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특구 선정을 에너지전환의 한 축으로 삼으려고 한 듯 하다. 에너지전환은 겉으로는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재분배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존 화력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듯, 태양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의 축으로 편입되고 있다.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다. 해안 도시 지역에 집중됐던 발전설비가 농촌과 산지로 분산되면서, 그동안 발전설비가 많지 않았던 내륙에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부 지역에 편중됐던 부를 분배하는 과정도 포함해, 누군가는 부를 얻고 누군가는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태양광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단인 '햇빛연금'은 마치 무한한 햇빛 속에서 얻어지는 자원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발전원처럼 발전단가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이 재원이다. 결국 햇빛연금도 국민 전체가 부담한 비용을 특정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일종의 지역 기본소득 구조에 가깝다.

첫째, 배점 50%를 차지하는 유지보수 패키지 구축이다. 캐나다는 30년간 장기 운용 지원 체계를 요구한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캐나다 현지 유지보수 시설 구축과 함께, 영국 밥콕 같은 검증된 현지 파트너와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북극해를 포함한 캐나다 3개 해역(태평양·대서양·북극해)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지원 체계 제시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둘째, 경제적 이익 15% 배점에 대응해 현지 절충교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화오션은 이미 12개 이상 캐나다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나, 캐나다 정부는 사업비의 100%에 해당하는 절충교역을 요구한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완제품 방식으로는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캐나다 봄바디어를 방문해 한국 공군의 3조 원대 항공통제기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연계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은 지난 9월 봄바디어 글로벌 6500 플랫폼을 항공통제기로 선정한 바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양국이 상호 방산 제품을 도입하는 구조가 절충교역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재무역량 15% 평가에 대비해 장기 프로젝트 이행 보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체제로 재무 안정성을 입증하고, 한국 정부의 공적 보증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째, 플랫폼 성능 20% 배점에서 KSS-III 잠수함의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방안이다. 한국 해군에 이미 전력화된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로 3주 이상 잠항 작전이 가능한 점, 최대 7000해리(약 1만 2900킬로미터) 항속거리 등 성능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다섯째, 조기 납기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2032년 첫 인도는 TKMS가 제시한 2034년보다 2년 빠르다. 이는 캐나다가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비 절감과 조기 전력 공백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3일 알렉스 크루츠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J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을 둘러본 점 역시 조만간 마스가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조선업계에서는 총 23척의 잠수함을 수주하며 '잠수함 명가'로 불리는 한화오션이 키를 쥘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총 7척의 잠수함 제작 노하우를 가진 HD현대중공업도 잠수함 건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레전드급 업데이트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