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선언, 그리고 금투세가 진짜 의미하는 것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news.1rj.ru/str/bufkr


ㅁ 양심 선언
- 솔직히 평생 정치 자체에 관심을 꺼놓고 살아옴
- 투자,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자율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해왔으나 딱 그 정도
- 4, 5년에 한번 대선총선에 공약 읽지 않고 정당에 따라 대충 긁어서 투표 ㅇㅇ

- 금투세에 있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본인을 부끄럽게 생각함
- 본인은 금투세가 희대의 악법으로, 경제적/법적/문화적 준비도 되지 않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놓고 세금만 빨아먹겠다는 쓰레기 법이라고 생각함
- 금투세가 가져올 해악에 대해서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써주셔서 생략 ex. 상법개정 선필요, 원천징수, 조세불균등, 이중과세 등등 다수
- 그런데도 금투세를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either 1) 지적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문해력이 나쁘거나,
or 2) 그걸 다 알고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간악한 목적으로 악법을 지지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함.


ㅁ 금투세가 진짜 의미하는 것
-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조차도 미숙한 한국 시장에서, 열심히 좋은 주식들 발굴해서 공부하고 투자해온 많은 투자자들이 좆되고 있는건 뭐 이미 기정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봄.

본인은 금투세가 추가로 매우 큰 것들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 경제적 계층 이동 사다리 파괴
-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당한+피터지는 노력으로 큰 부를 축적해 경제적 계층을 크게 상승시킨 사례들이 존재함
- 이 계층이동 가능성은 매우매우 중요하다 생각함. 특히 '희망'과 '보상'의 관점에서.
-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라, 당장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면 버티지만, 당장은 아니어도 희망이 철저히 부서지면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
- 당장 힘들고 좀 부족해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서 노력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질거라는 사회적인 기대는 말 그대로 강력한 '희망'을 만들어냄
- 금투세의 시행, 복리효과 차단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거라는 '희망'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금투세의 문제는 현재 연령이 낮은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만 계층이동사다리를 폭파한다는 세대 차별적인 문제점도 있음
- 금투세를 만들고 시행하는 쪽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함
- 금투세 시행되면, 그 세금은 현재 청년들과 어린이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점차 높은 비중을 내게 될텐데, 정작 그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는 아이러니임.


2. 잠재력 있는 좋은 기업들의 자본조달 창구 파괴
- 이미 역사적으로 엄청난 현금이 투자자들로부터 기업들로 수혈됐고, 여기서 많은 성장 산업이 생기기도 했음
-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당장 현금흐름이 없는 신약개발사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 못했으면 현재 존속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을 듯

- 금투세로 시장 전체적인 거래대금과 활력이 떨어지면, 애초에 투자자들이 상장주식 증자에 참여할 유인 자체가 급감함
- 금투세로 주식을 사주려는 수요가 떨어지는 국면에, 주식의 공급인 증자가 늘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더 떨어지고 다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는 악순환도 예상됨
- 그런데 유증하는 기업들 중엔, 정말 회사 제품 수요가 폭발해서 공장 증설이 필요한 회사,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 상업화하기 위한 막판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회사 등 좋은 회사들도 있을 것
- 지금은 알수 없으나, 시의적절한 증자로 미래에 엄청나게 훌륭한 제품/서비스/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심지어는 작은 산업이 생길 수도 있는 것
- 금투세는 자본조달 시장을 망가트림으로써, 한국의 미래 유망 기업들과 성장 산업들을 떡잎부터 꺾어버릴 것
= 상장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기업 자금 조달 기능이 심각하고 중대하게 파괴될 듯


긴 글 한줄 요약:
금투세는 당장의 시장 뿐 아니라, 지금 어린 세대와 어린 기업/산업까지 같이 꺾어버리는 희대의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