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 관련 코멘트>
 
미국 대법원이 1/9을 ‘Opinion Day’로 지정하면서 해당일에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고조. 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다수 의견을 전달 후 Full version을 온라인에 공개
 
다만 대법원이 ‘Opinion Day’에 정확이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 상호관세가 expedited ruling을 받은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고 있는 상황
 
현재 분위기는 위법 판결로 기울고 있음. 지난 11/5 심리에서 대법원은 IEEPA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 표명
 
당시 대법원은 관세(tariff)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수입 제재(regulate importation)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관세를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제기
 
반면 합법 판결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음. 대법원이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개입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의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IEEPA 관세 중 일부만 위법처리 할 가능성도 존재. 위법 판결시 지금까지 거둔 관세의 환급 관련 내용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
 
판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Polymarket 확률)
 
위법 판결(77%): IEEPA 관세 폐지로 실효 관세율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 그러나 다른 무역 조항에 의거한 관세가 발표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환급 절차 불확실성도 부정적
 
대체 조항 중에는 무역확장법 122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생각. 사전 조사 필요 없이 150일 동안 15% 관세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이후 사전 조사가 필요한 232(섹터별 관세), 301조(트럼프 1기 대중 관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난달 관세율을 다른 수단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긍정적
 
합법 판결(23%): 관세 효력 정지 기대는 소멸되지만 위법 판결로 인한 불확실성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긍정적