PRC 기반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개조를 포함한 주요 구조적 변경을 거침. 이러한 개조는 외국 작업에 대한 의욕을 꺾기 위한 50%의 미국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주요 변경"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첫째, 미국 국내 공급망에 필수적인 선박들이 외국이 통제하는 적대국의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개량 작업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
- 둘째, 선박 개조 및 건조의 지속적인 외주화는 미국의 조선 및 수리 기반을 약화시켜, 전국적으로 존스 법(Jones Act)을 준수하는 선박이 100척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그중 상당수는 노후화되었거나 특수화된 선박
- 셋째, 이는 미국 달러, 일자리, 그리고 기술 투자를 우리 국가 방위 전략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중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지목한 전략적 경쟁자의 손에 직접 넘기게 됨
- 미국의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은 안보를 중시하는 인센티브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주요 선박 개조에 대한 현행 50% 수입 관세를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면제
- 또한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존스법(Jones Act)의 제한적인 면제 조항에 따라 미국 국내(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대국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선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이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운영하는 외국 건조 및 외국 승무원 선박이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 안전장치 하에서 미국 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된 경로를 마련
- 이 법안은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즉 국가 회복력, 산업력, 그리고 전략적 안보의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복원 하는 것
https://cas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724#:~:text=It%20allows%20ships%20constructed%20in,vessels%20without%20subsidizing%20adversarial%20economies.
Congressman Ed Case
Introduction of 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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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세법개정안을 두고 나온 민주당 전략은 일종의 ‘통제된 갈등’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독재에 가까운 일본 자민당을 롤 모델로 삼는 전략으로, 예전부터 노려온 포괄정당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보임. 관련 개념은 후술하겠음
» 현재 민주당 정권은 ‘여대야소’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음
»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 이재명은 경제적으로 보수 성향(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까지는 아님). 그러나 당내 중진(원내대표, 최고위원)은 모두 진보, 운동권 성향. 또 재밌는건 비례, 초선 의원은 모두 미국식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함. 즉, 행정부는 관료주의적 보수주의자인데 당내에서는 과거 운동권 성향과 친시장 성향이 혼재된 상황
» 이게 민주당이 노리는 것. 빅텐트 정당, 포괄정당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이는 당내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다른 당이 들어갈 틈이 없음.
» 실제 이번 세법개정안도 매우 유사한 상황. 대통령 공약인 주식 활성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당내 중진 입장이 매우 반영된 세법개정안 탄생 → 해당 정책의 최종안을 검토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운동권, 진보)이 이를 찬성→곧바로 당내 소장파인 이소영 의원(신자유주의자,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이를 반박. 이후 여론 경청
» 대통령은 공개된 발언 언급 자제. 이후 여론 경청. 이소영 의견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고치겠다”고 선언
»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해당 논쟁이 어떻게 끝나든 1)이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내에서 분쟁을 만들었고(만들어졌고) 2)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전혀 입장을 낼 틈이 없었다는 점임. 국힘 비대위원장 누군지나 아니? 다들?
» 해당 전략은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일본 자민당 방식의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기위한 아주 영리한 과정과 맞닿아 있임.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소영 의원에 후원금을 보내게 되고 한명의 소장파 영웅이 탄생하게 됨. 결국 의원수가 한자리 늘고,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처럼 보수적인 논객이 필요할때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소장파를 찾게될 공산이 더 큼
» 해당 전략은 모든 정당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함. 정치는 결국 재선이 목표이며, 보좌진 입장에서는 ‘영감님 숫자*9명’이 본인들 job positioning이 되기 때문.
» 물론 구 새누리당이 이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녔음. 소위 친박이 지금 운동권처럼 과격한 주장을 펼치면 남경필, 원희룡, 하태경 등 소장파가 이를 수습하는 전략을 자주 썼음. 그게 늘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던 전략이었음
» 그런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친박의 몰살과 함께 이번 윤석열 계엄으로 소위 ‘목소리를 내던’ 보수가 다 사라지게 된것임. 결과적으로 보수 중 온건파만 남아 극우, 소장파는 국회에서 사라지게 됨. 아마 이 회복은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봄
» 이런 정치 놀음으로 금요일 시장은 양시장 대다수 -4%씩 하락함.
»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은 남자이며, 숫자에 익숙하며, 소위 T 성향이 강함.
»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되는 기준에 “50억은 옳고, 10억은 그르다”에 대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거임. 대주주의 혜택(주총 소집 권한, 감사 선임 등등등)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세금만 뜯어 가는 게 얼마나 병신같은지는 너무나 상식수준임
» 애석하게도 정치는 그렇지 않음.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과정임. 다시 말해 어떤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 보다 갈등을 가치에 따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
» 그런데 10억 이라는 명제는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머리와 당내 정책위에서 승인한 ‘권위적인’ 숫자임. 이걸 아예 반대로 돌린다? 당내 특정 계파의 입장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이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정치의 방법과는 옳지 않음. 결과적으로 10억과 50억 사이 어떤 결과값이 도출될 것임.
» 한번 바람핀 남자는 다시 필 가능성이 높음. 정치는 늘 협치를 가정하느라 바람, 다시말해 갈등이 늘 상시화되어있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함. 정책이 정치가 된다면 시장은 더이상 정책을 믿지 않음.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의 정책이 숱한 정치 변화에 의해서도 천천히 바뀌는 이유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번에도 그러지 못함.
» 이미 UBS 등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에 투자 의견을 철회한 상황. 사대주의 마냥 외국인이 쓴 꼬부랑어에 납작하게 엎드리자는 것이 아님. 그냥 모든 시장 참여자가 현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정책의 신뢰’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있다는 거임. 실적 좋아? ㅇㅋ 섹터 좋아? ㅇㅋ 잠깐? 정책은?? 아 투자말자.. 이런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결국 주가는 종전보다 빠지는 거임
[출처] 정치 개잡소리|작성자 이오조
민주당 전략
» 세법개정안을 두고 나온 민주당 전략은 일종의 ‘통제된 갈등’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독재에 가까운 일본 자민당을 롤 모델로 삼는 전략으로, 예전부터 노려온 포괄정당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보임. 관련 개념은 후술하겠음
» 현재 민주당 정권은 ‘여대야소’ 즉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했음
»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 이재명은 경제적으로 보수 성향(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까지는 아님). 그러나 당내 중진(원내대표, 최고위원)은 모두 진보, 운동권 성향. 또 재밌는건 비례, 초선 의원은 모두 미국식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함. 즉, 행정부는 관료주의적 보수주의자인데 당내에서는 과거 운동권 성향과 친시장 성향이 혼재된 상황
» 이게 민주당이 노리는 것. 빅텐트 정당, 포괄정당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이는 당내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다른 당이 들어갈 틈이 없음.
» 실제 이번 세법개정안도 매우 유사한 상황. 대통령 공약인 주식 활성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당내 중진 입장이 매우 반영된 세법개정안 탄생 → 해당 정책의 최종안을 검토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운동권, 진보)이 이를 찬성→곧바로 당내 소장파인 이소영 의원(신자유주의자,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이를 반박. 이후 여론 경청
» 대통령은 공개된 발언 언급 자제. 이후 여론 경청. 이소영 의견쪽으로 여론이 기울자 당을 대표하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고치겠다”고 선언
»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해당 논쟁이 어떻게 끝나든 1)이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당내에서 분쟁을 만들었고(만들어졌고) 2)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전혀 입장을 낼 틈이 없었다는 점임. 국힘 비대위원장 누군지나 아니? 다들?
» 해당 전략은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일본 자민당 방식의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기위한 아주 영리한 과정과 맞닿아 있임.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도 이소영 의원에 후원금을 보내게 되고 한명의 소장파 영웅이 탄생하게 됨. 결국 의원수가 한자리 늘고,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에서 처럼 보수적인 논객이 필요할때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소장파를 찾게될 공산이 더 큼
» 해당 전략은 모든 정당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함. 정치는 결국 재선이 목표이며, 보좌진 입장에서는 ‘영감님 숫자*9명’이 본인들 job positioning이 되기 때문.
» 물론 구 새누리당이 이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녔음. 소위 친박이 지금 운동권처럼 과격한 주장을 펼치면 남경필, 원희룡, 하태경 등 소장파가 이를 수습하는 전략을 자주 썼음. 그게 늘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던 전략이었음
» 그런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친박의 몰살과 함께 이번 윤석열 계엄으로 소위 ‘목소리를 내던’ 보수가 다 사라지게 된것임. 결과적으로 보수 중 온건파만 남아 극우, 소장파는 국회에서 사라지게 됨. 아마 이 회복은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봄
시장 그리고 신뢰
» 이런 정치 놀음으로 금요일 시장은 양시장 대다수 -4%씩 하락함.
»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은 남자이며, 숫자에 익숙하며, 소위 T 성향이 강함.
» 그렇기에 참여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되는 기준에 “50억은 옳고, 10억은 그르다”에 대해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거임. 대주주의 혜택(주총 소집 권한, 감사 선임 등등등)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세금만 뜯어 가는 게 얼마나 병신같은지는 너무나 상식수준임
» 애석하게도 정치는 그렇지 않음. 정치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과정임. 다시 말해 어떤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 보다 갈등을 가치에 따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
» 그런데 10억 이라는 명제는 지금은 기획재정부의 머리와 당내 정책위에서 승인한 ‘권위적인’ 숫자임. 이걸 아예 반대로 돌린다? 당내 특정 계파의 입장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이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정치의 방법과는 옳지 않음. 결과적으로 10억과 50억 사이 어떤 결과값이 도출될 것임.
» 한번 바람핀 남자는 다시 필 가능성이 높음. 정치는 늘 협치를 가정하느라 바람, 다시말해 갈등이 늘 상시화되어있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함. 정책이 정치가 된다면 시장은 더이상 정책을 믿지 않음.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의 정책이 숱한 정치 변화에 의해서도 천천히 바뀌는 이유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번에도 그러지 못함.
» 이미 UBS 등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에 투자 의견을 철회한 상황. 사대주의 마냥 외국인이 쓴 꼬부랑어에 납작하게 엎드리자는 것이 아님. 그냥 모든 시장 참여자가 현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정책의 신뢰’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있다는 거임. 실적 좋아? ㅇㅋ 섹터 좋아? ㅇㅋ 잠깐? 정책은?? 아 투자말자.. 이런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결국 주가는 종전보다 빠지는 거임
[출처] 정치 개잡소리|작성자 이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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