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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발의]

- 미국 하원의원 에드 케이스(하와이주 민주당)와 제임스 모일런(괌주 공화당)은 미국 해운 회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주요 선박 수리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

- 존스법의 허점은 소규모 부품 제작 및 소규모 수리가 외국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국가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수행되도록 허용. 그러나 이것들은 소규모 부품이 아니라 전체 섹션이며, 소규모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개조. 그리고 이러한 제작 및 수리의 선호되는 출처는 중국 인민공화국(PRC)

- 존스법 적용 선박들은 중국 정부 및 군사 산업 복합체와 연관성이 알려진 COSCO의 난통과 같은 PRC 기반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엔진 개조를 포함한 주요 구조적 변경을 거침. 이러한 개조는 외국 작업에 대한 의욕을 꺾기 위한 50%의 미국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순히 "주요 변경"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첫째, 미국 국내 공급망에 필수적인 선박들이 외국이 통제하는 적대국의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개량 작업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

- 둘째, 선박 개조 및 건조의 지속적인 외주화는 미국의 조선 및 수리 기반을 약화시켜, 전국적으로 존스 법(Jones Act)을 준수하는 선박이 100척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그중 상당수는 노후화되었거나 특수화된 선박

- 셋째, 이는 미국 달러, 일자리, 그리고 기술 투자를 우리 국가 방위 전략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중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지목한 전략적 경쟁자의 손에 직접 넘기게 됨

- 미국의 상선 동맹 파트너십법은 안보를 중시하는 인센티브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주요 선박 개조에 대한 현행 50% 수입 관세를 일본과 한국과 같은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면제

- 또한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존스법(Jones Act)의 제한적인 면제 조항에 따라 미국 국내(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대국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선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이 법안은 동맹국 기업이 운영하는 외국 건조 및 외국 승무원 선박이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 안전장치 하에서 미국 연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된 경로를 마련

- 이 법안은 존스법을 폐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즉 국가 회복력, 산업력, 그리고 전략적 안보의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복원 하는 것

https://case.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724#:~:text=It%20allows%20ships%20constructed%20in,vessels%20without%20subsidizing%20adversarial%20economies.

Congressman Ed Case

Introduction of 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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